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송면규 칼럼니스트 Oct 21. 2023
국민의힘이 강서구 보선에서 참패하자 대통령이 당 수뇌부와 대통령실 고위간부들을 집합시키고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정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한 데 대해 반성한다는 발언을 한 것 같다.
그러면서 참석자들을 향해 김 위원장이 제안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대통령 자신도 민생을 챙길 테니 "국민 속으로 들어가 민생을 챙겨달라" 하면서 독려한 것 같다.
이날 행사를 지켜본 호사가들은 "국민의힘이 완전히 사 당화 된 느낌을 주는 것 같다" 비평하고 있다. 이런 식이라면 소통, 변화 같은 건 단지 구호에 그칠 것 같고 이변이 없다면 내년 총선이 여권에 힘들 것 같다는 예감이 든다.
한편 대통령이 발언한 반성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많이 궁금하다. 국민은 선거 참패 원인이 민심 이반이었음을 고백하고 사과와 반성을 기대했는데 그러지 않은 것 같아 많이 아쉽다는 생각을 한다.
아울러 대통령이 강조하는 민생은 어떤 걸까? 만일 전통 시장, 기업 등을 방문해서 상인과 노동자, 기업대표 등을 격려하는 걸 의미한다면 큰 착각 아닐까 싶다. 그런 것은 장관 등 실무자가 챙겨야 할 민생이라 보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챙겨야 할 민생은 지금 눈앞에 있는 현안에 집중하기보다 대통령 공약사항 중 하나인 3대(노동, 연금, 교육) 개혁 같은 거시적인 것이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하지만 3대 개혁은 너무 뜨거운 감자이기 때문에 역대 정권에서 주장만 하다 흐지부지 될 정도로 하나하나가 민감한 사안들이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많은 난관에 부딪힐 것 같다. 그러나 반드시 해결해야만 되는 국민적 과제 다름 아니다.
따라서 대통령이 정말 민생을 챙기겠다고 결심했다면 3대 개혁을 과감하게 추진했으면 한다. 아울러 이해 당사자가 많은 첨예한 개혁안이므로 당연히 공청회, 심포지엄 등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로드맵이 전제 돼야 한다.
만일 이번 정부에서 국민적 호응 속에서 3대 개혁을 성공시킨다면 어쩌면 윤석열 대통령은 가장 성공한 대한민국 대통령 중 한 명으로 역사에 기록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따라서 윤 대통령이 국민과 적극 소통하면서 뚝심 있게 -과거 정부와 달리- 이번에 제대로 된 3대 개혁의 완성을 보여주길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