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돈을 쓰겠다는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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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약은 무엇을 하겠다는 약속이다.
보수는 세금을 줄이겠다고 하고, 진보는 임대주택을 주겠다고 한다. 보수는 도로와 신도시를 만들겠다고 하고, 진보는 안전한 골목길을 만들겠다고 한다.
대통령, 국회의원, 시장군수가 직접 하지는 않을테니, 모든 공약은 돈을 주고 누군가에게 시키겠다는 약속이다. 나랏돈을 쓰겠다는 약속이자 장담이다.
나랏돈은 어디서 나오나. 당연하게도 국민에게서 나온다. 증세는 강력한 반발과 함께 선거 필패 전략이다. 선거에서 증세의 공약을 할 순 없다. 나랏돈을 마련할 방법은 국채를 발행하는 것이다. 국채는 어떻게 갚는가. 국채를 발행해서 만들어 낸 인플레로 녹여 갚는다. 그 마저도 여의치 않으면 통화량을 늘려 녹인다. 결국 국민들 계좌의 가치를 녹여 국가는 부채의 부담을 덜어낸다.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자치선거가 돌고돌아 거의 2년마다 선거가 반복된다. 나랏돈을 쓰겠다는 약속도 2년마다 쌓이고 있다. 보통사람들의 계좌를 녹여 자신들이 생색을 낸다.
선거가 반복될수록 인플레가 쌓이고 돈의 가치는 낮아진다. 자산의 가격은 올라가고, 부채의 가치는 낮아진다. 자산이나 부채가 있는 사람은 더욱 부자가 되고, 저축한 사람은 상대적으로 가난해진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자산과 부채가 많은 사람은 누구인가. 국가다. 그러니 선거가 반복될수록 국가는 더욱 부자가 된다. 국가와 한 배를 탄 자산가들 역시 더욱 부자가 된다. 전세금과 은행통장이 전부인 보통사람은 더욱 가난해진다. 정부의 정책이 없으면 독자적으로 살아가기 어렵게 된다. 국가에 기대는 삶을 살아야 한다.
보수가 이기건, 진보가 이기건 똑같다. 국가와 부자들은 자산을 움켜쥐고 버틸 것이고, 국가에 기댈 수밖에 없는 보통사람들은 국가에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된다. 자산가들은 더욱 자산가 쪽으로 뭉치고, 보통의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쪽으로 뭉치게 될 수밖에 없다.
보수의 약속이건, 진보의 약속이건, 선거가 인플레를 만드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