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저출생 극복
인구위기의 시대, 2024년도 10도전과제와 미래대응전략-과제1
우리나라의 저출생 현상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면서 하락 현상이 가속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 1970년에는 합계출산율이 4.53명으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편에 속했다. 출생아 수도 101만 명이 태어났다. 그러나, 1983년에 인구대체 수준인 2.1명 밑으로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2002년에는 초저출생 수준인 1.13명이 되면서 40만 명대 아이들이 태어나는 시기가 시작되었다. 그 후 15년 동안 40만 명대 아이들이 태어났으나, 2017년에 35.8만 명이 태어나면서 30만 대로 떨어졌고, 2020년에는 27.2만 명이 태어나면서 20만 명대 세대가 되었다. 합계출산율도 2018년 0.98명으로 1명 이하로 떨어지기 시작했고, 2022년에는 0.78명이었고, 2023년에는 0.70명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홍콩을 제외하고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이다. 낮아지는 속도가 매우 빨라서 당황스러울 정도이다. 우리 사회의 존립의 문제로 다가온 것이다. 출생아 수가 너무 적으면 사회를 유지하는데 많은 문제를 낳게 된다.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육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기 어렵고, 지방자치단체 존립의 문제, 군 병력 부족문제로 인한 국방력 유지 문제, 고령인구 부양문제 등 우리 생존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들을 양산하게 된다. 또한, 초저출생을 극복할 수 있는 적절한 해법이 없다는데 어려움이 있다. 해결하더라도 문제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20년 이상 장기간 시간이 필요한 것도 문제이다. 그러나, 아무리 어려움이 있더라도 현재 상황에서 초저출생 극복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
한국에서 초저출생 문제의 심화는 결혼과 출산의 기피, 양육 부담의 증가, 주출산 연령대 여성 숫자의 감소와 같은 다양한 요인에 기인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는 것은 국가의 장기적 안정과 발전에 있어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 재정투자 확대, 고용 및 주거 지원, 그리고 제도 및 관행의 개선 등이 필요하다.
첫째, 재정투자의 획기적 확대이다. 국가의 근본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필요하다면 재정을 아무리 많이 투자한다고 해도 무리가 아니다. 근본적인 접근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2015년 43.8만 명의 아이가 태어났으나, 2023년에는 23만 명 수준으로 거의 반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아이가 줄었다고 예산을 줄이면 안 된다. 전체 예산을 더 늘려야 하고, 아이 한 명당 혜택을 두 배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 예산이 저출생 극복을 위해 획기적인 지출을 했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현재 아동수당 및 부모급여 지급, 보육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으나, 이들 지원의 폭과 규모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과 금액을 증가시키고, 부모급여의 지급 범위 및 금액 확대를 통해 육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야 한다. 또한, 다양한 보육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제공함으로써 양육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필요한 재정확보를 위해 초중고생 교육 목적으로 만들어진 교육특별회계를 인구특별회계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고용 및 주거 지원의 획기적인 강화이다. 고용 안정성과 주거 안정성을 제공함으로써 결혼과 출산을 장려할 수 있다. 육아와 결합한 유연 근무제 및 재택근무의 활성화, 출산 후 직장 복귀 지원 프로그램 개발, 직장 내 일생활 균형의 촉진 등이 중요하다. 이와 더불어, 출산 가정을 위한 출생아 특례 대출 지원 확대, 아파트 우선 분양 지원 등 주거안정 지원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현재 부분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향후 대책은 기대를 넘어서는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제도 및 관행의 개선이다. 가정, 직장, 사회 전반에 걸쳐 이루어져야 한다. 가정에서는 부부간의 관계 변화, 가사노동 분담, 독박육아 완화, 집안행사 동원의 부담 감소 등이 필요하다. 직장에서는 일생활 균형, 유연근무 및 재택근무 활성화, 회식문화 자제 등이 중요하며, 사회 전반에서는 가족돌봄에서 사회돌봄으로의 전환, 경력단절 해소를 위한 정책과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이러한 종합적인 접근방식은 초저출생 문제를 조금이나마 극복하고, 현재 발생하고 있는 교육 대상 부족 문제, 군 입영자원 부족 문제 등을 극복하고 장기적인 국가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가장 근본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