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는 국민의 수준이다

살며 생각하며

"정치는 국민의 수준이다"라는 말은 한 사회의 정치 수준이 결국 그 사회를 구성하는 국민의 수준을 반영한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이 표현은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관점에서 해석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첫째,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의미

민주주의에서는 국민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정치인을 선출하고 정책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국민의 정치의식, 참여도, 비판적 사고 수준이 높을수록 정치도 발전한다.

반대로, 국민이 정치에 무관심하거나 비합리적인 선택을 반복하게 되면 정치 수준도 같이 낮아지게 된다.

둘째, 정치인의 질은 국민의 선택에서 나온다.

지도자는 국민이 선출하거나 지지하는 인물이다.

따라서 만약 부패한 정치인이 계속해서 당선된다면, 그것은 단순히 정치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국민들이 그러한 정치인을 선택하도록 방치했거나 적극적으로 지지했기 때문이다.

즉, 정치를 바꾸려면 국민이 먼저 깨어 있어야 한다는 뜻이 된다.

셋째, 정치적 무관심과 책임

"정치는 더러운 것이니 관심 갖지 않겠다"라는 태도는 결국 정치 수준을 더 낮추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따라서 국민이 정치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감시하고 평가할 때, 비로소 정치인들도 책임감 있게 행동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넷째, 역사적 사례

1. 고대 그리스

플라톤은 "철인 정치"를 주장하며, 훌륭한 지도자가 나오려면 국민도 철학적이고 지혜로워야 한다고 보았다.

2. 근현대 사례

경제적으로 부강하고 교육 수준이 높은 나라일수록 상대적으로 정치도 투명하고 효율적인 경향이 있다.

결론적으로, "정치는 국민의 수준이다"라는 말은 정치가 국민의 의식 수준을 반영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표현이다.

따라서 더 나은 정치를 원한다면 "국민 개개인이 정치적 책임감을 갖고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결국, 정치 개혁의 출발점은 국민의 인식 변화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오늘 오전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했다.

헌재에서 설사 내가 기대했던 것에 반한 결정을 했다 하더라도,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그게 민주주의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