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소의 문장은 힘차고, 매력적이다.
(법고전 산책, 조국)(1/3)
https://blog.naver.com/pyowa/223057901349
나는 법학을 전공했다. 헌법, 법사상사, 법철학을 배웠다. '법학방법이원론'이라는 틀로 세과목을 이해했다.
'법학방법이원론'이라는게 대단한 것은 아니다. 사실과 규범은 다르며, 서로 다른 평면에 놓여있어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사실이 아무리 누적되어 있어도 정당성의 근거는 되지 못하며, 규범으로 무언가를 선언한다해도 사실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사실과 규범을 혼동하며 쓰는 문장을 읽으면, 법학전공자가 아니거나 법학수련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는다.
'자연법' 이게 간단한 것 같아도 복잡하다. '자연'이라는 '사실'에 '법'이라는 '규범'을 부여했기 때문이다. 자연법은 위치가 모호하고 내용도 불명확하다. '사실의 누적에서 오는 확신, 직관으로 느껴지는 사실의 부조리가 어찌 규범이 될 수 없단 말인가'로 읽혀진다. '약속은 지켜져야한다'는 교회법도 유사한 접근이다. 규범이 강제력을 부여하지 않았지만, 약속을 했다는 사실이 있었다면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옐리넥의 '사실의 규범력설'도 비슷한 접근 방식이다. 모두 대학시절에는 잘 이해하지 못했던 개념이다.
이러한 많은 도전에도 불구하고 법학방법이원론은 오늘날에도 살아남았다. 세상은 그대로인데 법학방법이원론이란 프리즘을 통해서만 세상을 보는 것일 수도 있다. 그렇더라도 방법이원론은 세상을 이해하는 유용한 틀이라고 생각한다.
몽테스키외는 귀족 법학자로서 로크는 당파의 일원으로 논리를 만들었다. 둘은 정통 엘리트였다. 루소는 시계공의 아들로 시작해서 사실상 고아로 자랐다. 이후의 삶도 불행과 격정의 연속이었다. 명성 역시 현상공모로 일약 달성해 낸 것이다. 루소 문장의 힘은 삶으로부터 나온다. 표현이 살아 있고, 문장이 힘차다. 매력적인 사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