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병역특례 왜?

2002 월드컵과 2006 WBC 직후에도 스포츠 선수의 병역특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있었다. 이후 '포인트제'를 비롯한 점진적인 수정 대안이 제시됐다. 2012년 박주영 사태에선 비판 여론이 절정에 달했다. 2014 인천아시안게임과 2016 리우올림픽 전후로도 논란이 되풀이됐다. 최소 2002년부터 지금까지 16년만 따지더라도 재검토 여론은 갈수록 커졌다.

그런데 2018년에도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다. 이것이 의미하는 건 무엇일까. 제도는 사람이 만들고 그러한 자리에 있는 이들이 분명한데 어찌 한 발도 나아가지 못했을까.

내가 아는 것만 해도 2013년 모 토론회 자리에서 병무청 관계자가 "관련 제도를 검토하려 한다"고 말했다. 그것만 따져도 5년이다. 제도의 존속 여부를 떠나 이 지경의 방치라면 특정 집단이 눈을 감고 귀를 닫고 있다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