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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Sangwuk Ji Apr 05. 2021

정부 사이트와 언론사 이용하기


뉴스를 통하여 정보를 얻는 독자분들은 자극적인 뉴스나 속보 가 나오면 그대로 수용하지 말고 어느 언론사에서 작성하였는지 확 인하여야 한다. 필자가 보는 언론사는 좌익 성향의 CNN, 뉴욕타임스, NBC를 보고 우익 성향의 언론은 THE EPOCH TIMES, FOX  NEWS를 본다. 중립적인 언론사도 가끔 보지만 필자의 개인적인 생 각으로는 왼쪽 같은 오른쪽, 오른쪽 같은 왼쪽이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아무리 중립적인 성향을 지킨다고 하여도 가끔 이리저리  분위기에 휩쓸리는 기사를 내보낼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대통령이나 부통령이 기자 회견을 하거나 공식 성명,  행정 명령을 발표하면 먼저 언론사를 보지 않고 직접 백악관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본다.

대통령이나 부통령이 기자들이나 정치인들끼리 나눈 대화를 바 로바로 확인할 수 있다. 어떠한 단어의 수정이나 과장이 들어가지  않고 그대로 볼 수 있기에 필자가 선호하는 곳이 백악관이다.

다음으로 Opensecrets.org를 선호한다. 정경 유착과 로비가 합 법인 미국에서 투명하게 정치인과 기업이 돈을 얼마나 받고 사용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다. 바이든, 트럼프 같은 정치인 이름이나 테슬라, 애플, 아마존 같은  기업을 검색하면 어느 정당에 얼마를 후원했는지 투명하게 알 수 있다. 또한, 반대로 정치인이 기업에 돈을 얼마나 후원했는지도 알 수  있다.

독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국민 주식 테슬라를 예시로 들어 서 이해를 돕도록 하겠다.  절대로 로비를 해 주거나 로비의 금액이 크다고 정치인이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기업에 대해서 특별한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니니 참조하길 바란다.  Summary 부분을 눌러보면 2020년에 테슬라가 정계에 후원한  금액은 한화로 4억 4,600만 원 정도인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Issues 부분을 클릭해 보면 테슬라가 2020년에 어떠한  목적으로 정계에 후원했는지 알 수 있다. 테슬라가 자동차 산업, 교 통, 친환경 그리고 재난 관련 목적으로 후원한 것이 보인다.

Agencies 부분을 보면 테슬라가 어느 정부 기관에 후원했는지  확인 가능하다. 백악관(White House), 미국 재무부(Dept of the Treasury) 그 리고 미국 환경 보호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에 돈을 후원한  것이 보인다.

마지막으로 Report images 부분을 살펴보면 몇 분기에 얼마를  후원했는지 확인 가능하다. Q4(10월 1일~12월 31일)에 100,000달러를 후 원한 내역이 나온다.

조금 더 내려서 16번 항목과 17번 항목을 보면 누구에게 어떠한  명목으로 후원했는지 보인다.  4분기에 테슬라는 상원과 하원에게 전기차 제조 및 판매 정책, 지 상 교통 재허가, 고속도로 신탁 기금 및 충전 인프라 및 규제(S.2302, 미 국 교통 및 인프라 법, H.R.2616/S.674)에 대한 논의와 미국의 청정 연료 인프라  확보(S.3735)를 위하여 후원하였다.

각 분기 로비 보고서 날짜를 확인하고 싶을 때는 구글에 LDA (Lobbying Disclosure Act) Filling Deadlines라고 검색하면 된다. 상원 의원 홈페이지에 날짜가 업로드되는데 한국이 미국보다 시간이 빠르므로 넉넉하게 마감일 +1이나 +2일 뒤에 들어가 보면 분기별 로비  내역이 업데이트된다.  모든 기업은 의무적으로 3개월 단위로 로비 내역을 적어  Opensecrets.org에 제출하는 것이 의무이다.


마지막으로 미국 의회(www.congress.gov)에 들어가면 일정을 확인할 수 있다. 대표적 예시로 마리화나 합법화에 대한 투표 일정 같은 것을 예로 들 수 있겠다.  하지만 그전에 상원과 하원의 개념, 어떠한 정당이 다수이고 상 원 의장과 하원 의장은 누가 하는지 습득하고 움직이길 바란다.


출처: opensecrets, media bias, google.com, tesla,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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