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정권 수사, 정치 보복 일까

살며 생각하며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그전 정부들과는 상당히 다른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 국민들이 긍정 기대를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다소 불안하게 생각하지 않나 싶다.

"대통령을 처음 해 보는 거라"는 윤 대통령 조크 속에 함유된 여러 속내를 헤아려보면 그의 앞 날이 결코 순탄치 만은 않을 것 같다는 예감이 든다.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시키는 강단과 출근하면서 기자들과의 즉석 대화 등 지금 우리는 새로운 경험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윤 대통령이 이제부터는 법 대로의 원칙에서 정치가 가미된 적절한 애드리브가 더해지면 어떨까 싶다.

대통령 '도어 스테핑'을 두고 혹자는 "그러다 큰 실수한다"며 예언적 발언을 하고 있지만 그런 주장은 조금 지나친 기우로 치부하기로 한다. 어느 정권에서나 벌어질 수 있는 범주를 벗어나지 않을 것 같다고 보기 때문이다.

지난해 9월 공무 수행 중에 북한군 총격을 받고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죽음을 놓고 야당에서 주장하는 억지를 보면 그들이 과연 '민주'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정당 맞는지 의심스럽게 한다. 어떻게 죄 없는 민간인 죽음 폄훼하는 발언을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있는지 사고가 궁금하다.

우리 국민은 "법과 상식에 맞는 정치를 해달라"는 큰 의미를 부여하면서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 켰다고 본다. 그러면서 이제 "잘못된 시계추를 정상으로 돌려놓으라" 명령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대장동, 백현동 사건을 비롯해서 전 정권에서 벌어졌던 의심되는 각종 범법 행위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할 책무를 지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 또 명심해야 한다. 선출해 준 국민의 명령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철저한 수사를 통해 범죄 여부를 명명백백하게 밝혀서 국민의 궁금증을 해소해 줘야 한다. 지금 야당에서 보복수사라는 프레임으로 시비 걸고 있는 사건 들은 대부분 전 정권에서 수사하다 넘겨 온 것임을 참고한다.

아울러, 시간이 지나면서 현 정권에서 비리가 발생한다면 그것 또한 성역 없이 원칙대로 법 적용을 해야 한다는 점을 절대 잊지 않길 주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