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취임 5개월 만에 감행한 정치적 도박(중의원 해산)이 역사적 대승으로 막을 내렸다. 지난 9일 총선 개표 결과, 자민당은 316석을 휩쓸었다. 연립 정당인 일본유신회 의석수를 합치면 352석에 달한다. 일본 중의원 의석수 465석 중 3분의 2(310석)를 넘는 숫자다.
이번 316석 확보는 자민당 역사(1955년 창당)이래 최다다. 2009년 정권 교체 당시 민주당 308석을 뛰어넘는다.
이 숫자가 무서운 이유는 일본 헌법 제59조 2항에 명시된 '재가결권' 때문이다. 다카이치 내각은 이제 참의원(상원)이 법안을 반대해도 중의원(하원)에서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단독 법안 통과가 가능해졌다. 사실상 거침없는 입법 독주가 가능해진 셈이다.
1. 20대 지지율 92%
지난해 말 산케이신문 여론조사에 따르면 다카이치 내각의 지지율은 75.9%를 차지했다. 주목할 점은 20대 응답자 92.4%가 다카이치를 지지한다고 답한 것이다.
이는 다카이치가 설계한 탈권위 브랜딩 전략의 결과다. 그는 과거 대형 오토바이와 헤비메탈을 즐겨왔다는 점을 적극 내세웠다. 일본 젊은층은 이러한 탈권위적 이미지에 호응하며 그를 정치인이 아닌 '아이돌'로 받아들였다.
2. 압도적 디지털 격차
자민당 공식 유튜브에 올라온 다카이치의 30초 짧은 발언 영상은 조회수 1억6000만회를 기록했다. 일본 인구보다 많은 수치다. 반면 제1야당은 유튜브 조회수 330만회에 그쳤고, 시청률이 저조한 오전 9시 TV 토론회에 출연하는 등 기존 선거 전략에 머물렀다.
3. 동정표 전략
통일교·정치자금 파티 논란으로 자민당이 위기에 처하자 다카이치는 과감히 구태 의원들을 물갈이하겠다는 전략을 펼쳤다. 그 역시 정치자금 파티 논란의 당사자였음에도 말이다. 그는 생방송 토론회 당일 '류마티스 관절염'을 이유로 불참하며 정치자금 논란을 회피했으며, 공개 석상에서 테이핑으로 동정심을 유발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4. 야당의 자멸
야당연합(입헌민주당+공명당)은 정체성 혼란을 야기했다. 입헌민주당의 탈원전·생태보호 정책 등에 우측 깜박이를 키며 기존 진보 정책을 희석했다. 그 결과 핵심 지지층이 이탈했다.
5. 외부의 적과 직설적 화법
기존 자민당의 모호함을 버리고 다카이치는 단호한 화법로 대중의 사이다 욕구를 충족했다. 나아가 중국을 외부의 적으로 설정하고, 내부 결속을 다졌다.
1. 엔화 약세와 트럼프 압박
다카이치 내각은 돈을 풀어 경기를 부양하는 적극적 재정 정책(아베노믹스 계승)을 추진할 구상이다. 이는 필연적으로 엔화 약세를 초래한다. 현재 엔-달러 환율이 153엔대인 상황에서 추가적인 엔저 용인은 미국과의 마찰을 불러올 수 있다. 트럼프는 자국 수출을 위해 달러 약세를 선호하므로, 엔화가 160엔 이상 치솟는 상황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2. 주가 급등의 명과 암
다카이치의 확대재정 기대감으로 닛케이 지수는 1주일 새 6.56% 상승하는 등 단기 과열 모양새다. 다만 중장기적으로 막대한 통화 공급은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서민 경제를 압박할 것이다. 과거 자민당이 쌀값 문제 해결을 실패한 전례를 고려할 때, 확대재정 정책은 이 문제를 더욱 과속화할 가능성이 있다. 주가는 오르지만 서민의 삶은 어려워지는 괴리가 다카이치 내각의 지지율의 최대 뇌관이 될 수 있다.
3. 높은 개헌 벽
자민당이 중의원 316석(3분의2 이상)을 차지해 이론적으로 개헌 발의가 가능하다. 다만 일본 헌법 개정은 기존 법안과 달리 참의원(상원)에서도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현재 자민당은 참의원에서 과반에 미치지 못한다.
참의원에서도 3분의 2 이상을 달성하기 위해선 2028년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의석 124석 중 119석(96%)을 확보해야 한다. 이는 사실상 불가능한 수치다. 따라서 '전쟁 가능한 국가'로의 즉각적 개헌은 어려울 것으로 분석된다.
다카이치의 압승은 전통의 자민당 화법을 뒤집고 대중을 휘어잡았다. 다만 그녀는 결국 아이돌이 아닌 30여 년 경력의 자민당 출신 정치인이다.
역사상 최대 의석수를 확보한 만큼 대중적 인기가 치솟은 가운데, 이것이 실제 성과로 이어질지 물가상승 및 주가 양극화 등 경제 격차 심화로 나아갈지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