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로 소수를 잠재우기 : 손실보전금의 경영

가장 과학적인 방법으로 손실보전금을 지급한다는 말, 오늘부터 시행되었다. 

그러나 많은 곳에서 볼멘 소리가 터져 나온다. 

하지만, 합리적인 이유로 볼멘 소리만 나올  뿐, 거센 항의는 찾아보기 힘이 든다. 

목소리를 높이면 자연스럽게 욕심쟁이로 보일 뿐이기 때문이다. 

1, 2차 지급 때문에 당연시 생각했던 사람들이 많다. 

신속지급대상자는 아니지만 확인 후 지급대상일 수 있다는 기대로,,, 사람들은 화를 낼지 참아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그렇게 15일을 로또를 바라보는 마음으로 살아갈 사람들이 수두룩하다. 

수두룩하지만 그래도 받는 사람보다는 소수일 것이다. 

오늘내일 문제없이 지급받는 사람들이 다수이기 때문에, 그리고 합리적인 조건을 바탕으로 지급받았기 때문에 문제없이 받은 다수의 사람들은 오히려 떳떳하게 되었다. 이 말은 신속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들을 큰 소리 칠 수 없다는 말도 된다.     

이 현상은 온라인에서 바로 확인이 된다. 손실보전금을 준다 안준다에 대한 내용은 모두에게 해당하는 이야기인 만큼 많은 사람들이 공분을 표현했지만, 차별적으로 주기 때문에 일부만 불만을 표할 뿐이다. 

다수로 소수를 잠재우기...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자, 다수의 결정을 유도하는 똑똑한 방법이다. 

게다가 사업자가 아닌 직장인이나 공무원들도 합리적이라 판단하리라 본다. 

그들은 아예 지원을 받지 않아서 크게 관심이 없었겠지만, 지원금을 가지고 아웅다웅하는 모습을 보며 합리적인 조건으로 지원금을 받는 다수의 입장이 적절하다 판단할 것이고, 반대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항의라도 하면 오히려 반감을 가질 것이다. "1,2차 받았으면 그만이지, 뭔 욕심이 그리 많아?"라면서... 

이번 손실보전금을 보면서 느낀 점이 있다면, 

돈은 저렇게 써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도 어쩌면 경영을 해야 하는 조직이며, 그 조직을 구성하는 구성원을 모두 만족시킬 수 없는 법이다. 

공약은 모두를 만족시킬 것처럼 약속했지만, 

현실은 현실이니까 누구에게나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다수를 만족시킬 수 있다. 

지금의 상황을 정리하자면,,, 

차별적으로 지급하고,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주에게 돈을 주지 않아도 합리적일테고, 

15일 후에 나머지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모두에게 주던지 아니면 그때에도 선별해서 지급을 해도 정부는 현명하게 잘 처리했다고 평가 받을 것이다. 

1석 2조의 행정 능력, 똑똑하다. 

아니지.. 어찌보면 1석 3조이지 않을까? 똑똑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