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깐만요! 제 연금은요?

[시선; 봄에서 겨울을] 편집위원 기영

May 1. 2022

지난 2월 3일 진행된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대선 후보들이 연금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의기투합했다. 안철수 후보의 “국민연금 개혁은 누가 대통령이 돼도 하겠다, 이렇게 우리 네 명이서 공동선언 하는 건 어떠십니까?”라는 제안에 다른 세 후보 모두 원론적 수준으로나마 동의를 표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8년 국민연금 재정계산에서 국민연금의 적자 전환 시기는 2042년, 기금 고갈은 2057년으로 봤다. 현재 국민연금은 소득의 9%를 보험료로 내고 노후에 40%를 받도록 설계되어 있다. 낸 것보다 많이 받는 구조이다. 저성장·저출산·고령화 시기에 이러한 구조의 국민연금이 지속 불가능하다는 것은 자명하다. 사실 공무원연금의 경우 이미 그 적자를 2001년부터 세금으로 보전하고 있다.

이번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연금개혁에 대한 구체안을 제시한 것은 안철수와 심상정 후보이다. 안철수의 경우 연금개혁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며 ‘동일연금제’ 추진을 통해 국민연금과 3개 특수직역연금(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의 3개 공적직역연금)의 보험료 납부율 등 재정설계 구조 일원화를 약속했다. 심상정의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특수직역연금 통합, 기초노령연금 40만 원으로 인상, 다층적 연금체계 구축 등을 통해 미래세대 부담을 줄일 것을 이야기했다. 한편 심상정은 연금개혁의 문제는 수지 불균형인데, 안철수의 개혁안은 특수직역연금과 국민연금 통합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재명과 윤석열의 경우 원론적 동의라는 입장만 있을 뿐, 구체적인 개혁안은 부재했다.

연금개혁의 필요성은 2000년 이후 지속해서 언급되어 왔지만 정치권에서 회피해온 문제이다. 현 상황에서 국민연금을 개혁한다는 것은 결국 미래 세대의 입장에서 ‘더 내고 덜 받기’인데, 이는 결국 유권자들의 저항을 감수해야 하는 주제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역시 취임 전 국민연금의 개혁을 약속한 바 있지만, 단일 개혁안 도출은커녕 2018년 4월 이후로는 언급조차 못 한 바 있다.

개혁이 늦어질수록 부담은 커진다. 현세대의 책임을 미래 세대에게 전가한다는 점에서 부정의하기도 하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토론회에서의 의기투합을 잊지 말고 이 문제를 회피하지 않길 바란다.

편집위원 기영 / 7191zero@gmail.com

참고문헌

기사 및 온라인 자료

강지규 (2021.09.21.). 90년생 국민연금 못받는다? 정부가 미래세대에 넘긴 폭탄 [강진규의 데이터너머]. 한국경제. Retrieved from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9094050i

김형민 (2021.09.06). 공무원연금 ‘세금 땜질’…내년 적자보전액 4조 역대최대. 동아일보. Retrieved from https://www.donga.com/news/amp/all/20210906/109106322/1

문광호·탁지영 (2022.02.03.). 안철수 “국민연금 개혁 공동선언하자”…후보들, 개혁 필요성 동의. 경향일보. Retrieved from https://www.khan.co.kr/politics/assembly/article/202202032056001

박정엽 (2021.10.30.). [여의도토크] 연금 개혁 건너뛴 文정부, “코로나 때문에 못했다?”…차기 정부에 떠넘겨. 조선비즈. Retrieved from https://biz.chosun.com/policy/politics/2021/10/30/NE57LQGX6BE6JGQF3A7TYFFHXQ/

박지영 (2022.02.03.). 안철수 “대선 후보 모두 연금개혁 동의 얻어낸 것만으로도 큰 의미”. 조선비즈. Retrieved from https://biz.chosun.com/policy/politics/election2022/2022/02/03/HMW3Z6XJQNBY3PRNIQXUJOFPX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