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송면규 칼럼니스트 Jan 11. 2022
현 정부가 출범하기 무섭게 탈원전을 선언하면서 전력난 해소 정책의 일환이라면서 태양광 사업을 적극 추진했다. 한동안 태양광 시설을 구축한다고 전국이 떠들썩했다.
그러다 보니 2021년 재생에너지 보급량 4.8GW 중 4.8GW를 태양광이 차지했다고 한다. 급격히 늘어난 재생에너지의 대부분이 태양광에 집중됐다는 얘기이다.
태양광 시설이 하나 둘 설치되기 시작하면서 탈원전한다는 정책이 실상 현 정권 실세들의 이득권 챙기기 위해 만든 정책 아닌가? 하는 볼멘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리기 시작했다.
태양광 사업의 문제점(환경오염물질 배출, 산지 훼손, 폐 태양광 모듈의 처리 문제 등)을 지적하면서 태양광 사업의 문제와 탈원전 정책 중단을 이미 오래전에 칼럼을 통해 제기한 바 있다.
얼마나 목표 달성에 치중했으면 경사도가 높은 산지에도 태양광을 설치해서 폭우에 시설물이 난장판 됐을까 싶다. 이들 시설은 눈, 비, 강풍, 산사태 등 자연현상과 인간과 동물의 공격에 365일 노출돼 있음을 참고한다.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외부에 노출되는 태양광 시설의 특성상 망가지기 쉽고, 고장이 없더라도 발전 모듈의 수명이 15~20년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특히 중국산의 경우는 수명이 더 짧다고 본다.
거기에다 툭하면 고장에, 태양광 모듈에 발암 물질과 중금속이 포함돼있다는 전문가들 지적이 여러 번 있었지만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호수에 구축돼 있는 흉물스런 태양광 시설이 친환경이라고 홍보하기도 한다.
어째튼 올해 5월이 되면 현 정부는 임기를 마치고 짐을 싸게 된다. 여러 부작용에 대한 대책을 제대로 세워놓지 않아 훅폭풍을 고스란히 다음 정권이 떠안게 하면서 말이다.
현재 상황이라면 태양광 폐모듈이 2023년에 988톤, 2033년 2만 8153톤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환경오염의 주범이라 할 수 있는 -현 정권이 저질러 놓은- 태양광 시설, 어떻게 해야 할지 난제가 아닐 수 없다.
"이번 정권은 전국 곳곳에 태양광을 일단 까는 데만 주력했다"는 한 민간 태양광 업체 관계자의 말이 아직 귓가에 맴돈다.
따라서 차기 정부는 "정권이 바뀌면 당장 태양광 시설을 철거하고 원상 복구해야 한다"며 울분을 토하는 다수 국민이 있다는 점을 적극 수용했으면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