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를 읽어내는 눈치와 감각
(이기는 민사재판의 비밀, 노인수)(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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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 정의가 없는 것처럼, 객관적 사실이란 것도 없다. 느껴지는 정의와 인정되는 사실만이 있을 뿐이다.
판단은 판사가 한다. 판사가 재판을 진행하고, 쟁점별로 판단하고, 판결문을 쓴다. 그런데 사건마다 판사는 다르다. 각각의 판사는 사건을 대하는 중점이 다르다. 사실을 인정에 필요한 '고도의 개연성'의 정도도 다르다. 같은 증거라도 달리 받아들일 수 있다.
원고와 피고는 판사에 맞추어 대응해야 한다. 각각의 판사가 달리 판단할 수 있으니, 동일하게 수행해도 되는 사건은 없다. 변호사의 중요한 능력은 직무상 지식을 바탕으로 판사의 심증을 읽어내는 눈치와 감이다. 눈치와 감에 따라 직무상 지식을 엮어 낼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은 지혜의 영역이다. 지식과 지혜를 통해 사실을 입증하고,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상대방에 대한 눈치와 감도 중요하다. 왜 그렇게 주장하는지, 근거는 가지고 있는 것인지, 전투의지와 전투능력은 어느정도 되는지, 진지한 도발인지 덫을 놓은 건지 감으로 알아채야 한다. 재판 뿐만 아니라, 조정, 화해, 합의도 마찬가지다.
객관적 정의란 없으므로, 재판에서 정의를 구현하려해서는 안 된다. 민사재판은 더욱 그렇다. 원하는 것만 취하면 된다. 원고는 무엇을 원하는가. '청구취지'에 따른 '주문'을 원한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협상가의 자세로 감각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갑자기 드래곤볼의 스카우터(전투력 감지센서)가 생각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