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하자_Part 2 소외받는 이들
하자작업장학교 학생들이 직접 만든 신문
‘코로나 쉼표 하자’는 하자작업장학교 학생들이 3주간의 코로나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2020년 4월 1일 직접 만든 신문이다. 청소년 개개인이 각자 관심 있는 분야에 자원하여, 한 개 이상의 기사를 작성했다. 신문이나 방송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야기보다는 그동안 우리가 모르던, 모른 척했던 이야기에 중점을 두고 있다. 총 3회에 걸쳐 브런치에 소개한다.
하자작업장학교의 온라인 프로젝트 커리큘럼과 아카이브는 여기서 볼 수 있다.
2020년 봄학기 하자작업장학교 <코로나-19 바로 알기> 프로젝트 자료
본문의 내용과 상관없는 이미지입니다.코로나로 인한 혐오_이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아시아를 거쳐 유럽과 전 세계로 퍼지며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확산 속도가 아주 빠르고 심각성 또한 높아 공포감이 어느 때보다 크다. 신종 코로나로 인해 국내 유통/관광업계/자영업자들이 심한 타격을 받고 있고, 초중고/대학 등 교육계에서도 학생들이 학업에 피해를 보고 있다. 개학은 한 달 이상 미뤄지고, 검정고시와 토익시험 등도 미뤄져 학생들이 받는 피해가 상당하다.
이렇게 코로나의 심각성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 사람들은 코로나의 전염력과 치명성을 두려워하며 코로나를 더욱 예민하게 받아들이게 되었다. 그 두려움은 공포심으로 변해 현재 한국 사회에서 빠르게 번지고 있는 '중국 포비아' 즉 중국인 공포증의 원인이 되었다. '중국 포비아'는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바이러스가 중국 여러 도시들을 거쳐 한국으로 들어온 탓에, 모든 중국인들을 마치 신종 코로나 확진자이며 이번 코로나 사태의 주원인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지하철에서 중국어 대화 소리가 들리면 눈살을 찌푸리고 쳐다보거나, 대림동 차이나타운에 발길을 끊는 등 중국과 관련 있는 모든 상황에 부정적 인식이 시민들 사이에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중국인 혐오는 유의해야 한다. 혐오가 커져 버리면, 중국인을 마치 죽음의 병균을 옮기는 바이러스 취급을 하면서 중국인을 향한 차별적인 욕설과 묻지마 폭행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지금 국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중국 포비아’현상은 계속해서 번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는 사회적 문제로 퍼질 우려가 있다. 중국인에 대한 폭행, 차별, 혐오는 코로나 사태를 진정시키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될 뿐더러 윤리적으로도 옳지 못한 일이다. 모든 중국인이 확진자가 아닐 뿐더러 존중해야 할 같은 사람이기 때문이다.
현재 유럽도 코로나 확산으로 비상사태에 처해 있는데 그곳에서는 ‘중국 포비아’가 아닌 ‘아시안 포비아’ 가 번지고 있다. 아시안이 코로나를 퍼뜨린다고 아시안에게 욕설과 조롱 심지어 폭행까지 저지르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유럽에 있는 아시안들의 상당수는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기 전부터 유럽에서 살고 있었지만 아시안이라는 이유로 ‘혐오’ 즉 ‘인종차별’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본질적인 문제의 해결, 즉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인종/개인 간의 차별과 혐오가 아닌 모두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국가와 개인 간의 코로나 확산 방지에 더욱 힘을 쓰는 노력이 절실해 보인다.
본문의 내용과 상관없는 이미지입니다.수면 위로 떠 오른 폐쇄병동의 실태_욺
청도 대남병원 첫 사망자라는 이름으로 굳게 닫힌 폐쇄병동의 철문을 연, 이름도 알 수 없는 그가 꺼낸 1이라는 숫자 뒤에 가려진 폐쇄병동의 이야기를 수면 위로 띄워 올리겠다.
1. 사설 응급이송단의 인권 침해
강제입원의 경우 보호 의무자가 돈을 지불하면 사설 응급이송단이 찾아온다. 건장한 남성 여러 명이 정신장애인을 무력으로 제압하는 과정에서 트라우마를 겪은 정신장애인들이 많고 인권침해가 심각하다.
2. 유일한 통신수단의 제한
하나의 공중전화만이 유일하게 외부로 연락할 수 있는 통신수단이며, 보호 의무자가 전화하는 횟수나 시간을 지정해서 통화를 제한하거나 아예 금지할 수 있다.
3. 병원 수입과 관련된 차별 대우
부산의 한 정신과 폐쇄병동에 근무하는 간호사 김 아무개 씨는 "건강보험 환자가 많은 병실은 깨끗하고 침대도 있는데, 의료급여 환자가 많은 곳은 온돌식이다. 본인부담금을 내는 건강보험 환자와 국가가 돈을 정액제로 부담하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다른 취급을 받는다. 병원 수입과 직결되기 때문이다."라고 말한다.
4. 감염병에 취약한 환경
여러 명이 한 방에서, 칸막이도 커튼도 없이 단체생활을 하므로 감염전파가 너무나 쉽다. 자살시도나 자해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잠금장치가 없는 화장실과 샤워실을 여러 명이 한 번에 같이 사용한다. 개인 공간이 존재하지 않는다.
청도 대남병원 집단감염은 한국식 정신과 폐쇄병동의 문제점을 고스란히 드러낸 사건이다. 2월 15일 전후로 발열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가 여럿 있었는데도, 첫 환자 사망 뒤인 2월 19일에야 코로나 19 감염으로 확진되었다는 것은, 환자들에게 평소 적절한 의료 서비스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미다. 분명히 병원 입장에서 입원한 정신장애인들은 소비자이며 어엿한 고객이지만 그들은 소비자의 권리를 제대로 이용하지도 못하고 권리가 있는지조차 모른다.
진작에 폐쇄병동에 있는 정신장애인들에게 알맞은 치료와 돌봄이 있었다면 청도 대남병원의 집단감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들에게 굳게 닫힌 철문 안쪽 세상은 외부와 단절된, 인권침해가 당연한 곳이다. 인권침해가 생태계로 자리 잡기 전에 한시라도 빨리 그들이 존중받으며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마스크 구하기 어려운 사람들_앤
코로나-19로 인해 마스크가 부족해지자 정부는 마스크 5부제라는 대안을 시행했다. 마스크 5부제는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등으로 자신의 신분을 증명해야만 마스크를 구매 할 수 있는데 이동 약자들은 누군가 대리 구매를 해줘야 마스크를 구할 수 있다. 여기서 마스크 5부제의 사각지대를 볼 수 있다. 주민등록증이 없어서 자신의 신분을 밝히기 어려운 사람들, 외국인들, 대리 구매를 해 줄 사람이 없는 이동 약자들은 마스크를 구하기 힘들 것이다. 이렇게 마스크를 구하기 힘든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
1. 이동 약자, 장애인은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장애인등록증이나 장애인 복지 카드를 가져가면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대리인이 장애인등록증을 구비하면 대리 구매를 할 수 있으며 대리인이 없을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우편이나 직접 배달을 통해 전달하기도 한다.
2. 주민등록증이 없는 미성년자와 5부제에 해당하는 날 마스크를 살 수 없는 상황에 놓인 사람들은 주민등록상 동거인이 대리 구매 대상자가 되어 해당하는 5부제 요일에 구매해 줄 수 있다.
3. 외국인은 조금 복잡하지만, 절차를 거쳐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건강 보험을 등록한 뒤 외국인 등록증을 보여주면 된다. 하지만 사업자등록 없이 사실 확인만으로 이주노동자를 고용한 업체의 이주노동자나 건강보험 등록 자격이 되지 않는 6개월 미만 체류 이주민, 단기 방문자는 마스크를 살 수 없다.
그렇다면 정부는 마스크 5부제의 사각지대에 어떤 대처를 하고 있을까?
사회적 약자나 취약계층도 마스크를 원활하게 구할 수 있도록 대리 구매를 최대한 적용하였고, 약국을 돌아다니며 구매하지 않아도 되도록 마스크 재고를 알리는 앱을 조속히 개발하였다. 또한,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원활한 마스크 수급을 위해 지자체에 재정을 최대한 지원하였다.
그중 안양시를 대표로 말하자면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에게 마스크를 우편으로 보내고, 암 환자나 희귀난치성 질환자에게도 우편으로 마스크를 보냈다. 또 80세 이상의 독거노인에게도 마스크를 배부하고 있으며, 어린이집 연합회에 마스크를 기부했다. 지금의 방법들이 정부의 최선의 노력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아직 이주 노동자들과 건강보험 등록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마스크를 살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지자체와 정부가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인을 포함하여 마스크 수급의 사각지대에 놓인 계층을 더 섬세히 고심하고 신경 써 주었으면 한다.
작성자
하자작업장학교 학생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