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4] 베이비 붐 세대의 활용
인구위기의 시대, 2024년도 10 도전과제와 미래대응방향-과제4
우리나라의 베이비 붐 세대는 한국전쟁(1950~1953) 직후인 1955년생부터 산아제한이 본격 시행 직전인 1963년생까지이다. 태어날 때는 828.1만 명으로 총인구의 30.4%였으나, 2023년 현재 700.2만 명이 생존해 있으며 총인구의 13.6%를 차지하고 있다. 베이비붐 세대의 막내인 1963년생이 2023년 60세가 되면서 정년으로 원래 직장에서 모두 퇴직하였다.
이에 따라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2018년에 14.3%로 고령사회가 되었으며, 2025년 20.3%로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통계청은 전망(‘23.12.14.)하고 있다. 전 세계 고령인구 비중과 비교해 보아도 한국 고령화 속도가 매우 빠른 상황이다. 전 세계 고령화는 2022년에 9.2%, 2040년 14.5%, 2070년 20.1%로 서서히 진행되고 있으나, 한국은 2022년 17.4%, 2040년 34.3%, 2070년 47.5%로 급증할 것으로 통계청은 전망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초저출생과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인구 편입 시작으로 고령인구는 급증하면서 생산연령인구는 급감하고 있다. 특히, 신규취업 핵심인구(25~29세) 인구가 2030년까지 연평균 12만 명씩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생산연령인구 감소규모의 삼분의 일 수준으로 신규취업 인구가 부족하여 기업들의 구인난으로 연결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령인구로 편입되고 있는 베이비 붐 세대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이들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마련해야 할 시기이다.
첫째, 생산연령인구 감소 대응이다. 저출생·고령화의 가시화로 젊은 인구가 감소하고, 전체 인구의 13.6%를 차지하는 베이비 붐 세대의 고령인구 편입으로 생산연령인구가 급감하고 있다. 신규 취업의 핵심인구인 25~29세의 인구가 크게 감소하여 취업 대상 인구가 조만간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이 예상된다. 3~4년 후면 과거 일본에서 그랬던 것처럼 젊은 층의 구인난이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베이비 붐 세대를 재활용한다면 그들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생산연령인구의 감소를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AI 교육 강화이다. 베이비 붐 세대는 대학정원이 대폭 늘어난 시기에 대학을 다녔기 때문에 학력 수준이 높다. 그간 산업화, 민주화 세대로 언급될 정도로 열정과 참여의식이 강하다. 이들은 또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베이비 붐 세대에게 AI 교육을 하면 이들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다. 이들이 업무방향을 제시하고, AI를 활용하여 내용을 구체화하는 방식으로 일을 처리한다면 내용이 충실해지고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도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에게 스스로 AI 교육을 받으라고 하면 쉽게 하지 않을 것이다. 관심은 있지만, 행동에 옮기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이들 베이비 붐 세대를 위한 시니어 AI 교육훈련 예산을 편성하여 베이비 붐 세대의 AI 교육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AI 교육도 현재 학생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대학들이 중심이 되어 실시한다면 대학도 살리고 베이비 붐 세대의 AI 교육도 하게 되는 일석이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주 20시간 근무제 활성화이다. 베이비 붐 세대에게 주 20시간제를 보편적인 일자리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 현재 주 40시간 근로제가 보편적이지만, 퇴직한 베이비 붐 세대에게는 주 20시간제가 더 효과적으로 작동할 것이다. 베이비 붐 세대는 건강과 여가선용을 위해 주 20시간제를 선호할 것이며, 기업들도 보다 탄력적인 20시간 근로자를 필요로 할 것이다. 이를 촉진하기 위해 베이비 붐 세대에 대한 해고 요건, 퇴직금 등의 특례를 두고, 이들을 많이 고용한 기업에 대해 보조금이나 세액공제 가산제 등의 추가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베이비 붐 세대를 적극 활용하게 되면 여러 가지 효과가 있다. 생산연령 인구 감소에 따른 문제에 대해 연착륙(soft-landing)이 가능하고, 베이비 붐 세대의 퇴직에 따른 사회적 지출(건보, 국민연금, 사회복지비 등) 증가를 줄일 수 있고, 베이비 붐 세대의 행복한 삶을 제공하는 기반이 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들을 잘 활용한다면 사회발전과 개인발전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