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주권시대

내 데이터는 나의 것

21세기는 흔히 "데이터의 시대"라 불린다. 산업혁명 시기의 석탄과 철강, 20세기 후반의 석유가 경제와 권력의 중심 자원이었던 것처럼, 오늘날 사회를 움직이는 핵심 자원은 데이터다.

사람들의 일상 속에서 생성되는 방대한 정보가 경제적 가치뿐 아니라 정치 •사회적 영향력을 만들어내며, 국가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데이터가 새로운 자원으로 자리 잡으면서, 동시에 "누가 데이터를 소유하고 통제할 것인가?"라는 문제도 중요해졌다.

최근 유럽연합(EU)이 추진한 'GDPR(일반개인정보보호법)'은 바로 이러한 문제의식을 반영한 대표적 사례다.

시민 개개인이 자신에 관한 데이터에 접근할 권리, 수정할 권리, 삭제할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데이터 주권을 기본권으로 명시한 것이다.

한국 사회 역시 예외가 아니다. 스마트폰 사용과 디지털 플랫폼 확산으로 국민 개개인의 정보가 매 순간 수집되고 분석된다.

금융 소비 습관에서부터 건강 기록, 이동 경로에 이르기까지 데이터는 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자 국가의 전략 자산이 되고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무분별한 데이터 활용과 해외 플랫폼 기업의 독점적 지배력이 국민의 권익을 위협하는 것도 현실이다.

따라서 이제는 "데이터 주권"을 확립하는 일이 시급하다. 데이터 주권은 단순히 개인의 정보 보호 차원을 넘어, 국가와 사회의 미래 경쟁력과 직결된다.

첫째, 개인 차원에서는 "내 데이터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확보해야 한다.

둘째, 기업 차원에서는 데이터 활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국가 차원에서는 글로벌 디지털 질서 속에서 국민 데이터를 보호하고, 동시에 혁신과 산업 발전을 촉진하는 균형 있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내 데이터는 나의 것이다"라는 인식은 더 이상 선언적 구호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마치 영토 주권이 국가의 존재 기반이 듯, 데이터 주권은 개인과 공동체가 디지털 시대에 존엄을 유지하며 살아가기 위한 토대다.

앞으로의 사회는 데이터 주권을 얼마나 잘 확립하고 지켜내느냐에 따라 선진국과 후발국, 강자와 약자가 갈릴 것이다.

지금은 데이터 주권 시대다. 국민이 자신의 데이터에 대해 당당히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 디지털 사회는 더욱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한 방향으로 발전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