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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 18. 2022
草선생
- 레테의 강
1950.6.25~현재 전쟁과 불평등, 정치에 대하여
글은 자신이 경험한 범위를
넘어설 수 없다
결국은 자기 가슴 면적만큼의
사실밖에는 증언할 수 없다
압제 받은 체험은 단순히 앎의 영역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받는 몸(the body in pain)’에 체현되어 살아 숨쉰다
예속된 앎은 결정적 한계를 가진다
이제 말문을 열게 하고 상처를 드러내야 한다
‘누가 시작했는가’보다 왜, 어떤 이유로 시작되었는가이며 ‘왜 시작되었는가’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통해 ‘누가, 무엇을 얻었는가’이다
정치제도의 불합리로 인하여 늘 소수 엘리트에게 모든 생산과 분배는 독점되었다
정치적으로 보면 성역이 있는 사회는 건강하지 않으며, 성역을 고의적으로 피해가는 어떤 사회이론도 불충분하고 제한적이다
예속된 삶의 해방 없이는
진정한 의사소통도,
화합도,
사회적 연대도,
정치 참여도,
사회적 공동체의 확보도
불가능하다
선진사회라는 것은 극히 소수의 사람이라도 자신의 기억과 체험을 억지로 누를 필요가 없고, 해야 할 말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사회이다.
정치활동은
자원의 분배 활동이자
이익의 조정 활동이며,
정치적 역학은 이해의 균열이나 경제적, 사회적 세력의 분포에 좌우된다
전쟁의 전모를 알기 위해서는
그것의 배경,
기원, 발발 못지않게
전쟁의 과정,
단순한 군사적 측면이 아닌 전쟁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정치 과정을 주목해야 함을 의미한다
국가의 정치적 민주주의 수준, 법과 제도의 정비,
지배 엘리트의 구성과 그들의 이데올로기, 국가 정당성의 기초, 국민의 정치참여 수준 등
국가 내의 정치 과정은 모두 전쟁의 수행으로 곧바로 연결된다.
한국전쟁이
1. 미소의 분할 점령
2. 해방 이후부터 6.25 이전의 사회적, 정치적 갈등의 연장으로 보는 문제의 제기는 유효하다
결국 한국 전쟁은
이전 정치의 대단원인 동시에
이후 한국 정치 사회의 출발점이 된다
6.25 이전에 이미 시작되었으며,
1953.7.27 휴전 이후에도 종결되지 않았다.
전쟁의 결과로
1. 사회가 새롭게 구조화되고,
2. 군부세력이 등장하여 30년동안 권력의 단맛을 누렸으며,
3. 특정 소수가 전쟁영웅이 되어 지난 50년간 엄청난 특권을 누려왔다는 사회적 사실들(social facts)은 은폐되었다
현대 한국의 법과 제도,
정부의 조직,
국가와 국민의 관계,
시민사회 형성의
모든 지점은 미, 소련이 남북한에 압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가운데 전개된 한국전쟁에서 그 기원을 갖는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착취적 정치제도로 인한 불안정, 불평등…
시민의 정치권력이 한층 고르게 분배되고,
시민에 대한 정부의 책임과 의무가 강조되며,
일반대중이 경제적 기회를 균등하게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국가는 위대해질 수 있다.
불평등한 사회가 공정 해지려면 근본적인 정치적 환골탈태가 필요하며 정치, 경제 제도의 상호작용은 한 나라의 운명을 결정한다
빈부를 결정하는데 경제제도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지만, 그 나라가 어떤 경제제도를 갖게 되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정치와 제도”이다
시민이 정치인을 통제하고 그들의 행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 때 정치인은 시민의 대리인 역할을 착실히 수행한다
시민에게 그럴 능력이 없거나 부족하다면 정치인은 주어진 또는 찬탈한 권력을 남용하거나 자신의 부를 축적하며 시민의 이익을 저버리고 자기 잇속만 챙길 수 있다
불평등을 제거하고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하는 것이 그토록 어려운 것은 관성과 관성을 유발하는 힘 때문이다.
누군가에게 종속된다는 것, 예속된 삶은 매우 절망적이다 스스로 판단할 수 없는 그리하여 갈등과 허무가 늘 상존하는 사회는 참을 수 없는 자괴감으로 마음에 구멍을 뚫는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아직 전쟁 중이며 극단의 분열과 불평등은 그 결과로 인하여 생성된 괴물이며, 공정과 열린 사회로의 회복은 모든 구성원에게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정치제도의 구축에 의해서만 결정된다.
다양한 측면에서 상당한 진척을 이루어 낸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이며, 선택받은 者의 차후 행보
그리고 레테의 강을 건너는 망각의 역사를 되풀이할지 자못 궁금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