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 가능할까
살며 생각하며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조차 빼앗기리라" 이 문구는 신약 성서 마태복음 25장 29절에서 연유한 것으로 '마태 효과'라고 부른다. 경제의 마태 효과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성경에서 가져와 사용하고 있는 용어이다.
노무현 정부 때부터 익숙하게 들어온 용어는 부익부 빈익빈 아닐까 싶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차이를 좁혀보겠다"며 보수 진보 진영에 관계없이 여러 정권에서 시도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그 격차가 더 벌어지는 건 왜 일까.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빈부 격차를 줄이겠다'며 야심 차게 소득주도 성장론을 앞세웠지만 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는 것 같다.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이제는 '초 격차'라는 용어가 맞지 않나 싶다.
많은 국민이 현 정권 초기의 부동산 가격으로 환원을 기대하고 있지만, 정치권에서는 "상승한 가격을 전제로 대출 완화 등 엇박자 정책을 내놓고 있는 것 같다"는 비판이 많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질 거라는 게 대다수 경제 전문가의 분석이다.
아울러 이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이익 비율이 61 vs 25라고 한다. 기업에서 자동화 시스템 등을 적극 활용하면서 기업의 매출 이익은 점증하는 반면 인력 수요는 점차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어쩌면 이것은 4차 산업시대에 진입하면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업무 영역이 점차 줄어들고 있어- 벌어지는 자연스러운 현상일지도 모른다. 요즘 전국 각지에 자동화 시설이 속속 등장하고 있으며, 인공지능과 로봇 등 사람의 업무를 대신하는 영역이 매우 빠르게 넓어지고 있다.
사람들은 머잖아 인공지능, 로봇 등에게 일을 맡기고 "어떻게 하면 잘 놀 수 있을까" 연구해야 할지도 모른다. 그리고 산업에 투입되는 첨단 장비들에 대한 세금을 징수해서 인간의 의식주를 해결하는 날 또한 그리 멀지 않을 것 같다.
머잖아 사람들은 "경치는 어디가 좋을까" "어디에 맛집이 있는가" 등을 탐색해서 여행하면서 힐링하는 여유를 가지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런 꿈같은 기대는 안정적 직장인한테 적용되는 것이지, 중소기업 직원, 아르바이트생 등에게는 먼 나라 얘기다. '저녁 있는 삶'이 '저녁 굶는 삶'으로 변형되고 있다는 웃픈 얘기가 현실이 되는 실정이다.
그런가 하면 삼성 등 대기업에서는 노사 문제가 골치 아프다며 한국에서의 탈출을 모색하고 있다는 소식마저 들린다. 그렇게 되면 빈 껍데기만 우글거리는 소굴에서 작아진 피자를 서로 뜯어먹겠다며 눈 부릅뜨는 현상이 벌어질지도 모른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대기업이 해외로 눈 돌리지 않도록 조속히 대책을 세워야 한다. 병행해서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들어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가 줄어들 것으로 생각한다.
"생산성은 최저, 받는 돈은 최고인 귀족 노조"
이런 불합리한 걸 보면서 택시업계 종사자들과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들이 머리띠 두르지 않는다면 그게 더 이상한 것 아닐까 싶다. "노조, 경영인, 소상공인" 이들과 소통하면서 하나로 묶어낼 수 있는 지도자의 역량이 간절하게 요구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