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의 허상

살며 생각하며

4.10 총선을 앞두고 각 당 대표가 전국 곳곳을 누비며 온갖 선심성 정책을 언급하면서 시골 5일장처럼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는 것 같다.

도올 선생은 외치고 있다.  "농촌인구 8000 명에 주민자치위원 800명, 이것마저 이곳저곳 복수 가입돼 있어 우리가 낸 아까운 세금만 축내고 있다"라고.

그러면서 이것은 "민주주의 허상 다름 아니다"라고 일갈한다. 그의 주장이 얼마나 공감받고 설득력 있는지는 차치하더라도 세금을 축내면서 무늬만 조직이 상당수 있다는 점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민주주의의 허상"이라는 용어는 민주주의가 사회와 정치체계를 통해 실제로 존재하지 않거나 미약한 형태로만 존재한다는 주장을 가리키는 것 다름 아니라고 보며, 주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제기된다.

1. 양심적인 문제

- 민주주의의 원칙은 개별 시민의 의견이 균등하게 존중되고 반영되어야 한다는 데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특정 인물이나 단체의 권력이 너무 강력하여 이를 방해하거나 무시할 수 있다.

2. 돈과 권력의 결합

-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권력을 돕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는 부를 가진 소수의 사람들이 정치적 결정에 큰 영향을 끼치거나 심지어는 민주주의 시스템을 조작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3. 미디어의 영향

- 언론과 매체의 편향된 보도는 공론장을 조작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는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방해할 수 있다.

4. 정치적인 부패

- 부정부패는 민주주의 시스템을 흔들어 놓을 수 있다. 특히 선거부정과 같은 문제는 정당한 의사결정을 방해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일부 사람들은 "참된 민주주의가 현실에서는 이상적인 상태로 존재하지는 않는다"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민주주의는 여전히 인류사회에서 가장 이상적인 정치 체제라 생각되며, 이상적인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