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아니어도 괜찮아
[심리계좌]라는 특이한 책을 만났다.
여느 다른 재테크 서적과 결이 다른 책이다.
부동산과 주식 이야기를 하기는 한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어떻게 투자를 하라는 권유는 하지 않는다.
오히려 무리한 투자가 어떻게 가계를 어렵게 하는지 조목조목 낱낱이 독자에게 알려 준다.
이 책을 읽으면서 최근에 가장 핫한 이슈였던 재난지원금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대부분의 로또 당첨자가 당첨금을 쉽게 탕진하는 이유도 당첨금을 공돈 계좌에 넣어놨기 때문이다. 쉽게 얻는 돈이 쉽게 나간다는 옛말은 바로 이 심리 계좌를 두고 한 말이다. 심리 계좌는 같은 금액의 돈이라도 다르게 느끼게 하고 결과적으로 다른 선택을 하게 만든다.
『심리 계좌』중에서
이 책을 통해 시민들의 마음속에 '긴급재난지원금'이라는 또 하나의 '심리 계좌'가 생겼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매경 이코노미」에서도 <'낙수'대신 '직수'... 재난지원금 효과 '짱' 정육점. 골목식당. 안경원 '함박웃음'>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 부분을 다루었다. 여기서 말한 "'낙수'대신 '직수'"라는 말은 재난지원금의 직접적인 경기 부양 효과에 대한 평가를 한마디로 요약한 말이라고 기사에서 말한다. 기사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대기업 주도 수출 중심 경제 구조상 한국 경제는 그간 낙수 효과에 기대 성장해왔다. 그러나 양극화가 심화되고 코로나19사태로 고용마저 악화되자 재난 기본소득 등 '현금 직접 지원'에 대한 목소리가 커졌다. 격론 끝에 지난 5월 사상 처음 이뤄진 전 국민 대상 재난 지원금 지급은 예상보다 크고 빠른 경제 활성화 효과를 거뒀다는 평가다.
긴급 재난 지원금으로 나타난 직수 효과는 다시 그동안 거론되어 왔던 '기본 소득' 도입 논란의 불을 지폈다. 이 점에 대해서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매경 이코노미」에 실린 글에서 기본소득이 넘어야 난제로 다음 여섯 가지를 꼽는다.
첫째, 분명한 재원 마련이다.
둘째, 전국적 차원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소득제를 실시하는 나라가 아직 없다는 점이다.
셋째, 기본소득 제의 목표를 분명히 하는 것이다.
넷째, 기본소득제 실시 후 나타날 복지의 축소나 소멸이다.
다섯째, 기본소득제는 좌파만의 어젠다가 아니다.
여섯째, 기본소득제 실시 전에 핀란드 같은 실험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반짝 효과이었을지라도, 요즘같이 힘든 시기 긴급재난 지원금은 소상공인들에게는 단비와 같은 존재였다. 그리고 소비자들도 오래간만에 평소에 먹고 사고 쓰고 싶은 욕구를 해소할 수 있었다.
이런 경험이 정치권에 어떤 메시지로 전달되어 기본 소득제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로 나아갈지는 아직 미지수다. 다만 만일 정부가 시행한다면 세원은 현명하고 견실한 심리 계좌에서 마련되어야 함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