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3] 초저출생으로 인한 군 입대 자원 부족 대응
인구위기의 시대, 2024년도 10 도전과제와 미래대응방향-과제3
초저출생은 군 입대 인력의 심각한 부족문제를 낳고 있다. 최근 국제정세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 불확실성이 심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군 입대 자원 부족 문제는 큰 우려를 야기하게 될 것이다. 뉴욕타임스(‘23.12.2.), CNN(’23.12.29.) 등 외신들도 북한 안보위협 속에서 한국은 저출생으로 병력축소가 불가피함을 지적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어서 모든 남성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병역의무를 이수해야 한다. 얼마 전까지는 충분한 출생아 수 탄생으로 남성 청년층의 부족함이 없다. 그러나, 이제는 병역 대상 인력이 급감하여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징병 대상인 군 복무기간은 2023년 현재 육군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 21개월이므로 이들 병력을 감안하여 평균하면 1년 6.6개월(1.557년) 정도 된다. 통계청 인구동향 조사에 따르면 지난 24년간(1999~2021년) 군 현역 판정비율은 대상인원 대비 87.9% 수준이다. 현역 입영자는 병무청 병무 통계 연보(’ 19~‘21년 평균)에 의하면 20세 63.5%, 21세 20.4% 수준이므로 분석의 단순화를 위해 20세에 입영하여 21세 중반(6.6개월)에 전역하는 것으로 해서 계산을 해보면 예상되는 현역자원 추정치가 나온다. 이를 수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이를 통해 통계청이 추계한 20~21세 청년층을 대상으로 복무기간을 고려한 남성 현역 대상자를 추정하니 2022년 39.5만 명, 2030년 32.5만 명, 2040년 22.4만 명으로 급속히 감소함을 알 수 있다. 아래 그래프는 이해의 편의를 위해 현역입영 가능 추정 숫자 이외에 20세 남자 수와 남자 출생아 수도 같이 표시했다.
병역자원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군 방위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2002년 이후 출생아 수가 40만 명대로 감소했기 때문에 20세가 되는 2022년부터 군 입대 자원이 크게 줄어들고 있다. 향후 지속해서 군 입대 자원 부족 문제가 심화할 것이다. 따라서, 병력 자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
첫째,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활용과 상비전력의 정예화･고도화이다.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AI, 컴퓨터 비전, 위성, 초계기,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등의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경계지역의 특정 역할을 자동화하거나 원격제어하는 방법이다. 이는 병력을 대체하고 전반적인 국방력을 유지하는 데 이바지할 것이다. 상비전력을 정예화, 고도화하여 줄어드는 병역자원을 대체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직업군인의 확대이다. 국방부가 이미 부사관 비율을 높여 장기복무를 유도하고 있듯이, 직업군인의 비율을 확대하고 이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정책을 통해 더 많은 인원이 군에 장기간 복무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이다. 국회 예정처 자료(‘22.4., 2022 경제･재정 수첩)에 의하면 우리 군 정원은 2022년 기준으로 병이 62%, 부사관이 25%, 장교가 13% 수준이라고 한다. 부사관 지원자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및 지원 프로그램이 중요하다.
셋째, 여군 확대이다. 2022년 여군은 1.6만 명이며 간부(장교, 부사관) 중 여군 비율은 9%라고 한다. 군은 여군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여군을 유인할 수 있는 적극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초저출생으로 사회 각 분야에서 인력부족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여군 유인 경쟁이 불가피할 것이다.
넷째, 시니어 아미(senior army) 제도 검토이다. 향후 군 입대 자원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따라서, 군 업무 중 시설관리나 보급 등과 같은 비전투분야는 중장년층이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업무를 분석하여 중장년층에 맞는 역할과 업무를 찾는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청년층의 군 입대자원 부족문제를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남북 감군 협상이다. 현재 북한의 위협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려움이 예상되나, 양측의 군 병력 감소를 목표로 하는 감군 협상을 추진하는 방안이다. 한국은행(’23.12.) 분석에 의하면 북한도 합계출산율이 2000년대 1.59명, 2010년대 1.38명으로 낮은 출생 수준이다. 따라서, 북한도 심각한 군 병력 부족 문제를 안고 있을 것이다. 상호 군축의 가능성을 검토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는 장기적으로 안보 환경을 개선하고 국방비 절감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