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10곳 중 9곳, C커머스에 직격탄"
…그들의 침묵은 무기력인가, 무대응인가?
"중기 10곳 중 9곳, C커머스에 직격탄"
…그들의 침묵은 무기력인가, 무대응인가?
중국발 C커머스 플랫폼의 국내 상륙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중소기업들이 치명적인 위협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으로 대표되는 이들 플랫폼은
더 이상 단순한 ‘해외직구 사이트’가 아닙니다.
국내 유통 질서를 흔들고, 중소기업 생태계를
정면으로 위협하는 구조적 리스크로 부상했습니다.
피해 경험: 중소기업의 96.7% “직접 피해 입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제조·유통 중소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무려 96.7%의 기업이 C커머스로 인한 피해를
‘직접 체감’하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불편함 수준이 아니라,
국내 유통 시스템 전반의 왜곡을 시사합니다.
피해 유형(복수응답 기준)
중국발 저가·면세 제품 유입 → 가격 경쟁력 악화: 59.0%
지식재산권 침해 사례: 17.0%
무단 재판매: 16.0%
사후관리(A/S)·제품 인증 등에서의 역차별: 4.0%
[출처: 중기중앙회, 중국e커머스 플랫폼의 국내 진출로 인한 피해 경험 유무 및 피해 유형]“박람회에 신제품을 선보인 직후,
유사 디자인 제품이 중국 플랫폼에 올라왔습니다.
특허 등록 전이라 대응할 수 없었습니다.”
- 국내 화장품 제조사 A社 -
피해를 알아도 ‘미대응’…그 이유는?
피해를 입은 기업 중 79.0%가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한 채 방치하고 있습니다.
미대응 이유:
법적 대응, 행정절차 등 비용과 노력의 부담: 35.4%
피해 입증이 어려운 구조: 27.4%
정부·공공기관 정보 부족: 15.6%
“중국 플랫폼에서 유사 제품의 견적 문의는 많은데,
실제 계약은 성사되지 않습니다.
가격 비교만 하고 떠나는 식이죠.”
-국내 유아용품 제조사 B社-
매출 타격, 체감하는가?
피해를 입은 기업 중 다수는
당장 매출에 큰 타격은 없다고 응답했지만,
이는 단기적 시각에 불과합니다.
매출 감소 없음 또는 5% 미만: 66.7%
5~20% 감소: 17.0%
20~35% 이상 감소: 7.0%
즉각적인 타격보다 시장 잠식의 불안이 더 큰 위협입니다.
무엇을 바꾸어야 하나? [정책 제안]
1. 소액물품면세제도 개편 찬성: 71.7%
현재 150달러 이하 해외직구는 관·부가세 면제
미국은 중국발 저가 물품 면세 폐지, 54% 관세 부과
EU 역시 저가 소포에 수수료 부과 방안 추진 중
2. 중소기업이 요구하는 제도 개선 :
해외직구 상품의 제품 인증 및 규제 강화: 48.7%
불법 유통 차단을 위한 정보 공유 및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 구축
국산 제품과의 형평성 있는 유통환경 조성
기회인가 위기인가? [전문가 진단]
“C커머스는 일부 대기업에겐 기회지만,
대부분의 중소기업엔
‘마케팅·플랫폼 대응력 부족’이라는 벽 앞에서
위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면세제도와 제품 인증제도 보완,
실효성 있는 규제를 서둘러 마련해야 합니다.”
-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침묵은 무기력이 아니라
제도의 공백을 대변하는 신호입니다.
이제는 중소기업의 피해가
통계가 아닌 ‘정책으로 전환’될 차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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