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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BHSN 변 호 사 님 Nov 16. 2020

하버드 LL.M.에는 쿼터가 있나?

법원 선발이라거나 검찰 선발이면 프리 패스

쿼터는... 있을 수 있다. 


매년 한국 LL.M.은 3-4명이 전부랬는데, 2019년에는 나 포함 6명이었고 이건 예년과 달리 많은 숫자라고 들었다. 원래 뽑히는 3명이란, 판사 1명, 검사 1명, 그리고 변호사 1명.  


일단 법원 쿼터 + 검찰 쿼터 당연히 있다. 법원에서 내부적으로 판사들 유학 선발을 한다. 각 판사는 하나의 학교에밖에 지원하지 못한다. 하지만 지원만 하면 당연히 붙는다. 왜? 한국 법원과 그 학교 로스쿨 입학처와는 미리 얘기가 되어 있으니까. 


예를 들어 법원 내부적으로 판사 100명을 유학 선발을 했다면, 그 중에 하버드에 가기로 되어있는 판사만! 하버드에 지원해야 한다. 그 판사 아닌 다른 판사가 같은 해에 하버드 LL.M.에 지원하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다. 하버드에서 그 내정되지 않은 판사를 (한국 법원에서 선발된 사람인 줄 알고) 뽑아버리면 원래 내정된 판사가 하버드에 못 뽑히니까. 그러니까 법원 내부적으로 100명을 유학 선발했으면, 그들에게는 갈 학교도 배정되어 있는 것이다. 자기가 배정받지 않은 학교에 지원한 판사는 - 만약 둘 다 붙으면 문제 없겠지만 내정자는 떨어지고 내정되지 않은 사람만 붙는 경우 - 법원에서 매장당하는 수준이라고... 



로스쿨 도서관 Langdell Hall



김앤장 쿼터 있다. 매년 김앤장에서 하버드 로스쿨에 기부금을 낸다.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입학식 때 로스쿨 Dean(학장)이 축사를 하면서 직접 '한국의 김앤장의 김영무 박사님이 매년 기부금을 내고 있고요~'라고 말한 걸 보면 꽤 많이 내는 것 같다. 그것도 학장님이 기부자들을 줄줄이 말할 때 가장 먼저 김앤장을 언급한 것을 보면, 정말 많이 내는 게 아닐까... 율촌에서도 기부한다고 들었는데 정확히 사실인지는 모르겠다. 


그래서 어쨌든 김앤장 쿼터도 있다. 김앤장도 법원 처럼 내부적인 규칙이 있는데, 그건 유학 선발된 변호사들은 각 3개 로스쿨에만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규칙도 김앤장 변호사들이 같은 학교에 다수 지원하는 바람에 누구 하나가 떨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생긴 것이다. 다만 법원처럼 김앤장 내부적으로 학교를 아예 배정해버리는 식은 아니고, 어느 학교에 지원하든 그건 변호사 개인의 자유지만, 3개 학교 이상 지원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룰이다.  


나라별 쿼터는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다. 다만 2019-2020 LL.M. 283명의 구성을 보면 중국인이 거의 20명 정도로 절대다수, 일본 6명, 한국 6명, 독일 3명, 미국 1명, 프랑스 4명, 이스라엘 4명, 캐나다 1명, 홍콩 3명, 대만 2명, 싱가포르 4명, 인도 한 10명 쯤 되는 것 같고, 폴란드 1명, 리투아니아 1명, 기타 등등이다. 하버드에서 우리나라 LL.M. 수 절대 적지 않다. (J.D.에서도 한국인은 굉장히 많은 편이다. international students 중에 중국인과 거의 대등하게 숫자가 20명 정도로 많을 걸?) 


이건 쿼터는 아닌데, 뭐랄까, 우수한 학생 유치를 위해서 배우자도 함께 받아주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는 것 같다. 전체 LL.M. 283명 중에 부부가 있었는데 한 명은 하버드에 올 만한 인재랬지만 그 배우자는 그 정도는 아닌데 나머지 한 명이 뽑히니까 같이 뽑힌 거라는 소문이 돌았다. 뭐 미국 대학들에서 우수한 교수 유치하려고 배우자까지 교수로 영입하는 케이스도 많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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