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대책, 과연 있는 건가

살며 생각하며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정부의 미세먼지 대응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노 관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또다시 미세먼지 속에 가을을 보내야 하나?" 하면서 중국에 항의조차 못하고 있는 정부를 비판하고 있다.

노 관장은 "정부가 항의하지 못한다는 게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렇다면 환경단체들은 왜 조용한가? 내 나라 땅에서 맑은 공기를 마시고 살 권리는 주권에 속하지 않는가? 그런 조항이 없다면 환경 권리장전을 새로 만들라" 면서 환경단체를 향해 일갈하고 있다.

우리 국민들이 가장 걱정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아닐까 싶다. 한동안 하루가 멀다 하고 "수도권 내일 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 시행, 외출 자제, 마스크 착용 등 건강에 유의 바랍니다"라는 안전 안내 문자를 받은 걸 기억하고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벌써 2년 가까이 마스크로 대응하면서 힘들어하는 우리에게 며칠 전에 미세먼지가 갑자기 전국을 강타했다. 이제 겨울이 되면 우리는 '3한4온'이 아니라 '3한4미'로 그리고 내년 봄에는 짙은 황사로 일상을 보내야 하지 않을까 걱정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미세먼지 배출량 50% 이상 감축하겠다"라고 공약했는데, 실현됐을까? 또 배출원인이 50%는 국내, 50%는 국외에 있다며 외교역량을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중국에서 몰려오고 있는 미세먼지는 뭔지 묻고 싶다.

충남도의원들이 국내 전력생산의 33%를 차지하는 석탄화력 발전의 절반이 충남에 있다면서 "충남 서해안 지역이 중국발 미세먼지와 더불어 노후 석탄 화력발전소에서 내뿜는 미세먼지로 고통받고 있다"라고 호소한 지가 꽤 됐는데, 지금 진전된 게 있는지도 궁금하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장담했던 '미세먼지 없는 대한민국'이 실현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안 되는 걸 해결하겠다고 공약한 건지? 국민에게 솔직하게 설명해야 한다. 그리고 미세먼지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진단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만일 현재 기술로 불가능하다면 그것도 솔직하게 밝혀야 한다.

"도심을 날던 새들이 미세먼지로 집단 폐사했다"는 보도로 세계를 발칵 뒤집었던 멕시코가 지금 우리나라보다 공기질이 나아졌다는 건 무얼 뜻할까? 오죽하면 미세먼지 때문에 이민을 신청한다는 말이 들릴까 싶다.

노 관장은 "아프니까 소리를 질러야 한다. 아야!라고, 그리고 팩트를 들이대야 한다" 면서 환경단체들도 일반 국민들도 지금은 조용할 때가 아니다. 무엇이 우리를 가장 아프게 하는지 정확하게 진단하고 개선안을 모색해야 한다면서 그냥 K 어쩌고에 취해 묻혀 갈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하고 있다.

'황사 군대'는 예고 없이 수시로 우리를 향해 무섭게 공격해 온다. 이제 정부는 '탈원전 정책이 과연 맞는 건가'부터 미세먼지 해결 방안을 내놔야 한다. 피팍한 삶에서 맑은 공기라도 편하게 마실 수 있어야 하는 거 아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