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 '자유'가 먼저입니까 '성장'이 먼저입니까?
개인과 법인, '세금'과 '정책자금'의 갈림길
사장님, '자유'가 먼저입니까 '성장'이 먼저입니까?
- 개인과 법인, '세금'과 '정책자금'의 갈림길에 대하여 -
(프롤로그) "대표님, 개인으로 할까요, 법인으로 할까요?"
국가공인 경영지도사로, 그리고 (주)원탑경영컨설팅을 운영하며 수많은 창업자들을 만납니다. 중소벤처진흥공단, 성남진흥원, 그리고 창업진흥원 예비위원으로 활동하며 만난 대표님들의 사업계획서를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가장 먼저 묻는, 하지만 가장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개인과 법인, 무엇이 더 유리한가요?"
이 질문은 단순히 기술적인 세무 지식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 질문을 "사장님은 어떤 경영을 하고 싶으십니까?"라는 철학적인 질문으로 받아들입니다.
당신이 '자유로운 사장님'이 되고 싶은지, 아니면 '체계적인 기업가'가 되고 싶은지.
이 첫 번째 단추가 당신의 '세금'과 '성장'의 모든 것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개인'이라는 그릇: 자유롭지만, 넘치기 쉽다
개인사업자는 매력적입니다. 시작이 간편하고, 절차도 간단합니다. 무엇보다 사업 통장의 돈을 비교적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자유'가 있습니다. (물론, 이는 '내 돈'이라는 가장 큰 착각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이 그릇(개인사업자)은 생각보다 얕고, 넘치기 쉽습니다.
사업이 잘 될수록, 매출이 오를수록 '종합소득세'라는 거대한 파도가 밀려옵니다. 대한민국은 누진세 국가입니다. 벌어들인 소득(과세표준)이 일정 구간을 넘어서면, 당신이 피땀 흘려 번 돈의 절반 가까이(최대 49.5%)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자유'의 대가는 혹독합니다.
특히 '성실신고' 대상자가 되는 순간, 당신은 매년 5월마다 세금으로 인한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쉬운 시작'이라는 달콤함에 빠져, '무거운 세금'이라는 덫에 걸리는 것입니다.
'법인'이라는 그릇: 무겁지만, 견고하게 담아낸다
반면 법인사업자는 '무겁고' '형식적'입니다.
대표이사 개인과 '법인'이라는 별개의 인격체를 만드는 일입니다. 설립 절차도, 관리도 복잡합니다. 통장의 돈은 더 이상 '내 돈'이 아니며, 함부로 가져다 쓰면 '가지급금'이라는 무서운 꼬리표가 붙습니다.
하지만 이 '무거움'이 곧 '견고함'의 반증입니다.
이 '형식'과 '체계'가 외부의 '신뢰'를 만듭니다.
은행, 정부, 투자자는 개인의 신용이 아닌, '법인'의 투명한 재무제표를 보고 돈을 빌려주고 투자합니다.
당신이 '정책자금', 'R&D 지원', '투자유치'를 통해 사업을 스케일업(Scale-up)할 '목표'가 있다면, 개인이라는 그릇은 그 무게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법인세율(과표 2억까지 9.9%)이 개인(최대 49.5%)보다 압도적으로 낮은 이유도 명확합니다. "돈 벌어서 사장님 혼자 가져가지 말고, 법인에 유보(재투자)해서 회사를 더 키우라"는 국가의 강력한 시그널입니다.
갈림길에 선 당신에게
많은 분들이 "일단 개인으로 하다가, 나중에 잘 되면 '법인전환' 하면 되지 않나요?"라고 쉽게 말합니다.
저는 이 순간이 가장 안타깝습니다.
'법인전환'은 옷을 갈아입는 것처럼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세금, 자산 이전, 영업권 평가 등 복잡한 과정을 거치며 이미 커져버린 '개인사업자'의 세금을 정산해야 합니다. 성장의 '골든타임'을 길바닥에서 허비하는 셈입니다.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당신은 '자유로운 사장님'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체계적인 기업가'가 되고 싶습니까?
소규모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유지하는 것이 목표라면 '개인'이라는 그릇도 좋습니다.
정책자금, 투자유치, 스케일업을 통해 '성장'하는 것이 목표라면, 망설임 없이 '법인'이라는 견고한 그릇을 택해야 합니다.
당신의 사업이라는 소중한 '꿈'을 어떤 그릇에 담아내시겠습니까?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그 꿈이 넘쳐흘러 세금으로 새어 나가거나, 혹은 더 크게 담아낼 기회 자체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작가 (주)원탑경영컨설팅 대표
국가공인 경영지도사.
'중소기업경영솔루션', '사업이 쉬워지는 비즈니스모델 만들기'의 저자.
(현) 창업진흥원 예비위원
(현) 성남진흥원 평가위원
(전) 중소벤처진흥공단 비즈니스 지원단
정책자금, 기업인증, 그리고 '망하지 않는 사업'을 위한 경영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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