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송면규 칼럼니스트 Nov 22. 2021
내년 대선을 앞두고 주요 정당 후보들이 최대 승부처가 될 거라는 젊은 표심잡기에 공을 들이고 있는 것 같다. 이재명 후보는 연 200만 원의 청년 기본 소득 지급과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윤석열 후보는 청년 원가 주택 30만 호 공급과 노조 고용 세습 차단을 들고 나왔다.
이렇게 '청년들을 위한다'는 거대 정당의 후보들이 정작 젊은 세대에게 향후 큰 짐이 될 연금개혁에는 침묵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더 내고 덜 받는 연금 개혁을 꺼내는 순간 현재 가입자들로부터 외면받을까 봐 겁을 내고 있기 때문 아닐까 싶다.
국민연금은 연금법에 따라 인구구조의 변화와 경제성장률 등을 감안해서 5년마다 연금 부담액과 수령액을 재설계하도록 되어 있는 제도이다. 연금 문제가 모든 정권의 계륵 같은 존재인지 폭탄 돌리기 하면서 오늘에 이른 것 같다.
지금처럼 진행되면 연금은 2057년에 고갈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그렇게 되면 은퇴자들의 연금을 충당하기 위해 근로자들은 소득의 30%를 내놔야 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럼에도 현 정부에서 법정 의무를 무시하고 연금개혁을 외면하는 바람에 국민부담액이 5년 사이에 무려 21조 원 가까이 늘어났다고 한다. 계속 방치한다면 20230세대는 어쩌면 국민연금을 평생 부어놓고 노후에 한 푼도 못 받는 사태를 맞을 수도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무원 연금에 손댄 것이 자신의 탄핵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는 루머마저 한동안 나돈 적이 있을 정도로 난제임에 틀림없다. 솔로몬의 지혜가 요구된다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미래 세대에게 내던져진 시한폭탄 같은 연금개혁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까? 지금처럼 변죽만 울리고 나 몰라하면서 청년층을 보듬겠다고 외치기만 할 것인가? 아니면 전 국민이 이해될 해법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인가?
지금이 복지정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연금개혁에 대한 책임 있는 청사진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제 얄팍한 표 계산을 뛰어넘어 진정성 있는 리더십을 보여 줄 대선 후보를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