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2] 인구감소로 인한 교육시스템의 붕괴 대응
인구위기의 시대, 2024년도 10 도전과제와 미래대응방향-과제2
초저출생 문제는 교육시스템의 붕괴를 야기하고 있다. 2002년생부터 50만 명 미만(49.7만 명)이 태어났고, 2017년부터는 40만 명 미만 (35.8만 명)으로 떨어졌다. 더욱이 2020년부터는 30만 명(27.2만 명)이 무너졌다. 이러한 저출생 현상은 초중고 학생 수의 급감과 대학생 수의 급감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장 주목되는 핵심세대는 최초로 40만 명대가 된 2002년생과 30만 명대가 된 2017년생이다. 2002년생은 2000년생에 비해 약 15만 명 정도 적은 49.7만 명이 태어났고, 2017년생은 2015년에 비해 8만여 명이 적은 35.8만 명이 태어났다. 따라서, 2002년생들은 초중고 학생 수 급감의 시발점이었고, 2024년 현재 대학 4학년 생으로 대학 학생 수 감소의 중심에 서 있다. 매년 15만 명 정도씩 줄어든 아이들이 대학에 진학하게 됨에 따라 대학 구조조정 문제가 심각하게 된 것이다. 2017년생이 초등학교에 진학하게 되는 2024년부터 다시 한번 초등학교 학생 수 감소의 충격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아래 그래프에서 교육부가 고등학교 3학년 생을 추계한 숫자를 태어난 출생아 수와 동시에 표시했다(‘05년생은 ’23년에 고3).
향후 초등학교 전체 학생 수의 추세를 보자. 초등학생 수는 2023년에 2005년 대비 54.5%가 감소한 260.4만 명이었고, 앞으로 들어올 학생 수도 2029년이면 2023년 대비 52.7% 감소한 170.5만 명이 될 것으로 교육부는 전망하고 있다. 2029년이면 초등학생 수와 고등학생 수가 비슷해질 정도로 심각해진다. 교사 1인당 학생 수도 2005년에 28.0명에서 2010년에 16.8명이었다. 2029년이면 OECD 평균인 14.5명(2019년) 보다 훨씬 낮은 10명 미만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초등학교 학생 수의 감소는 연속해서 중고등학교 학생 수의 감소와 대학생 수 감소로 이어진다.
대학생 수는 최초로 40만 명대가 태어난 2002년생이 현재 대학 4학년에 재학 중이다.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을 포함한 대학의 입학정원은 2023년에 44.8만 명이다. 2024년도 대학 수능시험 응시생은 44.5만 명(재학생 28.8만, 졸업생 등 15.7만)이다. 수능 응시생 숫자가 대학입학 정원보다 더 적은 것이다. 대학 입학생 부족문제는 2002년생이 수능시험을 치르기 시작한 2020년부터 계속되고 있다. 대학입학 정원보다 적은 수험생으로 대학들은 심각한 학생 부족 현상을 겪고 있다. 이러한 학생 부족 현상이 개선될 여지는 없고 갈수록 악화할 것이라는데 더 큰 문제가 있다. 앞에서 본 초등학생 숫자의 재감소는 10여 년 후 대학 진학생 감소로 이어질 것이다. 현재 겪고 있는 대학 입학생 부족 문제는 2030년대 다시 한번 심각해질 것이다.
그간 초중고 학생 수 감소로 교원 신규 미충원, 학교의 과잉설비, 폐교 증가 등 다양한 문제가 양산되었다. 그러나, 교육특별회계를 통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로 정부가 재정적으로 뒷받침하는 구조였기 때문에 큰 사회적 문제없이 지나왔다. 대학은 의무교육이 아니므로 정부가 모든 재원을 보조해 주는 구조가 아니라 대학 자립으로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심각한 재정적 문제를 낳고 있다.
초저출생에 의한 교육시스템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초중고와 대학을 분리해서 고려해야 한다. 초등학교의 경우 2024년부터 30만 명대 세대인 2017년생이 입학하게 되므로 2차 학생 수 부족 사태를 맞게 되고, 이어서 중고등학교로 이어질 것이다. 학교 수 및 교사 수에 대한 적정규모 검토, 교육방식의 변경 등을 당장 검토해야 할 것이다. 정부가 모든 비용을 뒷받침하고 있지만, 학생 수 감소에 따른 고품질 교육을 위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대학교육은 대학교가 자립하는 체제이기 때문에 학생 수 감소는 등록금 수입의 감소, 학과별 적정 학생 수 유지 불가, 과도한 교직원 수 유지 등 다양한 문제를 낳게 된다. 학생이 없는 학교는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심각해지기 전에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첫째로는 대학정원을 적극적으로 축소해야 한다. 일부 대학의 폐교, 정원 축소 등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둘째로는 대학 입학 수요를 촉진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 유학생 적극 유치(2023년 12.9만 명), 직장인 재교육 등 평생교육 확대, 대학진학률 향상(2019년 70.4%), 대학 내 고령자 교육공간 또는 요양시설의 병행운영 등 사회적 활용 촉진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 이미 시작된 교육시스템의 붕괴를 막기 위한 적극적이고 과감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한 시기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