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률 문제가 언론의 주요 뉴스거리로 자주 등장한다. 특히 청년 실업 문제는 역대 어느 정권에서건 가장 골치 아픈 난제 중 하나이다. 그래서인지 이번 20대 대선에 출마한 후보 모두 "청년 실업 문제는 반드시 해결하겠다"며 저마다 해결 방안을 내놓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출범하기 무섭게 청와대에 일자리 상황판을 만들고 대통령이 직접 일자리 위원장을 맡는 등 "일자리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며 강한 의욕을 보였지만 정권 말기인 지금 어떤가?
정부에서는 청년 일자리 창출 일환으로 "정부, 공공기관 등에서 신규 직원 채용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겠다"며 열중했는데,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궁금하다. 이들 기관에서 지급하는 임금 등이 국민 세금으로 충당되는 건 알고 진행했으리라 생각한다. 상식이기 때문이다.
야당, 시민단체 등에서 "세금 투입해 일자리 늘리는 게 무슨 대책이냐" 하면서 강하게 비판했지만 '마이동풍' 격이었다. 그리고 시위 또한 간헐적 사건이 된 지 이미 오래이며, 언제 또 피켓 들고 시위할지 궁금하다.
아울러 "국민연금은 언제 고갈될까. 국민연금 고갈 대응책으로 지금보다 더 많이 내고 더 늦게 그리고 더 적게 수령해야 한다" 이런저런 주장이 한동안 무성하다가 이것도 잠잠하다. 냄비처럼 갑자기 뜨거워졌다가 금세 식어버리는 소위 '냄비 근성'이 여기에도 여지없이 적용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주도의 '스마트 시장실' 서울 등 각 구청의 '스마트 비전센터' 이런 식의 첨단 시스템을 구축했거나 구축하고 있다. 이런 첨단화된 시스템이 구축되면 지금처럼 담당-팀장-과장-국장-시(구청) 장 같은 식의 결재라인을 3단계 이내로 축소해도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첨단 시스템이 본격 가동돼 행정절차가 간소화되면 중간 결제 단계 직원들은 별로 할 일이 없게 되므로, 감축 문제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 민원인 힘들게 할 새로운 규정 등을 만들지 않는다면 말이다.
많은 예산 들여서 구축한 스마트한 첨단 시스템을 서울시와 구청 등 지자체에서는 첨단 시스템 구축 자체에 목표를 두지 말고, 시스템 도입 시 불필요한 인력이 얼마나 되는지 적극 검토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시민과 국민을 섬기는 행정 아닐까 싶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경제난에 헉헉거리면서도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는 국민의 힘든 삶을 생각한다면 공무원 감축 문제는 이제 머뭇거릴 사안이 아니다.
특히 차기 정부에서는 4차 산업시대에 걸맞게 일선 행정기관의 통폐합 등 현 정권에서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공무원 시스템의 심층 점검을 통한 "공무원 감축"을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