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저출생 고령화로 인한 인구위기의 시대
인구위기의 시대, 2024년도 10대 도전과제와 미래대응전략-도입
2024년 새해를 맞이했다. 모두가 희망을 소망한다. 산 정상에 올라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며 새해의 각오를 다진다. 그러나 현실은 희망만 있는 것이 아니다. 꼭 극복해야 할 도전과제들이 있다. 2022년 합계출산율이 0.78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었는데, 2023년엔 그보다 더 낮아진다고 한다. 이대로 인구위기가 계속된다면 우리 사회는 존립의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 우리의 인구위기는 더 이상 놔둘 수 없는 매우 시급한 문제가 되었다. 더 늦기 전에 극단의 정책적 대응을 해야 할 시기가 왔다. 초저출생 지속과 고령화 가속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로 사회경제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 2024년도 새해를 맞이하여 10개의 도전과제를 제시하고 미래관점에서 대응방향을 모색해 보도록 한다. 이후 순차적으로 10개의 도전과제별로 대응방향에 대해 게시하도록 한다.
초저출생 현상의 지속
출생아 수가 발표될 때마다 역대 최소란 말이 따라붙는다. 가장 최근 발표된 2023년 10월 출생아 수가 18,904명으로 1981년 월간통계 작성 이래 10월 기준으로 가장 적은 수준이라고 한다. 1970년만 해도 합계출산율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편에 속한 4.53명으로 101만 명이 태어났다. 그 후 지속해서 낮아지더니 2002년에는 합계출산율이 1.3명 미만이 되어 초저출생 수준으로 떨어졌다. 통계청(2023.1.14.)은 이러한 추세가 계속되어 2023년에는 0.72명으로 하락하고, 2025년 0.65명, 2050년 1.08명으로 전망하고 있다.
출생아 수도 2002년 50만 명 미만으로 감소한 데 이어, 2017년에는 40만 명 미만, 2020년에는 30만 명 미만으로 낮아졌으며, 2023년에는 23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1970년 출생아 수의 23%에 불과하다. 향후 출생아 수 전망도 밝지 않기 때문에 특별한 대책을 통한 출생률 회복이 필요한 상황이다.
저출생은 한국뿐만 아니라 산업화가 진행된 OECD 회원국들에게도 공통적인 도전과제이다. 1960년대 이후 이들 국가들에서도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으나, 이민정책과 출산장려정책의 영향으로 OECD 국가들의 평균 출산율이 2019년 1.67명, 2021년 1.66명을 기록하며 평균 1.6명 대를 유지하고 있다. 여전히 인구대체 수준인 2.1명에는 못 미치는 수치이지만, 안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향후에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반해, 한국의 출산율 감소는 더욱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다. 2018년에는 역사적으로 처음으로 합계출산율이 1.0명 아래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후에도 계속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OECD 국가들의 평균 출산율이 비교적 일정한 수준에서 안정화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한국의 심각한 출산율 감소는 국가적 차원에서의 대응책 마련을 더욱 과감한 대응을 필요로 한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초저출생 현상은 인구구조의 근본적 변화를 야기하고, 국가의 장기적 발전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 되는 사안이다.
고령화의 가속
2018년 한국은 고령사회(14.3%)로 진입했다. 베이비 붐 세대가 고령층으로 유입됨에 따라 고령인구의 수와 비율이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25년에는 고령인구가 20% 이상인 초고령사회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7년 만에 이뤄진 것으로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진행 속도이다.
통계청(2023.12.14.)은 고령인구 구성비가 2036년 30.9%, 2050년 40.1%, 2072년 47.7%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고령인구 규모로 보면 2025년에 1,000만 명이 넘고, 2050년 1,891만 명까지 증가 후 감소하되 2072년에는 1,727만 명으로 전망하고 있다. 총인구는 줄고 있는데, 고령인구가 빠르게 증가하여 노년부양비가 2022년 22.4명에서 2025년 29.3명, 2050년 77.3명, 2072년 104.2명이 될 것으로 통계청은 전망하고 있다. 현재 생산연령인구 4명이 한 명을 부양하지만, 2072년에는 한 명이 노인 한 명을 부양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국가나 개인 차원에서 경제적 부담 증가, 사회보장 시스템에 대한 압박 등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것이다.
인구구조의 변화와 인구 감소
초저출생과 고령화로 인구구조도 큰 변화를 겪고 있다. 2021년부터 총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했고, 2020년부터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초과하기 시작했다. 2017년부터는 생산연령인구(15~64세)가 감소하기 시작했고, 고령인구(65세 이상)가 유소년인구(15세 미만)를 초과하게 되었다. 전망도 생산연령인구 비중은 2022년(71.1%)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에서 2072년(54.3%)에 가장 낮아질 전망이고, 총부양비도 가장 낮은 수준에서 가장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추세가 지속된다면, 노인인구 증가로 이어지는 생산연령인구의 감소는 경제적 생산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며, 이는 GDP 성장률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 2019년 연구 결과에 따르면, 15세 이상 인구 중 60세 이상의 비율이 10% 포인트 상승할 경우, 개인별 실질 GDP는 대략 3%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며, 이러한 총생산의 감소는 주로 노동 생산성 저하로 인한 결과로 해석된다.
또한 노인 인구의 증가는 의료 및 사회복지 비용의 상승을 의미하며, 특히 공공 재정에 큰 부담이 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23년 보고서(2023-11-3)에 따르면, 2022년 65세 이상 노인 건강보험 적용인구는 875만 명으로 전체대상자의 17.0%를 차지하고 있으며, 노인진료비는 45조 7,647억 원으로 2018년 대비 1.4배 증가하여 전체 의료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100년간의 변화를 아래 표로 보면, 총인구와 생산연령인구는 1972년도와 2072년도 숫자가 비슷하다. 그 중간인 2022년에 총인구와 생산연령인구가 정점 부근이다(총인구 2020년 정점, 생산연령인구 2017년 정점). 반면, 유소년 인구와 고령인구는 반대로 되고,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반대로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50년 동안 총인구가 계속 증가하다가 향후 50년간은 총인구가 계속 감소하여 원래 수준으로 돌아가는 구조가 될 것이다. 인구구조는 유소년 인구가 대폭 줄고, 고령인구가 급증하는 악화한 구조를 갖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구가 원래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뭐가 문제냐고 할 수 있다. 인구 성장기에 초등학교 수업을 듣기 위해 콩나물 교실에서 2부제 수업을 하면서 학교 증설 등을 해왔다. 그런데. 이제는 학생 수가 급격히 줄어들어 폐교가 늘어나고 학생 수보다 교사 수가 더 많은 학교가 등장하고 있다. 이처럼 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각종 영역에서 과잉투자 및 설비, 과잉 인프라, 기대수준 불일치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갑작스러운 인구 감소 및 인구구조 변화로 부적응 문제가 발생하여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시기가 되었다.
이제 한국의 인구위기는 수치적 문제를 넘어, 사회경제적 구조의 근본적 변화를 요구하는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다. 저출생과 고령화의 복합적 문제는 국가적 차원의 전략적 대응과 근본적인 정책 변화가 있어야 한다. 초저출생과 고령화 위기를 극복해야 함과 동시에 이에 따른 각종 도전과제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있어야 한다. 초저출생은 극복도 쉽지 않지만, 극복되더라도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20년 이상 걸리는 문제이고, 고령화는 당연히 받아들여야 하는 문제이다. 이 문제는 중장기적 시계를 갖고 지속적인 노력이 있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인구위기로 인한 도전과제들은 우리가 겪어야 하는 현재의 과제로서 고통을 최소화하면서 해결하는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여 연착륙(soft-landing) 해야 하는 과제들이다. 노동력 부족, 경제성장 둔화, 노년부양비 급증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문제를 야기하고, 국가의 장기적 발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