산지 태양광으로 산불 지역 재건을!
경북 산불 피해와 녹색 회복(Green Recovery)
1. 2025년 3~4월 경북·안동 산불 피해 현황
2025년 3월 말부터 4월 초에 걸쳐 경남 산청에서 시작된 산불이 경북 의성군과 안동시 방향으로 빠르게 확산되면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것이다[1][2]. 건조한 대기와 강풍이 겹쳐 불길은 약 일주일간 계속되었으며, 진화에 어려움을 겪는 동안 광범위한 산림과 주택이 소실되었다. 산림청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약 4만8천 헥타르의 산림이 소실되었는데, 이는 서울시 면적의 80% 이상에 달하는 넓이다[1]. 이와 함께 약 4천 동 이상의 주택 및 건물이 불타면서 상당수 주민이 삶의 터전을 잃었으며, 하회마을 인근 여러 문화재 및 전통 가옥 등 총 30건의 문화유산도 전부 혹은 일부가 소실되었다고 한다[1]. 인명 피해 역시 심각하여, 정부 집계 기준 30명이 사망하고 40명이 부상했으며, 최대 6,900명에 달하는 이재민이 대피소나 임시 숙소로 옮겨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2].
이번 산불이 대형 재난으로 이어진 데는 예년보다 극단적인 기후적 특성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2025년 3월 말에는 매우 건조한 날씨가 이어졌고, 서풍과 국지성 강풍이 결합하여 산불 확산 속도가 가파르게 빨라졌다는 분석이 나온 것이다[2]. 전문가들은 최근 몇 년간 기후 변화로 인해 봄철 평균 기온과 강수 패턴이 변형되면서 산불 발생 및 확산이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미 2023년 봄에도 울진과 삼척 일대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해 수만 헥타르가 소실된 바 있으며, 이러한 추세가 전국적으로 빈발할 수 있다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실제로 이상 고온과 강수량 부족이 중첩되는 봄철에는 산불 발생 위험이 크게 높아졌고, 이에 대응하는 시스템을 긴급히 보강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다[1].
더불어, 경찰 조사 결과 의성 지역 산불의 발화 원인이 한 주민의 성묘 의식 중 불씨 취급 부주의였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산불 예방을 위한 주민 교육 및 안전 수칙 홍보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부각되고 있다[2]. 정부는 이번 산불을 ‘국가적 재난’으로 선포하고, 한덕수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주재하는 긴급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통해 복구 및 지원 방안을 논의하였다. 피해 주민 지원, 임시 주거 시설 마련, 피해지 복구 계획을 신속히 수립한다는 방침을 내놓았으며, 산불 대응 체계를 기후 변화 시대에 맞춰 전면 재점검하겠다고 밝혔다[1].
이렇듯 막대한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단순히 원상회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미래를 고려한 혁신적 재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 것이다. 실제로 지방 중소도시와 농산촌 지역은 고령화와 인구 감소, 지방 소멸 문제와 맞물려 재난 대응력이 취약하다는 사실이 다시 드러났다. 경북·안동 산불 피해가 심화된 원인도 이러한 구조적 취약성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과거에는 조림(造林)과 산불 대응 인프라 강화에 집중하는 방식이 주로 쓰였으나, 이번처럼 대규모 산림이 소실된 상황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후위기 대응을 동시에 추진하는 새로운 재건 모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대형 산불이 빈발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단순 복구만으로는 기후변화 시대의 재난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분명해졌다[1][2].
결국 이번 경북·안동 산불은 지방 농산촌 지역이 맞닥뜨린 복합적 위기(기후 변화, 지역 소멸, 경제 침체)에 대한 통합적 해법이 절실함을 보여준 사건이라 할 수 있다. 앞으로는 단순한 산림 복구를 넘어, ‘녹색경제’와 연계된 자립형 재건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이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맥락에서 산지 태양광을 중심으로 하는 재생에너지 사업을 재건 전략의 핵심 축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2. 산지 태양광의 필요성과 잠재력 분석 (탄소중립 맥락)
대한민국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전력 생산 구조를 근본적으로 탈화석연료화해야 하는 상황이다[3]. 구체적으로는 석탄·석유·LNG 등의 화석연료 발전 비중을 크게 줄이고,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을 획기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정부의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따르면 2038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를 약 121.9GW까지 늘려야 하는데, 이는 현재(약 30GW)의 4배 이상이므로 매우 도전적인 목표이다[3]. 지붕, 공장 옥상, 농지, 수면 등 가용 부지는 모두 활용해야 하며, 국토의 63~70%를 차지하는 산지를 활용하는 방식은 필연적으로 검토될 수밖에 없다.
‘산지 태양광’은 산림이나 산악 지형을 활용해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국내는 산지가 많고 넓은 평지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므로, 대규모 재생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산지를 활용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다. 특히 경북·안동 산불 피해지처럼 광범위하게 훼손된 지역이라면, 일부 구역을 태양광 발전 부지로 전환함으로써 새로운 전력 생산 거점으로 삼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태양광 1MW를 설치하기 위해 약 1.3~1.4헥타르(ha)의 부지가 필요한데, 이번 산불로 소실된 4만8천 헥타르 중 10%만 활용해도 약 3.6GW 규모의 태양광 설비가 가능하다는 추산이 나온다[4]. 이는 원전 3기에 맞먹는 설비 용량으로, 국가 차원의 재생에너지 목표 달성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산지 태양광이 지니는 또 다른 중요한 가치는 ‘에너지 안보’와 ‘분산형 전력망’ 구축에 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아 국제 에너지 시장의 변동에 취약한데, 산지에 대규모 태양광 단지를 설치하면 지역에서 생산한 전력을 가까운 곳에서 소비하거나 송전할 수 있어 전력 계통 안정성이 높아진다. 이는 지역 단위 에너지 자급률을 강화하고, 재난 시 분산형 전원으로서 기능을 발휘함으로써 송전선로가 끊기거나 장거리 전력 공급이 마비되는 경우에도 최소한의 전력 생산이 가능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
탄소중립 관점에서도 산지 태양광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효과는 상당히 크다. 화석연료 발전과 달리 태양광 발전 과정에서는 이산화탄소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산불로 황폐해진 지역에 단순히 조림만 하는 방식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태양광 발전을 병행한다면 ‘조림+재생에너지’를 결합한 새로운 복구 모델을 구현할 수 있다. 이는 일본 후쿠시마현 사례에서 이미 확인된 바 있는데, 후쿠시마현은 2011년 원전 사고 이후 광범위한 오염 지역을 재생에너지 단지로 전환해 상당한 전력을 태양광·풍력으로 생산하는 데 성공하였다[11]. 이처럼 재난 복구와 에너지 전환을 결합하면, 지역과 국가 모두 장기적인 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
물론 산지에 태양광을 설치하려면 지형이 복잡하고 생태적 가치가 높은 구역이 많다는 점을 감안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과거에는 산림을 과도하게 벌채하거나 경사가 큰 곳에 무리하게 시설을 설치해 토사 유출, 산사태 등의 문제가 있었다는 비판이 있었다. 최근에는 산지 태양광 인허가 기준을 크게 강화하여 경사도 제한, 산림 벌채 최소화 등 제도적 보완이 이뤄지고 있으며,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되었다[5]. 게다가 산불로 크게 훼손된 지역 중에는 나무를 다시 심어도 원상 복구가 어려운 곳이 적지 않으므로, 이러한 부지를 선별해 태양광을 도입하고 주변 지역에 체계적인 녹화·조림을 병행한다면 탄소 흡수와 청정에너지 생산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산지 태양광은 대규모 재생에너지 확대, 지역 에너지 자급률 향상, 산불 재난 지역의 혁신적 복구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상당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만약 정부와 지자체가 안전규정과 환경 보호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되, 인허가 절차와 주민 이익공유 방안을 잘 설계한다면, 경북·안동 산불 피해지는 탄소중립 재건의 대표 사례로 거듭날 가능성이 충분하다.
3. 산지 태양광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과학적 검토 (환경·미관 논점)
산지 태양광 사업을 확대하는 데 있어 가장 먼저 제기되는 문제는 ‘환경 훼손’과 ‘미관 악화’에 대한 우려이다. 실제로 경사지에 태양광 모듈을 설치하기 위해 산림을 무리하게 벌채함으로써 토양 유실과 산사태 위험이 커졌다는 지적이 종종 있었다[6]. 또한 울창한 숲 대신 언덕에 패널이 빼곡히 들어서면 경관 훼손으로 인해 주민들의 반감이 커지는 사례도 있었다.
그러나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산사태는 태양광 설치 자체보다는 경사도, 지질, 집중호우량 등 복합적 요소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6]. 정부는 2018년 이후 산지 태양광 규제를 크게 강화해 경사도 15도 이상인 지역에는 사실상 허가를 내주지 않고, 방재 대책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무분별한 벌채를 막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상태이다[5]. 이로 인해 산지 태양광 신규 인허가 자체가 급감하였고, 이전처럼 ‘난개발’로 인한 피해 사례가 크게 줄었다는 것이 중론이다. 결론적으로 적절한 부지 선정과 시공 방식을 철저히 관리한다면, 산지 태양광이 곧바로 산사태의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 다수의 견해이다.
또한 산림 훼손과 탄소 흡수량 감소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노령림(老齡林)이나 극도로 훼손된 산지가 실질적으로 흡수하는 탄소량이 그리 많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한다. 같은 면적에서 태양광 발전으로 대체될 수 있는 화석연료 사용량을 고려하면, 탄소 감축 효과가 상당히 클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7]. 물론 생물다양성 보존이나 경관, 생태계 서비스 가치 등도 중요하기에, 무조건적인 대규모 벌채보다는 산불 피해지 가운데 경사도가 완만하고 생태적 가치가 낮은 곳을 선별해 태양광을 집중 배치하고, 주변에는 복구용 조림을 강화하는 이른바 ‘숲+에너지 복합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이 제시된다.
경관 및 미관 문제는 주민들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함께 경관영향평가를 철저히 수행함으로써 상당 부분 완화가 가능하다. 산불로 훼손된 지역은 이미 숲이 소실된 상태이므로, 적절한 경관 설계와 녹지 축 조성 등을 통해 민둥산 느낌을 최소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능선부를 피해서 패널을 설치하고, 외곽부에 관목이나 풀을 식재해 녹지 완충대를 조성하면 시각적 충격이 줄어든다. 또한 현대 태양광 패널은 반사율이 낮아 눈부심이나 빛 공해가 크지 않고, 인버터를 제외하면 소음도 높지 않은 편이다. 즉, 제대로 된 시공과 유지관리를 병행한다면 산촌 생활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줄이며 태양광을 운영할 수 있다.
결국 산지 태양광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과거 부실 공사와 난개발 사례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 제도 개선과 규제 도입 후에는 이러한 문제가 상당 부분 완화되고 있으며, 기후변화 시대에는 오히려 ‘산림+태양광’을 조화롭게 관리하는 방식이 필요해지고 있다. 따라서 “산지 태양광=환경 파괴”라는 이분법적 프레임에서 벗어나,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재난복구 모델로서 산지 태양광을 어떻게 활용할지를 고민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4. 재난 지역 주민을 위한 이익공유형 재생에너지 모델
산불 피해 지역에서 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할 때 핵심 쟁점은 주민이 실질적으로 어떤 경제·사회적 이득을 얻느냐에 있다. 과거 일부 지역에서는 외부 사업자가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해 수익은 모두 가져가고, 지역 주민에게는 무형·유형의 피해만 남기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부상한 것이 ‘이익공유형 재생에너지 모델’이다[8]. 이는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사업의 지분이나 소유구조에 주민이 직접 참여해, 사업 이익을 지역 주민·공동체가 상당 부분 공유하도록 설계하는 것이다.
이익공유 방식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구체화될 수 있다.
1) 주민 출자 및 저리 융자 지원
정부·지자체가 재난지역 주민에게 장기 저리 융자나 보조금을 제공함으로써 주민들이 협동조합 형태로 발전사업에 출자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주민들은 전력 판매수익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산불로 생계 기반이 악화된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소득을 기대할 수 있다.
2) 지분참여 의무화 조례 제정
지자체가 재생에너지 개발사업에 일정 비율 이상의 주민 지분 참여를 의무화하는 조례를 마련하는 방식이다. 전남 신안군은 모든 풍력·태양광 사업자에게 군(郡)과 주민이 법인 지분 30% 이상을 보유하도록 규정하여, 주민이 실제 ‘사업 주체’가 되도록 한 사례로 유명하다[8]. 이를 통해 주민들은 재생에너지 발전이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일”로 인식하고, 협조와 지지를 보내며 실질적 이익을 공유한다.
3)수익 배당 및 지역기금 조성
전력 판매수익이 발생하면 이를 주민 개인에게 배당하거나, 지역 발전기금으로 조성해 공공목적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신안군은 이익 중 절반가량을 ‘햇빛아동수당’으로 지급하며, 제주 가시리 사례에서는 연간 10억 원 이상의 임대료를 마을회가 받아 주민들에게 배분하거나 마을복지에 재투자한다.
4)전기요금 할인 및 전력판매 수익 공유
발전소 인근 주민에게 생산 전기를 직접 공급하거나, 전기요금을 할인해주는 방식도 가능하다. 현재 전력시장 제도상 기술적·제도적 제약이 있지만, 향후 분산형 전력망 체계가 정착되면 실현 가능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이익공유형 모델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단순 보상금’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주민들이 직접 사업에 참여하고 장기적 수익을 확보함으로써 지역에 대한 자부심과 주도권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중앙정부·지자체가 특별법이나 기금을 통해 지분을 일정 부분 보유하고, 그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을 ‘재난복구 기금’으로 조성해 중장기적 방재 인프라 확충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도 구상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산지 태양광 재생에너지 사업을 운영한다면, 복구의 속도와 지속가능성을 모두 높이는 효과가 있다.
5. 산지 태양광 외 재생에너지 보완 방안 (영농형 태양광, 풍력 등)
경북·안동 산불 피해 지역이 에너지 자립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산지 태양광만 고집하기보다 다양한 재생에너지원을 조합해 활용하는 ‘에너지 믹스’ 전략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다. 이를 통해 출력 변동을 상호 보완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여러 발전 방안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다.
1)영농형 태양광
농촌 고령화와 소득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논밭 위 3~4m 높이의 구조물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고 아래에서는 계속 작물을 재배하는 방식이다[12]. 이는 ‘식량+에너지’ 병행 생산을 가능하게 하며, 적절한 조건을 갖추면 작물 생산성도 크게 저해되지 않는다. 일본은 이미 3,000곳 이상의 영농형 태양광 사례가 있으며, 유럽에서도 포도밭·과수원 등에 도입되고 있다. 산불 피해 지역 인근 농지에 이 방식을 적용하면 농가 소득 보전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국내 법·제도 미비가 걸림돌이 될 수 있지만, ‘특별재생지역’으로 지정해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가치가 있다.
2)풍력 발전
경북 북부와 영양·영덕 일대에 이미 대형 풍력 단지가 있는 것처럼, 이 지역은 해발고도가 높아 풍력 자원이 양호한 곳이 많다. 산불로 지형이 노출된 일부 구역이라면 입지 평가를 거쳐 풍력을 도입할 수 있다. 풍력은 태양광과 달리 야간이나 흐린 날에도 발전 가능하고, 계절별 일사량 차이를 상호 보완해준다. 다만 산림 풍력의 경우 소음, 조류 충돌, 경관 문제 등이 있으므로 제한적 도입과 주민 수용성 확보가 필요하다.
3)수상태양광·소수력·지열 등
안동댐, 임하댐 같은 대형 댐을 활용해 부유식 태양광을 설치하면 산림 훼손 없이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 국내에서도 합천댐 등 수상태양광 운영 사례가 기술적으로 검증된 상태이다. 또한 소규모 하천을 이용한 마이크로 수력 발전, 지열 시스템 등도 마을 단위 에너지 자립에 기여할 수 있다. 이렇게 다양한 재생에너지를 조합하면 기상 조건이나 계절별 전력 수급 변동에 대응하는 ‘다각화된 에너지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수 있다.
결국 산지 태양광은 재난복구 에너지 정책의 주축이 될 수 있으나, 영농형 태양광·풍력·수상태양광 등을 적절히 병행하면 전력공급의 안정성과 경제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특히 영농형 태양광은 농촌 고령화 문제를 완화하고, 추가 소득원 확보를 통해 지역사회 활력을 높일 수 있어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따라서 복구 마스터플랜에는 다양한 재생에너지 기술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마을 혹은 지형 조건에 맞게 맞춤형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6. 국내외 유사 재건 사례 및 지역 이익공유 모델
6-1 국내 사례
1)전남 신안군 주민참여 태양광 사업
신안군은 섬 지역 특성상 풍부한 일사량과 바람을 활용해 대규모 태양광·풍력 발전을 추진해 온 곳이다. 특히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모든 발전 사업에 군과 주민이 3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도록 의무화하여, 재생에너지 이익공유를 가장 선도적으로 실시했다[8]. 그 결과 주민들은 협동조합 혹은 직접 출자를 통해 전력 판매수익에 대한 배당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도서 지역 중에는 주민 지분이 40%에 이르는 곳도 생겨났다. 이익 중 일부는 ‘햇빛아동수당’으로 편성해 지역 아동복지에 사용함으로써 재생에너지가 지역사회에 실질적 도움을 주는 구조를 만들어낸 것이다.
2)제주 가시리 풍력·태양광 단지
제주시 구좌읍 가시리 지역에서는 마을 소유 목장 부지에 민간 사업자가 풍력발전기(45MW), 태양광(16MW)을 설치했고, 그 대가로 마을은 연간 10억 원 이상 임대료를 받고 있다. 이는 20년간 200억 원 이상의 수익으로 이어질 전망이며, 주민 복지와 공공시설 투자에 사용됨으로써 지역민 모두가 ‘녹색 배당’의 혜택을 누린다. 또한 제주도는 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해 수익 일부를 재생에너지기금으로 조성하고, 이를 도민 재생에너지 사업에 재투자하여 선순환 구조를 형성했다.
3)지역 에너지 협동조합
서울, 안산, 부산 등에서는 주민이 협동조합을 구성해 학교 옥상, 공공건물 지붕 등에 태양광을 설치·운영하고 판매수익을 조합원 배당이나 지역 공익사업에 활용하는 ‘시민발전소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규모는 크지 않지만,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의사결정에 관여함으로써 재생에너지에 대한 이해와 지지를 높이고, 추가적인 지역 가치를 창출한다. 산불 피해 지역에서도 이러한 협동조합 모델을 소규모 시범사업으로 도입해 주민들이 에너지 사업의 주체로서 경험을 축적할 수 있다.
6-2 해외 사례
1)덴마크 풍력 협동조합 및 지역 지분의무제
덴마크는 2009년 재생에너지법 개정을 통해, 신규 풍력단지의 최소 20% 지분을 지역 주민에게 공개 청약하도록 의무화했다[9]. 그 결과 전국적으로 2,100여 개의 풍력 협동조합이 생겨났고, 15만 명 이상의 시민이 풍력발전 지분을 보유하게 되었다. 이 제도는 주민들이 풍력 개발을 반대하기보다 오히려 환영하는 계기가 되었고, 풍력 보급 속도가 빨라지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2)독일 시민에너지 협동조합
독일은 에너지전환(Energiewende) 과정에서 재생에너지 설비의 상당 부분을 시민·농민·협동조합이 소유하게끔 장려한 사례이다[10]. 정부 보조금과 고정가격매입제도(Feed-in Tariff)가 뒷받침되면서, 마을 단위 태양광이나 풍력발전소가 곳곳에 생겨났다. 이는 주민들이 재생에너지를 직접 경험하고 이익을 공유하게 만들었으며, 추가 설비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도 높아지는 선순환을 야기했다.
3)미국 그린스버그(Greensburg)의 ‘녹색재건’
2007년 토네이도로 전 도시가 파괴된 캔자스주 그린스버그에서는 재건 과정에서 풍력발전을 비롯한 친환경 인프라를 대대적으로 도입하였다. 고효율 그린빌딩 기준을 적용해 모든 건물을 재건했고, 지역 풍력단지를 조성해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데 성공했다. 이는 재난 이후 단순 복구가 아닌 ‘녹색 전환’을 지향함으로써, 에너지 비용 절감과 재생에너지 관광객 유치 등 시너지 효과를 거둔 사례이다.
이처럼 국내외 여러 사례를 종합해볼 때, 재생에너지 중심의 재난지역 재건은 실현 가능할 뿐 아니라 지역 주민에게 경제·사회적 편익을 제공하는 길임을 확인할 수 있다. 신안군이나 제주 가시리 사례는 제도적 장치와 지자체의 강력한 의지만 뒷받침된다면 주민이 실질적으로 수혜를 누리는 구조를 구축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경북·안동 산불 피해지역에서도 이러한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산지 태양광+이익공유 모델+다양한 재생에너지 믹스’라는 종합적 솔루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7. 정부·지자체·민간의 협력을 통한 실행 전략
산지 태양광을 핵심으로 하는 재생에너지 복구 모델을 구현하려면 정부, 지자체, 민간 사업자, 지역 주민 간 유기적 협력이 필수적이다. 각 주체별 구체적 역할은 다음과 같다.
중앙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산림청 등 관련 부처가 협력해 ‘재생에너지 특별재건지역’ 지정 등 제도적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산지 태양광·풍력 개발에 대한 인허가를 간소화하거나 원스톱 지원체계를 도입하고, 한국에너지공단 등을 통해 주민 참여 사업에 저리 융자나 REC 가중치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산사태나 환경 훼손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 기준은 엄격히 적용하되, 절차적 인허가는 신속히 처리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
지자체(경북·안동 등): 지자체는 피해 지역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재생에너지 재건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야 한다. 산지 태양광 적합지 선정, 주민 이익공유 모델 설계, 민간 사업자 공모 방식 등이 구체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며, 지자체가 토지 소유주와 협의하여 장기 임대나 매입 방안을 마련한다. 이익공유를 제도화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주민 지분참여나 지역 환원 기금 운용 등을 체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민간 기업: 발전공기업 혹은 민간 태양광·풍력 사업자는 대규모 투자와 기술을 제공한다. 시공 및 운영 전문성을 통해 고효율 모듈, 스마트 인버터, 에너지저장장치(ESS)를 결합해 계통 안정성과 발전 효율을 높일 수 있다. 최근 ESG 경영이 강조되는 분위기에서, 재난지역 재생 프로젝트 참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사업성 모두를 충족시키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다만 주민참여·환경안전 규정 등을 성실히 준수하고, 지자체와 협약해 이익공유 구조를 투명하게 운영해야 한다.
주민·지역사회: 지역 주민은 단순히 수동적으로 사업을 허용하는 객체가 아니라, 지분투자나 협동조합 결성을 통해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사업 주체가 될 수 있다. 시범사업 초기에는 설명회와 공청회를 통해 주민 이해를 제고하고, 금융 지원책 등을 마련해 출자 참여를 유도한다. 주민들은 발전사업 배당금 및 마을 공동기금을 통해 안정적 소득원을 확보하고, 지역 복지와 기반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재해 이후 공동체를 재생산하는 동력을 얻게 된다.
이상의 주체들이 ‘범정부-지자체-민간 합동 추진위원회’ 형태의 거버넌스를 구축해, 인허가 절차·부지 선정·재원 조달·안전 대책·이익공유 등을 상시적으로 논의·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환경부, 국토부, 농식품부 등과도 긴밀히 협의해 산지 개발 환경영향평가, 농지 활용 규제 완화, 기반시설 개선 등을 일괄적으로 조율해야 한다. 1단계에서는 기본계획 수립과 타당성 조사, 소규모 시범단지 조성을 통해 성과를 확인하고 주민 신뢰를 쌓으며, 2단계에서 본격적인 확산과 대규모 투자를 진행한 뒤, 3단계에서 운영 수익을 주민에게 배당하고 추가 확장을 도모하는 순으로 진행할 수 있다.
8. 국가 에너지전환·지방소멸 대응·기후위기 대응의 통합 전략으로서의 의의
경북·안동 산불 피해지역에 산지 태양광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사업을 전개하는 구상은 단순 재난복구 차원을 넘어, 국가적 과제인 에너지 전환·지방소멸 대응·기후위기 대응을 통합적으로 해결하는 전략으로서 큰 의의를 지닌다.
국가 에너지 전환: 현재 한국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낮은 편이며, 이를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 단기간 내에 획기적으로 늘려야 하는 상황이다[3]. 산지 태양광은 지형 특성을 고려했을 때 대규모 설비를 빠르게 확충할 수 있는 유력한 방법이다. 경북·안동 산불 피해지가 ‘재생에너지 특별재건지역’으로 거듭난다면, 다른 지역에도 산지·농지·수면 등 다양한 부지를 활용한 재생에너지 모델이 확산되는 선례가 될 수 있다. 주민 참여 이익공유 모델은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대규모 사업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는 열쇠가 될 것이다.
지방소멸 대응 및 지역경제 활성화: 산불로 대규모 피해를 입은 농산촌 지역은 원래도 고령화와 인구 감소, 경제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재생에너지 사업은 새로운 산업 기반과 일자리를 창출할 뿐 아니라, 사업 수익이 지역에 돌아가도록 설계하면 청년 인구 유입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폭제가 될 수 있다. 이는 단순 복구를 넘어 재난 이전보다 더 역동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지방소멸 문제에 대한 새로운 해법을 제시한다.
기후위기 대응: 이번 산불은 기후변화가 이미 우리의 현실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다시금 입증했다. 앞으로 폭염·홍수·가뭄 등 극한 기상이 빈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재난복구 역시 탄소중립과 기후회복력(resilience)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산지 태양광 같은 분산형 재생에너지 설비는 전력망 붕괴 위험을 줄이고, 화석연료 사용 감소로 기후변화 완화에도 기여한다. 복구 과정에서 방재 인프라 개선과 ‘숲+에너지’ 경관 조성을 병행하면, 장기적으로 산불 위험 또한 감소시킬 수 있다.
요컨대 ‘녹색 회복(Green Recovery)’ 관점에서 산지 태양광을 중심으로 한 재난복구 모델은 국가 에너지전환의 마중물이며, 지방 재생과 기후위기 대응을 동시에 달성하는 전략적 시도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기술·재정적 제약과 이해관계 조정이라는 현실적 과제도 존재하지만, 적절한 정책지원과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이를 극복할 수 있다면, 대한민국은 재난을 녹색 전환의 기회로 만들고 기후위기와 지방소멸이라는 중대한 도전에 의미 있는 해답을 내놓게 될 것이다.
참고문헌
[1]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53309
[2] https://www.reuters.com/graphics/SOUTHKOREA-FIRE/movaydeneva/
[3] https://www.motie.go.kr/kor/article/ATCLc01b2801b/70152/view
[4] https://www.sedaily.com/NewsView/22RNIA05AA
[5] https://www.khan.co.kr/article/202307191342001
[6]https://www.yna.co.kr/view/AKR20200807113400502
[7] https://www.koenerg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3497
[8] https://climateaction.re.kr/news01/1694296
[9] https://www.iea.org/policies/17800-denmark-community-ownership-of-renewables
[10] https://en.wikipedia.org/wiki/Renewable_energy_in_Germany
[11] https://earthobservatory.nasa.gov/images/149711/a-renewable-future-for-fukushima
[12] https://www.elec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3187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