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법, 네덜란드의 미래
기후법안 발의로 의회가 뭉쳤다. 과연 실현될 수 있을까!
2007년 3월 토니 블레어 영국 수상의 기후법안 발의 이후 네덜란드의 환경 단체들은 네덜란드에도 기후 법안의 발의의 필요성을 언급하기 시작했다. 환경 단체의 발 빠른 움직임으로 2007년과 2008년 동안 기후법안에 대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1990년 이후 2020년까지 온실 가스 발생량을 30%, 2030년까지 50%, 2050년까지 80~95% 감소할 것에 대한 의견이었지만 그 당시는 그 누구도 이 실현성에 대해 믿지 못했고 의회는 기후법 지지자들로부터 75,000건의 서명을 받은 탄원서로 필요성을 정부에 인식시키고자 했다. 기후법안의 마련은 실로 어려운 일로 느껴졌던 시기였다.
2010년의 루뜨 1기(현재는 루뜨 3기이다. 네덜란드는 자유민주당이 3번의 선거에서 연속으로 다수당의 자리에 오른다. 수상의 이름이 마크 루뜨라 그의 이름을 따 루뜨+기수로 표현한다.)의 정부에서는 기후법은 정책 우선순위에서 확실히 밀렸다.
2015년 9월, 녹색당과 노동당의 주도로 기후법안 제정을 촉구했지만 루뜨 2기에서 정부의 반대로 법안이 통과하지 못했다. 루트 2기 당시는 자유민주당과 노동당이 연합정부 파트너였다.(당시 발의했던 당사자가 노동당이었으나 연정 파트너였던 노동당이 반대한 형태가 되었다.)
2015년 11월 24일 녹색당과 노동당은 또다시 기후법안을 제출하지만 그때는 자유민주당과 기독민주당이 반대한다. 이후에도 법안 제시 당과 반대 당이 겹치기를 한다. 이토록 당리당략에 목매며 법안 통과가 어려웠던 기후법안이 2018년 6월 27일 새로운 목표치를 설정하여 네덜란드의 7개 정당이 합의하여 200석 가운데 113석의 찬성을 이끌어 마침내 법안이 하원에서 통과되었다.
이번 합의는 네덜란드 정치계가 네덜란드의 미래를 변화시킬 법이라고 언론들의 칭송이 이어지고 있다. 여러 차례 사라질 처지에 놓였던 기후법안이 생명을 갖추게 된 것을 네덜란드 미디어에서는 정계의 적지 않은 변화라고 표현하고 있다.
기후법이 왜 이리 천덕꾸러기였을까!
2050년의 네덜란드를 꿈꿔본다면,
이제 집에는 외부에서 들여오는 에너지가 거의 필요가 없어진다. 지붕에는 태양 전지 패널과 결합된 열, 전력은 집 안 곳곳의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게 된다. 물론 자체 생산 에너지를 사용 후에 남는 에너지는 이웃과 공유하여 사용하는 체계를 갖추게 된다. 수많은 대형 에너지 회사 대신 수백만 명의 소규모 에너지 생산업체가 생겨나게 되는 것이다. 운전자들은 대부분 전기차를 이용하게 될 것이며 우리의 손에 들린 스마트폰의 앱을 통해 이동 경로의 정보를 제공할 것이며 그로 인한 교통 체증이나 주차 문제는 현재보다 월등히 사라지게 될 것이다.
석탄과 석유 및 가스 에너지를 대체하는 북해의 대형 풍력 발전소와 태양 전지 패널은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월등히 저하시킬 것임은 자명하다. 태양과 바람이라는 자연 에너지에서의 우리 사용 에너지의 추출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심각한 기후와 환경 문제의 커다란 해법이 될 것임은 자명하다. 그런데 왜 기후법은 10년을 넘게 밀리고 밀려왔을까!
지금은 꿈같은 이 이야기가 실현되려면 정부는 물론 기업과 개인들의 엄청난 자금과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컨설팅 회사인 맥킨지(Mckinsey)는 2040년까지 약 2,000억 달러가 투자되어야 한다고 예측했다.
2030년 네덜란드는 모든 석탄 발전소를 폐쇄해야 한다고 계획하고 있다. 신규 주택은 더 이상 천연가스 네트워크가 연결되지 않으며 기존 주택에 설치되어 있는 라인도 제거해야 한다. 또한 신차는 전기나 수소 차만이 생산되어야 한다. 바다에는 더 많은 풍력 발전기가 설치될 것이며 집집마다 태양열 패널이 설치되어야 한다. 농업 종사자들은 메탄 가스를 줄여야 한다. 이런 일련의 변화를 추진하고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정부, 기업과 사회단체들이 새로운 에너지 협약안을 만들어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함께 협력해나가야 기후 법안의 실효성을 빠른 시기에 배가 시킬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사회 환경은 사회 곳곳에 여기저기 마치 지뢰밭처럼 널려있다.
특정 기업만을 타깃으로 변화를 요구하는 문제도 이 법안의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았다. 사회의 다각적인 변화를 끌어내야 하는 법안이라는 점은 정부가 설득해야 할 대상들이 많아진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렇기에 미지근하게 반응하는 정부를 향해 녹색당의 당수인 예시 클라버의 일침은 이번 법안을 제출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주택에 공급되는 가스 공급선을 없애겠다는 법안 내용은 개인 주택 소유자들에게 큰 부담을 주게 된다. 우선 새로운 중앙난방 보일러에 투자할 의향과 지금보다 훨씬 비싼 히트 펌프가 주택에 가치가 있는가의 문제 집의 단열재를 추가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까지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고 환경과 기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투자도 만만치 않다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이다.
정계는 국민들의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기에 지금까지 미적거리며 법안 통과가 파행을 맞기 일쑤였다.
개인과 기업들의 투자 분을 과연 누가 지불할 것인가?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은 단기간에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사실 상당히 비싼 산업 혁명임에 분명하다. 문제는 그 비용을 누가 지불할 것인가이다. 과연 국민들은 기후법안에 걸맞은 비용의 투자를 흔쾌히 할 것인가?
얼핏 보면 그저 투자로만 비칠 수 있지만 사실 지금의 에너지를 사용하면서 부가적으로 치러야 할 개개인의 세금, 폐기물 소각 공기 청정을 위해 내는 세금 등의 상승률로 본다면 효율적 에너지로 대체하기 위해 드는 비용은 투자로 인식될 수 있다는 의견으로 녹색당은 접근했다. 개인의 접근보다는 협업으로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대안도 마련하고 있다. 지역별로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집과 기업이 지불하지 않고도 에너지 회사가 태양열 패널을 설치하게 하는 등의 에너지 발생에 대한 보상이나 할인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다양한 접근 방법이 만들어지고 있다. 지역적으로 시행되었던 이러한 프로젝트들은 주정부를 넘어 중앙정부에 까지 영향을 미치며 확대해나가고 있다.
정책적 모델 개발: 아말란드(Ameland)모델
네덜란드의 북쪽 다섯 개의 섬 가운데 하나, 아말란드 모델정부가 정책을 제시함에 있어 국민의 지지를 얻으면서도 환경과 에너지 전환기에 큰 성과를 내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그러므로 전략적 모델을 통해 성과를 측정할 수 있다는 제시는 필요하다. 네덜란드 바던 해에 있는 다섯 개의 섬 가운데 하나인 아말란드는 이러한 전략적 모델의 역할했다. 시청과 시민이 주도로 태양열 패널을 통해 전지를 생성하는 단지를 조성했고 에너지 독립을 이루었다. 풍력을 이용한 에너지와 태양열 등을 모을 수 있는 저장소 및 지열 발전소 등을 운영할 수 있는 전략적 모델을 만들었다. 에너지원을 확보하는 과정과 충전 열량은 고스란히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에 성공했다. 이 성과로 네덜란드는 에너지원 교체 예산을 산정할 수 있게 되었다.
실효성 있는 대규모의 투자, 시민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에너지 혁명
왼쪽:노동당의 삼솜 오른쪽:녹색당의 클레버네덜란드의 기후법은 녹색당의 예시 클라버와 노동당의 데이데릭 삼솜의 이름을 따 클레버 삼솜 이니셔티브 법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다. 사실 이 법안은 2015년 11월 이 두 사람에 의해 시작된 법안이다. 그동안 돌고 돌아 험한 길로 왔던 기후법안의 통과는 이제 네덜란드 국민들도 온전히 받아들이는 단계에 이르렀다.
네덜란드 법에 따라 정부는 연간 기후 예산 책정의 의무를 지게 되었다.
기후의 변화는 한 해 한 해 달라지며 급속히 진행되는 것을 전 세계인들이 체감하고 있다. 기후법은 네덜란드의 기후 정책의 돌파구가 되어야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법에 따르면 정부는 매년 법 규정에 따라 기후 예산을 책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온실 가스 감축 목표와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증대하고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목표치를 세우고 관련 조치를 세워야만 한다고 법안에는 명시되어 있다.
정부가 5개년 계획을 통해 예산보다는 기후가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을 법안에 명시하고 있다.
네덜란드가 지구 온난화를 줄여가기 위해서 2050년까지 온실 가스 배출량을 95% 이상, (EU의 목표는 80%이다.) 중간 시점인 2030년까지 49% 줄여간다는 것(삼솜과 크라버가 처음 명시한 법에는 55%였으나 조정되었다.) 이 이 법안에 명시되어 있다. 또한 2050년까지 지속 가능한 에너지의 비중을 100% 될 것이라고 확정했다.
사실 이번 법안을 함께 제출한 녹색당과 노동당이 함께 법안을 제출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정치 역사상 상당히 특별한 일임이 분명하다. 녹색당과 노동당이 같은 노선으로 발걸음을 맞춘 적이 거의 없었다.
<사진, 표 설명>
1. 북해의 풍력 단지: 출처 NOS 공영방송
2. 아말란드의 계획: 출처 NOS 공영방송
3. 태양열 패널: 향후 네덜란드의 모든 주택은 이런 모습이 될 것이다. 각 집의 지붕에는 태양열 패널이 설치되어 있고 이곳에서 만들어지는 열을 이용하여 가정의 모든 에너지를 사용하며 남는 에너지는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 사용될 것이다. 출처: 출처 NOS 공영방송
4. 삼솜과 클라버
데이데릭 삼솜(노동당 의원:왼쪽) 예시 클라버(녹색당 당수: 오른쪽)의 기후법안(출처: 폭스 크란트)
5. 기후법안 관련 도표 그림 설명
법안을 위한 프레젠테이션 내용으로 특정 기업이나 특정 산업 분야에서 만의 노력이 아닌 국민 개개인과 정부, 기업 등이 모두 동참하는 기후법안의 동의를 이끌어내는 내용으로 의회의 113석을 이끌어 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