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송면규 칼럼니스트 Apr 23. 2022
국회의원은 "국회라는 헌법기관의 구성원인 동시에 국회의원 개개인이 헌법기관이다. 헌법기관은 어느 누구도 그 기능을 강제로 무력화할 수 없다"라고 표기돼 있다.
그런데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주머니 속 공깃돌처럼 취급받고 있는 이해하기 힘든 일들이 21세기 대한민국 여의도에서 그것도 백주 대낮에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
기회 있을 때마다 헌법기관이라고 목소리 높이던 172명의 국회의원이 불과 몇 명에 불과한 망나니 칼 춤에 목 베일까 움츠리는 어처구니없는 모습을 봐야 하는 현실이 많이 안타깝다.
헌법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은 철저히 무시하면서 단지 그들만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그들만의 리그를 벌이고 있는 것 같다. 그러면서 '국민을 위해서'라는 문구를 앞세우며 허상 국민을 들먹이고 있다.
2021년 3월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수완박은 부패 완판이고 헌법정신 위배"라고 강하게 주장하면서 검찰총장직을 사퇴했다. 그리고 '민심은 천심'을 입증하듯 대통령에 선출됐다.
그런데 국회의장이 중재안이라고 내민 걸 받아 들고 "거대 여당의 힘에 밀려서 어쩔 수 없다"는 핑계를 대면서 그래도 선전했다고 주장하는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모습이 안쓰럽다.
특히 "공직자 수사 항목 삭제"에 입 맞춘 건 '초록이 동색'임을 입증하는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의 본모습을 보여준 좋은 사례로 기록될 것 같고, 국회의장의 사고 결핍에는 차라리 연민을 느낀다.
대통령직 인수위의 "국회 의사 결정을 존중한다"는 발표를 보면서 이게 과연 검수완박을 강하게 비판했던 그래서 국민의 지지를 받아 당선된 윤석열 정부의 참모습인지 많이 궁금하다.
이제 국민은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이라는 문구 삭제를 위해 나서야 한다. 그들이 누리고 있는 100개가 넘는 특권도 없애야 한다.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라는 나무와 같다"는 아픈 글귀를 다시 소환해야 하는 현실이 고통스럽다.
"정치권의 부정과 불법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한 야합이고 수사권 박탈은 단지 시간문제"라는 국회의장 중재안은 당연히 철회돼야 한다는 게 학계, 시민단체 등 각계의 강한 요구라는 점을 참고하며, 윤 당선인의 진솔한 설명을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