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 정당을 정하지 못한 당신에게
주요 4당의 공약: 경제민주화, 내수활성화, 청년, 복지
20대 국회의원 선거날이 밝았다. 아침에 집을 나오는 길, 마당에서 흙일을 하시던 아버지께서 불러세우셨다. 지역구 대표는 말고 비례대표 정당에 대해 한번 이야기 해보자고 하신다. '비밀 투표'이지만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시단다. 얇은 비가 떨어지는 마당에 서서 나는 친구들로부터 들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전했다. 사실 대답을 하면서 나도 헷갈리는 부분이 있었다ㅋㅋ
@ 비례대표 정당 고르기 쉽지 않다. 지역구 공약이 아닌 정당 전체의 정책공약으로 결정하는 비례대표 정당 투표. 하지만 정당정책만으로 고르기엔 이번 선거의 판세. 그러니까 여당의 독주를 막을만한 정치 공학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한 표. 생각보다 비례대표 정당을 고르기가 쉽지 않았다. 아무래도 선거판에 대한 계산은 아직 내공이 더 필요할 것 같다.
그 대신 나는 판단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는 정보들만을 생각하기로 했다. 각 정당의 주요 정치 공약이다. 마침 어제 저녁 주간지 <시사인>에서 한 번 정리해 준 내용이 있어 공유하려고 한다. 수많은 공약이 있지만, 크게 경제민주화, 청년 일자리 문제, 복지 정책. 이 세가지에 대해서만 다뤘는데 이것만으로 충분히 각 정당의 가치관이 드러난다.
아쉬운 점은 판세가 흥미진진한 <새누리, 더민주, 국민의당> 3 정당에 대한 분석은 충분히 이루어졌는데, 정작 이들과 결이 다른 이야기를 하는 정의당의 정책에 대한 비교분석은 빠져 있었다는 것이다. 아쉬운 마음에 정의당 정책집을 참고해 몇 가지 적어넣었지만. 주간지 기사만큼의 상세한 설명과 설득력 있는 분석을 추가하지는 못했다. 이 글에 쓰여진 내용이 각 정당의 정책 전체를 대표하는 것은 아니란 사실을 유념해주길 바란다.
1. 경제민주화?
* 새누리당: 2012년 대선에서 새누리당의 주요 선전 문구였던 '경제민주화'가 이번 총선에선 모습을 감추었다. 이렇다할 정책이 없다.
*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1) '다중대표소송제': 더민주와 국민의당 공통 공약. 재벌 총수 일가가 자신들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업 집단 구조를 악용해 소액주주에게 손해를 입히는 현상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
2) '성과 공유제(더 민주)', '이익 공유제(국민)' 한 마디로 대기업의 '납품가 후려치기' 방지법. 하지만 합리적인 납품단가를 선정하는 원칙이 제시되지 않았다.
3) 소상공인 보호 법안: 중소기업 적합업종 보호 특별법
* 정의당: 대기업 - 사내유보금 10% 할증. 대기업과 중소기업 초과이익 공유 시 세액 공제. 기형적 소득세율 개편(누진세 강화)
+ 비정규직 비중 oecd 수준으로 (현재의 절반)으로 제한.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원칙. 비정규직 종합 대책으로 노동 약자 보호.
2. 내수활성화?
* 새누리당: 관광 산업 활성화, 해양 관광 산업 활성화, 유턴 경제특구. 이 세가지. 관광 산업 활성화를 굳이 2개 항목으로 나누었으며 한국 기업의 해외법인을 '유턴'시켜 매년 5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공약이 비현실적(2012년부터 해당 유턴기업에 세제 혜택 있었으나 30개만 돌아옴)
* 더불어민주당: 불평등 완화(중하층 소득 수둔 끌어올리기기가 곧 내수활성화. 777플랜. 국민소득 대비 가계소득 비중. 노동자, 자영업자 배분 비중, 중산층 비중을 70%대로 끌어올리겠다는 공약.
+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 국민의당: 벤처기업의 M&A 플랫폼 강화. (현업에 있는 사람이 아니면 구상하기 어려운 현장밀착형 공약이라 함)
+ 노조에 가입되지 않은 90% 노동자를 위한 노동회의소 설립. (이것이 활성화되면 기존 노조의 보호를 받지 못한 비정규직, 구직층의 문제 해결 가능성. 하지만 정부 재원 마련 문제 남아있어)
* 정의당: 2020년 평균월급 300만원. 최저임금 1만원으로 끌어 올리고, 비정규직 실업 부조 도입.
3. 청년 일자리?
* 새누리당: 기본적으로 청년실업문제는 일자리 '수' 문제가 아닌. 일자리 수요-공급의 중개 문제. 일자리 창출이 아닌 수요-공급 연결의 플랫폼 구축. 청년희망 아카데미.
임금피크제 등을 통해 중장년층이 해고되면 그 자리가 자동적으로 청년 일자리로 넘어갈 것이라는 생각.
* 더불어민주당: '더 좋은 청년 일자리' 70만개 창출. 구체적으로 경찰 보건 등 공공 부문 34만 8000개. 공공부문(민간 대기업 포함) 청년고용의무할당 3% -> 5%로 늘려 25만개. 노동시간 단축으로 11만개 창출.
+ 청년 안정망: 구직 중인 청년 6개월간 60만원 지원.
(하지만 이 모든 공공부문 확장, 지원금 사업에 필요한 재원이 막대해 국가 부담 포퓰리즘 논란)
*국민의당: 3% -> 5% 의무고용(더민주와 공통) 소득 70% 미만 청년에게 6개월간 50만원 지원(하지만 원금 상환이 조건)
*정의당: 청년 디딤돌 급여 지급.
+ 국가 표준등록금 도입으로 '진짜 반값 등록금'
+ 여성, 지방, 고졸 인력 취업 기회 확대
4. 복지?
* 새누리당: 증세 없는 복지 (계속) 주장
*더불어민주당: 선택적(선별적) 보편주의. 2012년 선거 당시 보편적 복지 주장+ 선별 원칙.
예) 기초 연금: 최저생계비 50%인 월 30만원 수준으로 증액. 하지만 소득 수준 하위 70%에게만 지급하는 것으로 제한.
- 공공 부문 확대.(재원은 국민연금)
: 정부가 향후 10년간 매년 10조원씩 국민연금을 상대로 국채 발행. 이를 통해 장기임대주택 85만호. 국공립어린이집 5600개 신설 계획.
(정부는 시중금리보다 싼 이자로 빌릴 수 있고, 부지 매입 등의 비용도 적게 들며, 민간 임대업자보다 유리하게 사업 운영 가능.-> 이를 통해 10~20% 저렴하게 주택 공급. 국채금리 이상의 수익 달성 주장.)
=> 국민연금 재원을 끌어 쓰는 것에 대한 반대. 하지만 출산율이 줄어드는 마당에 국민연금 제도 자체의 지속가능성을 생각하면 출산률 장려를 위한 공공 인프라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필요성으로 반론. 현재 국민연금 재원은 90%이상 주식 등 금융자산에 집중 투자 되어 있으나, 주식시장의 위험성 가중되는 상황.
+ 여기에 추가적으로 증세 필요. 일반 재벌, 대기업의 비과서 감면을 축소하고 현재 22%인 법인세를 25%까지 인상.
* 정의당: 반값 임대 공공주택. 5시 칼퇴근 법. 연차 휴가 한달 제도 등 '삶의 복지' 지향.
+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위해 사회복지세재정 필요성.
* 각 정당의 정책 공약집
새누리당
http://policy.nec.go.kr/download/201604130100.pdf
더불어민주당
http://policy.nec.go.kr/download/201604130200.pdf
국민의당
http://policy.nec.go.kr/download/201604130300.pdf
정의당
http://policy.nec.go.kr/download/201604130400.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