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가사관리사, 쟁점과 대응방향
SBS 토크 직설
SBS 토크직설(10.7.)에 생방송 출연해서 한 필리핀 가사관리사 관련 토론 내용입니다.
1. 시범사업 배경과 목적
배경: 저출산 문제 해결의 일환으로, 서울시에서 필리핀 가사관리사 도입 시범사업을 실시. 사업 후 1200명 규모의 본 사업이 예정됨.
목적: 가사와 육아 서비스를 통해 가정의 부담을 덜어주고, 여성 경제활동 참여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지원.
2. 시범사업 운영 평가 및 문제점
초기 평가: 시범사업으로 다양한 문제점이 노출됐으며, 본 사업으로 확대되기 전에 이를 개선할 기회로 긍정적 평가.
주요 문제점:
임금 및 처우 문제: 예상보다 낮은 임금과 근로 조건으로 인해 무단이탈이 발생.
불법 이탈 문제: 시범사업 시작 후 불법 이탈자가 발생하여, 향후 본 사업에서의 관리 필요성 부각.
제도적 대응 방안:
인센티브 강화: 장기 체류 및 합법적 근무를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 구조 마련.
강력한 단속: 불법 체류자에 대한 처벌과 단속을 강화하여 위반 사례를 줄임.
3. 최저임금 적용 논란
국내법과 ILO 협약 문제: 근로기준법과 ILO 협약에 따라 필리핀 가사관리사에게 최저임금을 예외 없이 적용해야 하는 상황. 예외를 두는 것은 협약 위반 소지가 있음.
대안 제시:
분야별 최저임금 차등화: 가사관리사와 요양보호사 등 특수 직종의 경우, 임금 수준을 다르게 설정하는 방안을 논의.
숙련 기간 적용: 첫 1년을 저임금 숙련 기간으로 설정하고, 이후 임금 인상을 고려. 이를 통해 가사관리사의 초기 적응을 지원하고 장기 고용을 유도.
4. 사용자 부담 완화 방안
높은 비용 문제: 필리핀 가사관리사 이용 시, 월평균 200~238만 원의 고용비용 발생. 중위소득 가정에서는 상당한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
바우처 제도: 저출산 해법을 위한 정부 지원책으로 가사관리사 서비스에 바우처 지급 제안. 소득 수준에 따라 바우처 비율을 차등 적용하여 사용자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 검토.
근무 형태 다양화: 주 5일, 하루 8시간 전일제 외에 파트타임, 입주형 등의 다양한 근무 형태를 제공하여, 각 가정의 필요에 맞추어 선택할 수 있도록 함.
5. 가사관리사와 요양보호사 도입 필요성
인구 구조 변화 대응: 고령화로 인해 돌봄 인력이 급격히 부족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외국인 가사관리사와 요양보호사 도입 필요성 증대.
요양보호사 필요성 확대: 베트남 요양보호사 도입도 준비 중이며, 특히 고령화가 심각한 비수도권 지역에서 외국인 요양보호사의 필요성이 높아질 전망.
6. 인증업체 문제와 운영 개선 방안
인증업체 운영 문제: 시범사업 중 인증업체의 재정 상태가 불안정해 일부 관리에 문제가 발생. 본 사업에서는 적절한 업체 선정 및 재정 안정화 필요.
행정적 관리 강화: 인증업체들이 가사관리사와 고용주 간의 원활한 계약을 관리하고 감독할 수 있도록 행정적 관리 및 감독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증업체의 운영을 철저히 감독하여, 근로 환경 개선 및 임금 체불 등의 문제를 예방하고, 문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7. 장기적인 정책 시사점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 해결: 외국인 가사관리사와 요양보호사가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 해결의 일부로서 보조적 역할을 할 수 있음.
이민 정책 필요성: 장기적으로 감소하는 인구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이민 정책 강화 필요성. 현재의 외국인 고용 정책과 더불어 이민을 적극 받아들여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해야 함.
SBS 방송 링크: https://www.youtube.com/live/0zb-TL3xtjQ?si=AkHgabwpeyR8NbE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