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송면규 칼럼니스트 Feb 26. 2022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기 무섭게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대안으로 친환경이라 강조하면서 꽤 장기간 태양광 사업의 붐을 일으켰던 것 같다.
오래전에 필자가 지적했듯이 태양광 사업은 패널로 인해 환경오염뿐만 아니라 임야, 농지 훼손과 태양광 발전 설비에도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한 예로, 충주와 음성지역 곳곳에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둘러싸고 벌어졌던 논란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환경훼손과 산사태 등 재해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태양광에 사용된 폐모듈 배출량이 올해 1천 톤, 2023년에는 1만 톤에 달한다고 한다. 태양광 발전시설 확대는 필히 태양전지 쓰레기 양산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재생에너지를 늘려야 하는 숙제를 풀기 위한 방안으로 원전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점을 한번 더 강조하고 싶다.
LG 전자에서도 "선택과 집중을 통해 로봇과 전장 등 미래 신사업에 힘을 더하겠다"며 태양광 패널 사업을 접기로 한 것 같다.
새만금에 구축된 태양광 패널 곳곳에 마치 눈이 내린 것처럼 하얀 소금 결정이 달라붙어 있고 부식이 심하다고 한다. 염분이 다량 함유된 물이 매일 패널을 적시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이 "최대 철새 도래지이자 바다와 인접한 새만금이 수상 태양광 입지로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음에도 강행하다 갑자기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뭔지 궁금하다.
세계 최고의 원전 기술을 사장시킨 것은 돈으로 환산조차 힘들다. 따라서 새 정부가 출범하면 탈원전과 태양광 부분은 반드시 짚어야 할 중대한 문제라고 본다.
탈원전과 태양광 자체를 권력 범죄로 보고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래야 지도자의 또 다른 망집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