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송면규 칼럼니스트 Aug 13. 2024
김경수 복권을 놓고 한여름의 폭염보다 더 강한 열기를 내뿜으면서 온 나라가 시끄러운 것 같다. 입 달린 국민이라면 제각기 제논 물 대기식 논평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 중진의원들이 한동훈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김 전 지사가 국민 여론을 조작한 '민주주의 파괴 범죄'를 저지른 데다 이를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복권 조치는 부적절하다 했고, 한 대표도 이에 공감했다고 한다.
한동훈 대표가 전략적 측면에서 복권 반대 한다면 모르겠지만, 속내가 정말 반대라고 한다면 그건 큰 모순이 아닐까? 생각된다.
왜냐하면, 사면이 죄를 용서하여 형벌을 면제하여 주는 걸 의미하는 데 반해 복권은 자격을 다시 회복시켜 주는 정치행위를 말한다. 즉 정치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복권을 강하게 반대하려면 자신이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할 때 강하게 반대해서 사면이 이뤄지지 않도록 앞장섰어야 하는 게 상식 아닌가 생각된다.
김경수 보다 한동훈을 더 싫어하는 것 같다고 하는 용산, 그리고 이 벽을 뛰어넘어야만 하는 한동훈 그러다 보니 용산에서 김경수 쪽과 물밑 대화를 하고 있다는 뜬소문 마저 나돌고 있다.
일단 드루킹 댓글 조작의 주범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전혀 반성 없이 복권이 단행됐다. 김 전 지사의 복권을 놓고 '신 4국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김경수가 다음 대선의 뜨거운 감자임에는 틀림없는 것 같다.
김경수 복권으로 인해 이제 범법자들이 반성하지 않고 버티면서 당당해지려고 하지 않을까 우려된다는 점을 첨언하고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