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원 제도, 정말 필요한 걸까

살며 생각하며

파주시의회 의원들의 일본, 싱가포르 해외연수에 대해 지역에서 이런저런 말이 나오고 있는 것 같다. "이 엄중한 시기에 웬 해외 연수인가" 하며 시민단체에서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지방의회 의원들의 외유성 해외 연수가 언론의 도마에 오른 건 단지 이번 만은 아니다. 그러다 보니 "오랫동안 관행화된 연수가 뭐가 문제냐" 반발하기도 한다.

시의원들은 "좀 더 꼼꼼히 견학하고 오겠다"는 의례적 주장을 한다. 그렇다면 주장에 걸맞은 방문 예정지역을 작성하는 성의라도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도 생략한 채 막무가내식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아 지역주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잊어질 만하면 지방의원들의 해외연수가 여지없이 비판의 도마에 오르는 건 왜 일까? 의원들이 지역 정책에 보탬되는 견문 하면서 친선 교류하는 등 긍정적 요소가 분명히 있을 텐데 말이다.

오래전에 지방자치제도 도입을 요구하며 목숨 건 단식 투쟁까지 했던 DJ한테 "지금의 지방자치제도가 총재님의 생각에서 많이 변질된 것 같은데 기초단체까지 굳이 도입해야 했는가" 물은 적이 있다.

당연히 DJ한테 한소리 들었음은 물론이다. 필자는 당시 기초단체장은 다시 임명직으로 그리고 기초의원 제도는 폐지해도 광역의원으로 그 역할이 충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 5선) 주장처럼 국회의원 비례대표제 폐지를 포함한 선거제도 개편의 혁명이 이루어진다면 대한민국이 한 단계 성장하는 계기로 작용하지 않을까 싶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온갖 잡음 만들어 낸다"며 빈축을 사고 있는 기초자치 선거제도 폐지를 심층 검토해 봤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