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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을 잊어버리셨나요?

by 하리하리 Apr 30. 2022

22상 신용회복위원회 자소서 6번

5번과 6번 중 택일

안녕하세요? 하리하리입니다.

오늘은 2022년 5월 3일 17시에 마감하는 신용회복위원회 6번 예시를 공유해드리려고 합니다.

보시고, 유료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hori1017 카톡 주시고, 카톡 주시기 전에 댓글 확인 바랍니다.

서민금융제도를 이용한 경험이 없다면 현 제도의 문제점,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자세히 기술하십시오 / 998

[햇살론과 배드뱅크]

먼저, 햇살론의 문제점부터 지적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를 거치며 보증비율이 급격히 커졌습니다. 게다가 1년 새 햇살론의 대위변제율이 2배나 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은행을 비롯한 주요 기관들의 재무건전성이 부실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새 정부에서 신설하는 걸 검토 중인 배드뱅크 역시 마찬가지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소상공인들의 부채를 탕감해 주는 게 핵심인데, 상대적으로 누군가 그로 인한 재정적인 부담을 짊어져야 합니다. 또한, 그간 성실하게 빚을 갚아왔던 다른 소상공인들 역시 상대적 박탈감에 빠질 수 있습니다.

두 제도 모두 다 유념해야 할 지점은 바로 무조건적으로 빚을 탕감해 주는 건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빚을 갚으려는 의지, 여건 등 여러 요소들을 면밀히 살펴보고, 대상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특히, 배드뱅크 같은 경우는 소상공인들의 빚을 탕감해 준 뒤, 이들이 자영업을 무사히 정리하고, 생활 전선에 무사히 뛰어들면서 월급을 받으며 살 수 있게 만들어줘야 합니다.

[파산신청 제도 개선안]

어려움에 빠진 소상공인들과 상황은 유사하지만, 더 큰 고통을 호소하는 분들이 파산신청을 하려는 분들입니다. 파산신청 관련해서는 이들이 바로 파산신청을 하지 않게 만들어야 합니다. 모든 이들이 파산을 최대한 피할 수 있다는 걸 인지시키고, 당사자들에게 다양한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중간 절차가 꼭 있어야 합니다. 회생신청 후, 채무자들 역시 경제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직업 소개 등의 도움을 주는 것도 신용회복위원회를 비롯해서 서민금융기관이 진행해 줘야 하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파산신청자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이들이 다중채무자입니다. 생계위협을 받아 대출을 일으킨 사람과 대출을 받아 무리하게 투자를 진행한 사람들 간 구별이 필요합니다. 물론 모두가 다 어려움을 호소하는 서민들이지만, 우선순위는 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도들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진짜 도움이 필요한 서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개요)

햇살론

급격한 보증확대로 인해 기관들의 부실이 이어질 수 있다.

햇살론의 대위변제율이 1년 새 2배 이상 증가

은행 등 주요 기관들의 재무건전성 부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배드뱅크

-. 그 동안 열심히 빚을 갚았던 소상공인들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입게 되는 제도

-. 자영업자 비중을 낮추는 데 배드뱅크 제도가 초점을 맞춰야 한다.

-. 소상공인 부채 문제를 다른 이들에게 전가시키는 형태가 아닌 제도 운영이 필요하다.

무조건 빚을 탕감해주는 건 피해야 한다.

채무자 빚을 갚으려는 의지를 비롯해 보이지 않는 데이터까지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