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5] 고령화에 의 노인 보건의료 수요 확대 대응
인구위기의 시대, 2024년도 10대 도전과제와 미래대응전략-과제5
리나라는 저출생도 심화되고 있지만, 고령화 속도도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2018년에 고령인구(65세 이상) 비율이 14.3%로 고령사회로 된 이후 7년 후인 2025년에 초고령사회(20% 이상)가 될 것이다. 7년 만에 초고령사회로 전환되는데, 이는 일본의 10년, 영국의 50년 등 다른 선진국에 비해 훨씬 빠른 전환이다. 또한, 2040년에 세계는 14.5% 수준이나 우리나라는 34.3%로 세계에서 가장 고령화된 국가 중의 하나가 될 것으로 전망(’ 23.12.14.)된다. 고령인구도 2020년대에 483.2만 명이 증가하고, 2030년대에 434.1만 명이 증가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절대 규모로는 2023년 944만 명에서 2050년 1,891만 명으로 최대 규모가 된 이후 고령인구 비율은 계속 증가하나 절대 규모는 감소할 전망이다.
한편, 기대수명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1970년에 62.3세였으나, 2000년 76.5세, 2022년에 84.1세로 늘었고, 2070년에는 91.2세로 통계청은 전망하고 있다. OECD의 2023년 보건 통계 보고서에 따르면, OECD 회원국의 평균 수명은 80.3세였고, 이 중에서 대한민국의 수명은 일본을 제외하고는 가장 높았다. 건강수명(유병기간 제외 기대수명)은 큰 변화 없이 65세 부근에서 머물고 있어서 기대수명과 건강수명의 차이가 더 벌어지고 있다.
또한, 병원 등 요양기관에서 노인 진료에 든 비용(건보공단 부담금과 본인 부담금)도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전체 진료비 중 노인진료비 비중도 2017년 39.9%에서 2022년 43.1%로 증가하였다. 2015년에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중 65세 이상의 노인들을 위한 총의료비가 22.2조 원이었으며. 2020년에는 35.6조 원으로 증가하였고, 2022년 44조 원을 돌파한 가운데 2030년에는 91.3조 원까지 4배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1인당 월평균 진료비도 65세 이상 노인진료비가 전체 진료비보다 훨씬 많이 들고, 그 증가세가 두드러진다. 2017년 34.6만 원에서 2022년 43만 원으로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아래 그래프). 이 수치는 전체 적용인구 1인당 평균 진료비 17만 원보다 약 2.5배 많은 진료비이다. 요양기관 진료비 이외에도 65세 노인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 비용, 저소득층 대상 의료급여 비용, 치매환자 대상 치매비용 등도 요양기관 진료비와 유사하게 노인 관련 비용이 많이 증가하고 있다.
노인 보건의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 첫째, 예방적 보건의료 서비스의 강화이다. 건강 검진, 영양 교육,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 등을 통해 노인의 질병을 예방하고 전반적인 건강을 향상해야 한다. AI 기술과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하여 개인의 건강 데이터를 분석하고, 맞춤형 건강증진 및 예방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이를 통해 질병 발생을 사전에 예측하고, 효과적인 예방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둘째, 지역사회 계속거주(aging in place) 확대이다. 노인이 자기 집이나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 재택 의료 서비스를 통해 의사나 간호사가 환자의 집을 방문하거나, 원격으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의료 서비스와 돌봄 서비스를 연계하여 지역사회 내에서 통합적인 지원을 받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셋째, 요양시설 확대이다. 현행 장기요양시설의 수량과 질을 개선하고, 노인에게 더 나은 생활환경과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보험급여 없이 자부담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요양시설의 확대가 필요하다. 노인들이 자기 수준에 맞게 적절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시설의 환경, 서비스의 질, 직원 교육 등을 지속해서 개선하여, 노인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해야 한다.
넷째, 바이오헬스 산업을 강화이다. 제약, 의료기기, 헬스케어 서비스 등 바이오헬스 산업 전반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여, 노인 맞춤형 의약품, 의료기기, 그리고 건강관리 서비스를 개발하여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 바이오헬스 산업의 발전을 통해 첨단산업 발전뿐만 아니라 노인 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 의료비 부담을 줄이며,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해야 한다. 바이오헬스 산업발전을 가속화하기 위해 의사들을 연구에 더 참여하도록 하고, 의사과학자 양성을 보다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노인 보건의료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고, 질을 향상하며,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노인이 건강하고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지속 가능하고 효과적인 보건의료 시스템 구축을 위해 이러한 방안들의 적극적인 실현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