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령 하향 추진

법무부 장관이 ‘촉법소년 연령 하향’ 추진을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환영한다.

법에 아무런 관심 없이 지내오던 내가 드라마로 인해 촉법소년의 문제를 생각하고 개정의 필요성을 느끼다니 영상매체의 힘을 새삼 느끼게 된다.

촉법소년 문제 등을 다룬 넷플릭스 드라마 ‘소년심판’을 심각하게 봤었다.
김혜수 배우의 연기가 돋보였다.

촉법소년.

촉법소년이란 범죄 행위를 저지른 만 10∼14세 청소년을 뜻한다.
형사미성년자인 이들은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형사 처벌이 아닌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받는다.
처벌보다는 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소년법의 취지에 따라 만들어진 조항이지만, 청소년 강력사범들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잇따르며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만 12세 이하로 낮출 듯싶다.
초등학교 6학년에 해당하는 나이다.
이제라도 ‘촉법소년 연령 하향’ 추진을 환영한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촉법소년 문제 등을 다룬 넷플릭스 드라마 ‘소년심판’에서 소년부 판사 심은석을 연기한 배우 김혜수. 넷플릭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