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와 사회적경제, 불편한 동거
어정쩡한 마음가짐으론 안 하니만 못하다
사진 : Flickr(Вести Детально)지방자치단체
2015년 1월 현재 17개의 광역자치단체(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와 226개의 기초자치단체(시·군·구)가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는 주민의 직접선거로 선출된 단체장이 임면하는 지방공무원과 단체장의 제청으로 대통령 및 소속 장관이 임면하는 국가공무원으로 구성되는 집행기관이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수입과 각종 수수료·사용료 등 세외수입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지방세 등을 통해 지방재정을 충당하고 있다.[“지방자치단체” 다음백과]
언제부터였을까. 요즘 들어 지자체들이 사회적경제 관련 보도자료를 쏟아내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사회적경제를 언급하기 시작했을 경부터 아녔을까. 더불어 사회적경제 지원에 근거가 될 만한 조례를 지정한 곳도 지난해 말을 기점으로 급증했다. 사회적경제활성화 기금을 조성하거나 지역 사회적경제 조직을 지원하겠다는 내용들이다. 이상한 점은 조례만 만들어 놓고 별다른 움직임들은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
실제로 사회적경제 관련 기금을 운용하고 있거나 담당부서를 설치한 지자체는 서울시, 은평구, 성동구, 화성시 등 일부 지자체 뿐 이다. 하루가 멀다, 보도되는 지자체들의 사회적경제 분야 소식은 일회성 행사인 경우가 태반이다.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재계와는 반응 속도가 극명하다. 사회적경제 사업(혹은 행정업무) 수행에 기존 지자체 시스템이 적합하지 않은 걸지도...
눈에 띄는 약점을 몇 가지 꼽아보자면,
사회적경제 전담인력을 만나기 어렵다. 전담부서는 할 것도 없다. 전담부서·인력 여부는 기관의 진정성을 가늠케 하는 척도다. 그 만큼 해당 사업에 자원을 투자하겠다는 의지다. 대부분 지자체들은 복지, 일자리정책 등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곁다리로 사회적경제를 다루고 있다. 전문성이 결여될 수밖에 없다. 그러다보니 파트너사를 힘들게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새로운 콘텐츠를 기존 시스템 틀에 꾸겨 넣다보니 파열음이 나오고, 결과물은 만족스럽지 못하다.
사진 : Flickr(401(K) 2012)기관장 성향이 절대적이다. 정책 방향성은 기관장 성향에 따라 급변한다. 기업과 다른 점은 기관장 임기가 한정돼 있다는 점이다. 선거철만 되면 지자체와 연관된 사업들은 제동이 걸린다. 특히 사회적경제 분야는 기관장 성향에 따라 호불호가 나뉜다. 이는 정치적 신념의 차이라기보다는 새로운 흐름을 수용하는 태도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차기 기관장 입맛이 걱정이라면, 거버넌스를 굳건하게 구축해둬야 한다. 한 기관의 사업이 아닌 지역공동체의 사업으로 만들어, 외압을 견뎌낼 대항력을 길러둬야 한다.
사회적경제를 대하는 한물간 태도도 빼놓을 수 없다. 보여주기 식 사업으로 사회적경제에 접근하는 지자체가 너무 많다. 홍보기사를 위한 일회성 행사들. 수년전 재계의 태도와 유사하다. 재계 분위기는 달라지고 있다. 사회적경제에 훨씬 적극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경영자들은 겉치레에 돈을 낭비하는 대신 효율적인 대안을 찾고 있다.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보유한 사회경제 조직에 임팩트투자하거나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일처럼 말이다. 일선 담당자들도 기업문화를 조금씩 변화시키고 있다. 매번 반려 당할지라도 사회적경제 기획안을 앞세워 상사들을 설득해나가고 있다.
전시행정은 기업들의 일회성 행사보다 심각한 문제다. 세금을 낭비하는 일 아닌가. 마음가짐이 어정쩡하다면 애초에 시작하지 않는 편이 나을지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