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범죄는 어디까지 진화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텔레그램 n 번 방, 박사방의 조주빈(42년 구형) 문형욱(34년 구형)의 사건이다. 이 사건은 그간의 성범죄와는 다른 경로를 통해 타락의 극치를 보여주며 사회악이 얼마든지 성장하고 진화할 수 있다는 것을 드러낸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강력한 처벌이 우선되어야 한다. 여기에 디지털범죄로 인한 돈벌이가 가능하지 않도록 대처해야 한다.
디지털 내에서 범죄가 발견되거나 범죄에 노출될 때 누구나 손쉽게 신고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특히 성도착, 가학적 성착취물, 소아성애 착취물 등은 극악한 범죄다. 이를 즐기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해야 함은 물론이다. 이들을 처벌해 달라는 청와대 청원이 단시간 내에 500만 명이 넘는 공공의 분노가 일어났다. 이들은 여성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상품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으며 심지어 ‘노예’라고 부르며 불법 영상을 올리게 한 끔찍한 사건이다.
검찰 내 성추행 폭로로 '미투 운동'을 촉발한 서지현 검사가 이른바 '박사방' 사건을 두고 "예견된 범죄"라며 성범죄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2020년 3월 22일서 검사는 전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일베, 소라넷 등에서 유사범죄들이 자행됐지만, 누가 제대로 처벌받았나"라며 "너무나 당연히 '예견된 범죄'였다고 본다"라고 주장했다. 서 검사는 "미투, 버닝썬, 화장실 몰카 등 여성 이슈에 신경 쓰면 남성들의 표가 떨어진다고 외면한 자들은 누구였나. 나, 내 가족만 피해자나 가해자가 아니면 된다고 외면한 이들은 누구였나"라며 사회적 무관심을 지적했다. 이어서 그는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면 우리와 우리 아이들은 정말 제대로 된 '지옥'에서 살게 될 것이다. 지금이 정말 '국가위기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날로 진화하면서 끊임없이 재생산되는 성범죄와는 상대적으로 디지털에 대한 지도자들의 무지와 법과 제도의 지체현상을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 너무 끔찍하고 섬뜩한 범죄가 발생할 때에야, 그것이 수면으로 드러날 때에야 그 처벌을 논하게 된다면 언제든 이러한 범죄는 일어날 가능성을 갖고 있다.
n 번 방, 박사방 사건은 이 사회를 지옥으로 만들고 있는 가장 추악한 범죄이다. 이 범죄에 26만 명이라는 가입자 수는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입장료가 가상화폐로 결재되는데도 회원이 그렇게 많다는 것은 성착취를 일삼는 이들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의미다. 우리 사회 누구나 그 회원이 될 수 있으며 성착취나 성범죄물을 이용한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이를 이용한 사람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중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물론, 반드시 아동청소년법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 및 신상공개를 하여야 한다. 이러한 성착취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엄벌하여야 한다.
<n 번 방 피해자 인터뷰>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에서 발췌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익명(‘N 번 방’ 피해자)
지금부터 들려드릴 인터뷰는 N번 방, 박사 방 피해자 인터뷰입니다. N번 방. 그리고 그중에서도 악랄했던 박사 방. 여성들에게 아르바이트 자리를 준다고 꾀어낸 뒤에 나체 영상과 신상 정보를 손에 쥡니다. 그리고는 그 여성들에게 잔혹하고 엽기적인 영상을 찍도록 협박을 한 거죠. 나체 촬영 정도를 넘어서 여성이 신체 중요 부위에 스스로 자해를 하게 하는 영상도 있었고요. 사람을 보내서 성폭행을 하는 영상도 있었고요. 저희가 차마 방송에 소개하기 어려울 만큼 엽기적인 것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영상이 올라오던 방이 ‘박사 방’이었고 그 방의 운영자가 일명 ‘박사’죠. 최소 25만 원, 최대 155만 원까지 입장료를 내고 이 방에 입장한 회원들은 이런 성착취 영상을 즐겼습니다. 경찰이 파악한 피해자만 74명인데 아직 피해자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스스로 세상에 내놓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만날 이 여성은 자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누군가는 나서서 공론화시켜야 한다는 생각에 인터뷰를 결심했다는데요. 2018년 미성년자일 때 이 일을 당했다고 합니다. 만나보죠. 음성 변조를 한다는 점 여러분 양해를 해 주시고
◇ 김현정> 2018년에는 고등학생이셨던 거예요? ◆ 피해자> 그때는 중학생이었습니다.
◆ 피해자> 네. 여러 곳을 찾아보다가 채팅 어플들을 찾게 되었고 그 어플에서 생활비를 어떻게 하면 구한다는 조건 만남 그런 걸 보는데 어떤 분께 채팅이 오더라고요. 스폰 아르바이트해 볼 생각 없냐고. 그러다가 이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답장을 하면서요.
◇ 김현정> 연락이 먼저 왔어요, 쪽지가?
◆ 피해자> 네, 제가 글을 올렸는데 쪽지가 오더라고요. ◇ 김현정> 그 쪽지에서 뭐라고 하면서 꼬이던가요?
◆ 피해자> 처음에는 ‘안녕하세요, 스폰 알바를 구하고 있는데 월 400 정도 준다고 관심 있으면 연락 달라’ 고 하는 거예요...... 중략....
◆ 피해자> 돈을 보내줄 테니 계좌를 알려 달라 이러더라고요. 돈 보내준다고 하니까 그때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단은 보내고 보자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 김현정>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안 가르쳐주는데 어떻게 계좌를 보낼 생각을 하셨어요?
◆ 피해자> 주식 사진이랑 돈 입금 예정 사진을 보내주더라고요. ‘이 주식을 빼는 데 5일이 걸리고 일단 이 사진을 보내줬으니까 믿고 나를 기다려 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 김현정> 주식하는 걸 보낸 것은 ‘나 이렇게 주식 같은 거 다루는 사람이다’라고 중학생한테 과시하듯이 보낸 거군요? ◆ 피해자> 네.
◇ 김현정> 그러면 그때 중학생 입장에서는, 그거 보니까 뭔가 이 사람 진짜 돈을 만지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신뢰가 갔어요? ◆ 피해자> 네. 그때는 신뢰가 그렇게 갔어요.
◇ 김현정> 그래서 돈은 급하고 이 사람이 큰돈을 보내준다고 하니까 일단 계좌하고 이름하고 보낸 겁니까?
◆ 피해자> 네. 그러고 나서 한몇 분 뒤에 자기가 폰 선물을 해 줄 테니까 주소랑 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 김현정> 핸드폰을 준다고요, 새 핸드폰을?
◆ 피해자> 네, 새 핸드폰을. 그때는 이 사람에 대한 신뢰가 이미 있었기 때문에, 그냥 무심코 툭하면서 알려줬었어요. ◇ 김현정> 어떤 걸, 전화번호를? ◆ 피해자> 네, 전화번호와 주소 다.
◇ 김현정> 그러면 이름, 전화번호, 주소, 계좌번호가 순식간에 다 나간 거네요? ◆ 피해자> 네.
◇ 김현정> 여러분, 이렇게 신상 정보를 손에 얻은 다음부터는 이 피해 여성을 휘두르게 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엽기적인 영상을 찍어 올리라고 원한 건 아닐 테고요?
◆ 피해자> 네. 처음에는 몸 사진만 요구하다가 몇 시간 뒤에 얼굴까지 있는 걸 보내면 안 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는 그런 건 부담스러우니까 만나고 나서 돈 받고 나서 하면 안 되냐고 하니까 ‘내가 선물까지 사줬는데 그런 것도 못 해 주냐’ 고 약간 말투가 강압적이었어요. ‘내가 선물까지 사줬는데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 김현정>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 피해자> 그래서 그냥 보냈죠. 하라는 대로 계속했죠. 그런데 갑자기 엽기적인 플레이(를 시키는 거예요.) 교복을 입어달라. 교복을 입은 다음 스타킹을 입은 다음 찢어달라. 학용품 같은 것 사용해 달라. 이런 얘기를 계속하더라고요. ◇ 김현정> 학용품을 사용해서 성행위를 해 달라?
◆ 피해자> 네네. 네임펜 두꺼운 것 아시죠? 네임펜 두꺼운 거. 그걸 가지고 OO 하라는 거예요. 그때도 약간 말투가 강압적이었어요, 좀 세게. 그래서 그때 처음 영상을 찍자마자 피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피 있는 영상 보내면서, 도저히 안 되겠다고 너무 아프다고 보냈어요. 그러니까 한 10분 뒤에 답장이 오더라고요. 그래도 하라고. 그리고 또 하는 걸 찍어 보내니까 이번에는 또 끝까지 OOOO 하고 빼라 이러는 거예요. 아직도, 너무 고통이.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너무 고통이 심했던 것 같아요...... 중략....
◆ 피해자> 제가 제일 충격적이었던 사건은 10살짜리 애한테 한 행동인데 몸 사진을 보내주면 기프티콘을 5만 원짜리 주겠다는 거였어요. ◇ 김현정> 10살짜리까지 피해자가 있다는 증언을 들었다?
◆ 피해자> 성인보다 제 개인적으로는 미성년자가 더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 김현정> 성인보다 미성년자가 더 많을 거라고 보신다고요? ◆ 피해자> 네. 왜냐하면 조건 만남 어플이라든지 그런 트위터 계정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사용자가 학생이거든요. ◇ 김현정> N번 방, 박사 방 이런 범죄자들이 노린 건 주로 학생, 미성년자다. 즉 학생, 미성년자가 상당히 많은, 피해자의 다수를 차지할 것이다.
◆ 피해자> 미성년자, 아예 사회생활 같은 거 아예 모르는 미성년자들한테 더 했을 거라고 봐요.
◇ 김현정> 어떻게 처벌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 피해자> 감옥에서 평생 썩었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나와서 그 사람이 반성한다는 보장도 없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