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판결을 보고

살며 생각하며

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법원의 2심 판결이 있었는데, 재판부는 1심 형량과는 정 반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면서 선고사유는 설명하지 않은 것 같다.

법 해석을 정 반대 논리로 접근해서 해석하고, 잣대를 들이댄다는 건 많이 상식적이지 않다고 본다. 그래서 "법 위에 권력이 있다"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법원 판결을 보면서 많은 국민 특히 법조인들이 "귀를 의심했다"는 얘기가 여기저기서 들리고 있다는 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은 판결이라는 의미 아닐까 싶다.

어쨌든 1심과 달랐던 2심의 법리 해석을 그것도 정 반대로 해석한다는 게 상식과 너무 동떨어진 것 같다는 시중 여론이 지배적인 것 같다. 다만, 언론매체는 진영으로 달리 해석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한다.

재판부의 판결을 두고 시비할 생각은 없다. 다만, 왜 국민 상식에서 동떨어졌다는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무리하게 판결했는지 국민들은 많이 궁금해하고 있다.

이런 것을 두고 "진영 논리의 무서움"으로 표현한다면 지나친 걸까? 문득 2차 세계대전 당시 등장해서 위세를 떨쳤던 괴벨스가 떠오른다.

대법원 판결을 받아봐야 죄의 유무에 대한 최종 결론이 나기 때문에 예단하는 건 옳지 않다고 본다. 다만, 윤 대통령 파면 여부가 큰 변수로 등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역사는 이긴 자의 기록"이라는 말이 있다. 배 떠난 항구에서 손짓해야 별 소용없듯이 어떻게 기록되건 무슨 큰 의미가 있겠냐마는, 그래도 지금의 순간을 역사책은 어떻게 기록할지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