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문제와 미래사회 4강: 국제 경제의 흐름 2
세계 무역기구(WTO), 자유무역협정(FTA), 지역경제블록
어느덧 봄기운이 물씬 나는 4월입니다. 봄내, 춘천에도 봄이 왔습니다. 여러분 학교에도 벚꽃이 폈나요? 혹시 아까 교실로 들어오면서 벚꽃을 못 본 학생들은 이따 쉬는 시간이나 돌아가면서 사진 한 장 남겨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계 문제와 미래사회 수업도 4주 차입니다. 저번 주는 국제 경제의 흐름 첫 번째 시간으로 다국적 기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국제 경제의 흐름 두 번째 시간으로 세계 무역기구, 자유무역협정, 그리고 지역경제블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세계 무역기구(WTO)
2차 세계대전이 막바지로 접어들던 1944년 7월, 새로운 세계 경제 질서를 만들기 위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연합국 44개국이 브레튼 우즈(Bretton Woods)에 모여 회의를 열었습니다. 연합국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 금융·통화·무역의 3주 체제의 출범에 합의했고, 이를 통해 국제통화체제를 조율하는 국제통화기금(IMF)과 개발도상국의 재건·부흥을 돕는 국제부흥 개발은행(IBRD)을 출범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또한 국제무역을 담당하는 기구로 국제무역기구(ITO, International Trade Organization)를 출범하기로 약속을 했지만, ITO는 미국 의회에서 비준 동의 거부로 출범을 실패합니다.
ITO 설립이 실패한 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GATT 1947)을 기준으로 국가 간 협상인 '라운드(Round)'에서 무역 전반에 관해 합의된 내용을 추가하며 세계 무역체제의 질서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GATT 체제도 국가에 강제성·구속성을 부여하는 국제기구가 부재하였고, 합의 내용의 발전 속도는 지지부진했습니다. 또한 일본, 독일과 같은 신흥공업국들의 부상으로 국가 경제의 상호 의존도가 심화된 상황에서 1970년대에 두 차례의 오일 쇼크로 주요 공업국들이 보호주의 무역체제로 적극 선회하자 국가들의 첨예한 이해관계 속에서 더 발전적인 합의사항은 나올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보호주의가 한창 일었던 1970년대에는 세계 무역체제에 대한 합의 진전이 없었지만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영미권의 신자유주의의 대두하였고, 세계경제의 의존성이 점점 심화되면서 보호주의가 확산되는 것을 우려한 국가들은 결국 1986년에 8차 라운드인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을 개시하였습니다. 우루과이 라운드에서는 세계 무역기구의 창설, 관세 및 수출보조금 감소, 수입 제한 및 수입 상한의 감소, 특허·상표·저작권 강행 협정, 국제무역법의 서비스 부문 확장-일반협정 합의, 그리고 외국 자본의 개방을 선언 등 많은 내용을 다룬 획기적으로 논의하였습니다. 결국 1995년 1월 1일 세계 무역기구 WTO의 설립이 이뤄졌습니다.
이후 2001년에 우루과이 라운드의 내용을 더 확장하여 제9차 도하 라운드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루과이 라운드에서 결론을 내지 못했던 이슈 중 하나인 농업 분야의 합의가 진전되지 못하였고, 환경 관련 어젠다 등 새로운 어젠다들이 강대국의 무관심 속에 처하는 등 어려움에 처해있었습니다. 2015년 현재 도하 체제가 지속되고는 있으나, WTO 회원국들의 의견이 한데 모이기 어려운 상황 속에 결국 국가 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이 활발해지는 원인을 제공하였습니다.
2015년 세계 무역량 중에서 50% 이상이 FTA 또는 그 이상의 경제통합(관세동맹, 공동시장, 완전 경제통합)에 의해 이루어지는 역내 무역입니다. FTA를 하지 않는 국가들, 즉 역외 무역을 하는 국가들은 점점 무역시장에서 밀려나고 있습니다. WTO 사무총장이 WTO가 사실상 무력화되고 있다는 발언을 하였고, 심지어 전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미국의 WTO 탈퇴까지 거론하였습니다.
2. 자유무역협정
세계 무역기구 WTO가 다자주의, 호혜 평등주의에 입각한 무역이라면, FTA는 양자주의, 특혜 평등주의에 입각한 무역정책이라는 것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유 무역 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은 둘 또는 그 이상의 나라들이 상호 간에 수출입 관세와 시장점유율 제한 등의 무역 장벽을 제거하기로 약정하는 조약입니다. 국가 간 자유로운 무역을 위해 무역 장벽, 즉 관세 등의 여러 보호 장벽을 철폐하는 것으로 좀 더 자유로운 상품 거래와 교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 자국의 취약산업 등의 붕괴 우려 및 많은 자본을 보유한 국가가 상대 나라의 문화에까지 좌지우지한다는 점에서 논란도 많습니다.
대한민국은 칠레, 싱가포르,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아이슬란드로 구성되어있는 유럽 자유무역 연합(EFTA,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6억 명이 넘는 인구를 갖고 있는 동남아 국가연합 ASEAN, 인도, 페루, 터키, 오스트레일리아,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 베트남, 콜롬비아와도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습니다. 2012년 3월 세계 최대 GDP의 미국, 2015년 12월 세계 2위 경제규모의 유럽연합과 FTA를 체결하였고, 2015년 12월 20일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국 중국과도 FTA를 체결하였습니다.
한-EU FTA의 효과를 살펴보면 향후 10년간 한국의 국내총생산 즉 GDP가 약 8조 원, 일자리 25만 개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유럽산 제품의 수입 가격이 낮아져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물가를 낮추는 효과도 있습니다. 한국과 유럽을 오가는 거의 모든 상품·서비스에 대한 관세가 5년 내에 철폐되어 소비자들은 유럽의 자동차, 명품, 고급 와인, 치즈, 돼지고기, 쇠고기 등 다양한 유럽산 상품을 지금보다 저렴하게 살 수 있다. 자동차에 부과되는 8%의 관세가 사라지고, 프랑스·이탈리아 등 유럽산 고급 와인에 붙는 15%의 관세 역시 사라집니다. 치즈에 부과되는 관세와 돼지고기와 쇠고기, 닭고기 등 농축산물에 붙는 관세는 단계적으로 사라집니다. 그로 인해 국내 농업 분야는 FTA의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큽니다.
3. 경제통합단계
헝가리 출신의 경제학자 발라사(Bella Balassa)에 의하면 경제통합단계는 네 단계 과정을 거친다고 하였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입니다. 경제통합에 참여한 국가 간 관세를 없애며 참여하지 않은 국가에 대해서는 독자적인 관세정책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유럽 자유무역 연합(EFTA), 북미 자유무역협정(NAFTA, USMCA) 등이 해당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관세동맹(Customs Union)입니다. 참여국 간 관세를 폐지하거나 경감하고, 비참 여국으로부터 수입할 때에는 각국이 공통의 수입관세를 부과하는데, 이것이 자유무역지역과 다른 점입니다. 관세동맹의 사례로는 벨기에·네덜란드·룩셈부르크 3국이 결성한 베네룩스 관세동맹(1944)이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공동시장(Common Market)입니다. 이는 관세동맹보다 진전된 형태의 경제통합으로 경제적인 국경을 철폐하고 국가 간 무역량 확대와 사회적·경제적 발전을 이루기 위해 무역제한뿐만 아니라 노동, 자본과 같은 생산요소의 이동에 대한 제약을 철폐하는 단계입니다. 주요 사례는 유럽 경제공동체(EEC), 중미 공동시장(CACM), 아랍 공동시장(ACM), 안데스 공동체(ANCOM) 등이 있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 완전 경제통합(Economic Union)입니다. 참여국들은 통화·재정·사회·정책의 통합을 전제로 참여국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초국가적 기구를 설치합니다. 공동시장과의 가장 큰 차이는 통화와 경제정책의 통일이며 대표 사례는 1993년 마스트리흐트 조약 발효 이후의 유럽연합(EU) 이입니다.
4. 지역경제블록
- NAFTA(USMCA)
미국, 캐나다, 멕시코 간 자유무역협정으로 미국과 캐나다가 먼저 1989년 1월 1일부로 발효하였고, 멕시코까지 포함한 FTA는 1992년 연말에 성립되었습니다. 처음 미국, 멕시코, 캐나다 3국이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게 된 것은 유럽연합의 출범에 따라 북아메리카 지역에서도 단일한 경제권 블록을 형성해야 한다는 위기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북아메리카 3국 모두 자국 내의 수많은 반대를 무릅쓰고 이 조약을 타결시켰습니다. NAFTA의 성립 이후 북아메리카 3국의 경제적 의존과 무역 역내 교역은 급증했고, 국내총생산 수치에서는 유럽연합을 압도하는 거대 무역블록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재협상에 돌입했고, 재협상 이후 탄생한 것이 현행 USMCA입니다.
2018년 NAFTA를 개정한 USMCA에는 미국의 강력한 주장으로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을 금지한다는 조항이 명시적으로 삽입되어있습니다. (시장경제체제를 따르지 않는 국가와는 자유무역을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미국, 캐나다, 멕시코는 모두 중국과의 FTA를 전부 취소하였습니다.
USMCA는 유럽연합과 차이를 보입니다. 유럽 연합은 노동력의 이동, 화폐의 이동, 상품의 이동에 중점을 맞추고 있는데 반해 USMCA는 상품의 이동에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또한 비자 발급에 대한 직업군, 경력, 학위 요구 등의 세부 조건이 있다는 점에서 USMCA의 노동력 개방 수준은 유럽연합에 비해서 폐쇄적입니다. 이러한 차이를 보이는 가장 큰 이유는 2차 세계 대전 이후 서유럽 지역은 저숙련 노동자들의 부족으로 인해 재건이 힘들었지만 NAFTA가 체결될 1990년대에는 미국, 캐나다에서 저학력 노동력 부족 현상이 없었기 때문으로 유추해볼 수 있습니다.
NAFTA(USMCA)로 인해 미국과 캐나다가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반면 제조업이 약한 멕시코가 큰 피해를 보며 이것이 미국 내 히스패닉 불법 이민자들의 수를 늘린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실제로 멕시코는 이 조약을 통해 큰 이득을 보지 못했습니다. 제조품을 중국, 동남아시아만큼 싸게 많이 만들지도 못하고, 고가의 상품을 제조할 능력도 안됩니다. 또한 농업 분야의 경우도 미국과 캐나다가 세계 최고 농업국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많은 피해가 필연적일 것입니다.
미국이나 캐나다 쪽에서도 이 협정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선 미국과 캐나다의 제조업은 지가와 인건비가 훨씬 저렴한 멕시코로 유출되었고, 북미 시장 공략을 원하는 타국의 기업들도 공장과 사무실은 멕시코에 세우고 상품은 미국과 캐나다에 판매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불만은 주로 미국 오대호 주변 러스트 벨트에서 나왔고, 이러한 노동자 계층의 불만을 도날드 트럼프는 적극적으로 활용하였습니다. 그는 결국 대통령으로 당선되었고, 이후 핵심 정책이 바로 NAFTA의 폐기 혹은 전면 수정이었습니다.
- 유럽연합
유럽연합(European Union)은 유럽의 정치 경제 통합을 실현하기 위하여 1993년 11월 1일 발효된 마스트리흐트 조약에 따라 유럽 12개국이 참가하여 출범한 연합 기구입니다. 2020년 2월 기준 가입국은 27개국이고, 인구는 약 4억 5천만 명입니다. 이는 세계 인구의 약 7% 정도인데, 경제 규모는 약 20조 달러로 전 세계 GDP의 약 25%를 차지합니다. 이처럼 유럽연합은 세계 최강대국 미국과 엇비슷한 경제규모를 가지고 있으면서 가장 구속력 있게 단결돼있는 경제통합이자 국가연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유럽 연합은 회원국 전체에 적용되는 표준화된 법을 통해 유럽 단일 시장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유럽 연합의 정책은 사람, 상품, 자본, 그리고 서비스가 국내 시장에서 자유롭게 이동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국내 문제와 정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각종 경제 경책 및 지역 개발에 대한 공동 정책을 채택합니다. 또한 솅겐 조약을 통해 유럽 연합 국가 내에서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합니다. 1999년 유로존이 설립되어 2002년 발효되었으며, 유로를 통화로 사용하는 19개의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럽 연합과 유럽 시민권은 1993년 마스트리흐트 조약이 발효되었을 때 설립되었습니다. 유럽 연합의 기원은 1951년 파리 조약으로 창설된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와 1957년 로마 조약으로 창설된 유럽 경제 공동체입니다. 유럽의 공동체를 창립한 회원국은 벨기에,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독일 6개국으로 이들을 합쳐 이너 식스라고 부릅니다. 유럽연합은 이들 이너 식스에 더불어 새로운 회원국이 가입하면서 확장되었습니다. 한편, 영국은 2020년 유럽 연합에서 탈퇴하였습니다.
- CPTPP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CPTPP)은 아시아·태평양 11개국이 2018년 3월 칠레에서 결성한 다자간 무역협상으로 기존 TPP에서 2017년 1월 미국이 탈퇴한 뒤 호주, 캐나다, 일본 등 남은 회원국이 결성했습니다. USMCA처럼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의 형태로 최종적으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경제 공동시장을 목표로 하며 현재 일본이 주도하고 있는 국제 경제 공동체입니다.
2016년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TPP 탈퇴 선언을 하며 위기에 처했으나 일본의 노력으로 CPTPP로 되살려놓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태국, 영국, 대만의 참가가 예정되어 있으며 대한민국을 포함해 인도, 인도네시아, 콜롬비아, 중국 등 여러 국가들이 참가 의사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 GDP의 약 30%, 무역총액의 약 40%를 차지하는 인구 6억 명 규모의 경제권입니다.
- RCEP
CPTPP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도 있습니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은 15개국이 참여한 세계 최대의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우리나라는 2022년 2월 1일부터 발효됐습니다.
아세안(ASEAN, 동남아국가연합) 10개국(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과 우리나라,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총 15개국이 참여했습니다. 전체 경제 규모는 세계 GDP와 교역 규모의 약 30%에 달하고, 인구 규모로는 23억 명을 아우르는 세계 최대의 경제협정입니다.
RCEP 협상은 2012년 11월 캄보디아에서 열린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정상회담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되었고, 첫 회담은 2017년 11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렸습니다. 2017년 창립 회원국들은 34억 명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GDP는 전세계 GDP의 약 39%인 49조 5천 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 추산되었습니다. 즉,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경제권으로 전세계 경제의 절반 가량을 차지합니다.
중국과 인도 두 강대국이 서비스와 농업분야 협상에서 진전을 보이지 못하다가 결국 2019년 11월 4일에는 정상회의에서 인도를 뺀 15개국이 협정문에 서명을 하였고, 2020년 11월 15일 한국 등 15개국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체결하였습니다.
한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RCEP에 대해 "중국 대신 미국이 세계 경제의 규칙을 설정해야 한다"며 강력히 견제하는 발언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시기 탈퇴한 TPP에 다시 가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중국의 경우는 미국이 TPP를 탈퇴한 직후 TPP 가입의사를 보이고 있습니다.
- CPTPP vs RCEP
미국이 TPP에 다시 가입할 경우 RCEP과 TPP를 동시에 가입한 회원국들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TPP의 경우 미국이 중국에 대항하고자 만들었던 것이었고, RCEP이 그러한 TPP에 대항하고자 중국이 주도하여 만들었기 때문에 다시 두 국가가 서로의 메가 FTA 조직을 두고 쟁탈전 성격을 치르게 된다면 회원국들 사이에 크고 작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미국과 유럽연합은 RCEP는 명백히 시진핑이 주도하는 국제질서에 아시아 국가를 편입하여 미국, 유럽 위주의 헤게모니를 중국이 빼앗으려는 경제적, 군사적, 정치적 위협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장 호주와 뉴질랜드, 일본이 RCEP에 가입한 것에 대해서도 미국와 유럽연합이 비판을 할 정도였습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있는 한국의 경우 RCEP와 TPP에 동시 가입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밝혔습니다.
2021년 미국이 TPP에 가입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함에 따라 TPP는 영원히 CPTPP의 형태로 남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일본이 주도하는 CPTPP 대신 자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IPEF)에 더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제 경제의 흐름을 국가적 차원에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주 주제는 도시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생산자서비스업의 발달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도시의 양극화, 이러한 현상들이 발생하는 세계도시와 그 도시들의 계층 구조인 세계도시체계에 대해서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쉬었다가 2명의 학생들의 발표 및 토론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