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검무죄 무검유죄

: 아래의 글은 실제 사실이 아니라 작가의 추측이라는 점을 미리 밝힘.

예전에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유검무죄 무검유죄'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다.

검찰의 권력을 실감하는 말이다.

우리나라 헌법에는 모든 권력이 국민에게 있다고 하지만..

모든 권력은 오직 검찰과 그들과 연합한 세력들에게 있을 뿐이다. 

예전에 민주주의가 확산되기 전에는 혈통으로 권력을 세습했다.

공화국이 설립된 이후에는 선거의 형식은 있었으나 제대로 된 민의가 반영되지 못한 체 누군가에게 권력이 넘어갔다. 다행이었던 점은 이런 표면적으로 보이는 권력은 어찌되었던간에 5년 마다 한번씩 변화가 있었다.

 

그러나 검찰은 아니다. 검찰은 선거가 아닌 국가공무원 시험을 통해서 선출된다.

하지만 일제의 법체계를 그대로 이어받아왔던 탓에 오랫동안 견제 없는 막강한 세력으로 성장했다.

그들만의 카르텔을 형성한 것이다. 

개천 용들은 권력이 있는 집단과 혈연관계를 맺었고 자기들끼리도 인척관계를 형성했다.

또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는 정권의 하수인 역할을 하면서 자유민주주의를 외치는 국민들을 탄압하는데 앞장섰다.

1986년 이후에 시대가 변하자 범죄자를 소탕하는 정의의 사도로 변신을 시도했다. 

물론 진짜 범죄자도 소탕했지만 자신들의 카르텔을 위협하는 모든 세력을 적으로 돌려 칼을 휘둘렀다. 

자신들의 죄는 숨기거나 축소하고 적들의 죄는 부풀리는데 앞장섰다. 

물론 그 범죄자에는 검사 출신은 거의 없다. 

반발하는 몇몇 정의감 있는 검사들은 왕따를 당해서 조직에서 퇴출되었다.

검찰개혁의 시도가 있을 때마다 정권 실세의 비리를 미리 조사하고

협박을 통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켜왔다. 

이런 협박도 통하지 않는 사람은 온갖 수단을 

강구해서 가족 및 친척들의 비리를 밝힌다는 명목으로 법정 판결이 나기 전에 이미 인격적 살인을 저질렀다. 

이런 인격적 살인을 저지르는데는 카르텔의 한축인 언론을 활용했다. 

자신들이 배운 무죄추정의 원칙은 적에게는 공염불이다.

검찰은 스스로 개혁할 의지도 계획도 없고 반성도 없다. 오직 법률의 오류로 인해서 주어진 잘못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행동 자체가 공무원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것이고 위법한 행위지만

그들의 잘못을 수사할 다른 기관이 없다.

또 혹 위법을 하더라도 자기가 자신을 수사 할리가 있겠는가?

그래서 이런 국가의 암적인 집단을 개혁하기 위한 국회의 시도에 대해서 이들은 집단 반발을 하면서 최대한 저지하려고 하고 있다. 선거로 국민들이 국회에 위임한 입법권은 안중에도 없다. 

정말 대단한 집단임에 분명하다. 

자신들이 불리할 때는 법과 원칙 그리고 논리를 내세우며 방어하지만 자신이 유리할 때는 그런 것은 싹 무시한다.

이런 집단은 반드시 개혁해서 국가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보여줘야 하지 않을까?

이런 집단이 득세하는 나라에서 살고 싶은 국민들이 얼마나 있을까?  

난 무검이라 유죄가 되는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