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6] 고령화 시기에 노인소득 보장
인구위기의 시대, 2024년도 10대 도전과제와 미래대응전략-과제6
2018년 기준, 우리나라는 은퇴연령의 상대적 빈곤율은 43.4%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이 수치는 OECD 평균인 13.1%를 훨씬 초과하며, 다른 국가들에 비해 현저히 높은 수치를 나타낸다. 특히 비슷한 경제규모와 구조를 가진 국가와 비교했을 때에도 매우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OECD국가 중에서도 유일하며, 이미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일본과 비교해도 두 배나 높게 나타난다. 이러한 높은 빈곤율은 한국의 노인 계층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음을 시사하며.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했을 때, 한국의 노인들은 상대적으로 더 많은 빈곤 문제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이면 초고령사회가 될 예정이고 고령인구도 2072년이면 47.7%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구수로 봐도 고령인구가 2025년 1,051만 명에서 2050년 1,891만 명으로 증가할 것이다. 독거노인 가구도 2010년 99만 가구에서 2023년에 199만 가구(33.6%)로 증가하였고, 2050년이면 467만 가구로 증가할 것이다. 이는 과거 가족돌봄 시기에는 가족이 노인 빈곤문제도 해결해 왔으나, 이제는 사회돌봄 시대로서 국가의 제도적 뒷받침이 매우 중요해졌다.
개인 삶의 시기를 봐도 30살까지 교육을 받고, 60살까지 일하며, 이후 100살 가까이 사는 장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60세 퇴직 이후 40여 년을 노년으로 보내게 되어 있다. 65세 이상 노인의 월평균 진료비도 2022년 43만 원으로 나이가 들수록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노인 삶의 만족과 노후대비를 위해서 반드시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각별한 대책이 필요하다.
첫째, 다층 노후소득 보장체계의 강화이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직역연금을 기반으로 하여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 등을 통한 노후 소득보장 방안을 강화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다층 노후소득보장 체계는 갖춰져 있으나, 대상 및 수준에서 크게 미치지 못한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2022년 6월 기준으로 국민연금(수급자 425만 명)이나 기초연금(수급자 612만 명)을 받는 노인은 83.7%(758만 명)이고, 둘 다 받지 못하는 노인은 16.3%(147만 명)이다. 노령연금 평균 수령액이 57만 원이고, 기초연금 수령액은 최대 32.3만 원이다.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는 경우 기초연금 중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하고 있다.
기초연금은 65세 노인 중 소득하위 70% 이하 노인에게 지급하고, 국민연금은 10년 또는 20년 가입자를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다.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고, 수급 규모도 부족하므로 퇴직연금 또는 개인연금을 통한 노후소득보장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노후에 안정적인 소득보장을 위한 다층적 보장 방안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노인의 일자리 확대이다. 노인 일자리 정책은 노인의 소득보장, 복지재정 축소, 노인 삶의 만족도 증진 등 다양한 효과가 있다. 노인 일자리 확대는 정부예산에 의한 노인 일자리뿐 아니라 민간기업에 의한 일자리 확대가 중요하다. 정부예산 일자리는 2023년 88.3만 개에서 2024년에는 103만 개로 늘어날 예정이다.
반면, 민간기업 일자리 창출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먼저, 현재 60세인 정년을 65세로 늘리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60세 퇴직 후 국민연금 수급(’33년 65세) 전에 소득절벽 문제가 심각하다. 퇴직시기 소득절벽을 해소하고, 초저출생으로 인한 생산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연금 수급시기와 일치시키는 정년연장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 또한, 정년연장과 별개로 노인들이 쉽게 취업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해야 한다. 20시간제 근로를 활성화하고, 근로기준법상 제약요인을 완화해서 기업인들이 쉽게 채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기업인 입장에서 구인난에 대비하고, 고령인구이더라도 성실성과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을 쉽게 채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줘야 한다. 현재 정부에서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부분적 지원정책도 획기적으로 강화하여 민간 일자리가 확대되도록 해야 한다.
셋째, 지속가능한 공적연금 체계의 개편이다. 우리나라는 사회보장제도 도입이 선진국보다 상대적으로 늦게 시작되어 수급자가 매우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그간은 가입자가 보험료만 납부하고, 수급을 하지 않아 기금이 쌓이거나 제도 운용에 여유가 있었다. 2023년에 발표한 국민연금 제5차 재정계산에서도 2018년 제4차보다 2년 더 당겨진 2055년이면 기금이 고갈된다고 한다. 현재 국민연금 제도개편을 위한 논의가 국회와 정부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개편방안은 더 내고 덜 받는 방안일 수밖에 없어서 지체되고 있다고 본다. 젊은 세대들은 본인들이 수급자가 될 때는 국민연금이 고갈되기 때문에 가입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강하다. 더 이상 기금 고갈 문제를 방치하지 말아야 하고, 세대 간 갈등문제로 두어서는 안 될 사안이다. 신속한 개혁이 필요하다.
넷째, 개인 자산관리의 다양화이다. 65세 이상 노인의 자산(2022년)은 전체 가구와 비슷한 수준이나, 자산 중 부동산 비중은 82.4%로 30대의 61.9%에 비해서도 압도적으로 높다. 부동산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으며, 지금까지 부동산 불패신화라는 생각하에 자산을 부동산에 집중했던 결과이기도 하다. 향후 부동산 하락과 유동성 부족에 대한 우려가 있으므로 자산의 다원화가 필요하다.
노후 소득보장은 단순히 경제적 문제만이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 문제와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정부･기업･개인이 함께 노력하여 종합적이고 지속 가능한 노후소득보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속적인 연구와 정책 개발, 그리고 사회 구성원 모두의 참여가 필요하다.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종합적인 접근방식은 노인뿐만 아니라 전 사회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