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리터리 멘탈리티

자유를 억압하는 자유 논리

윤석열 정부는 밀리터리 멘탈리티(군대식 사고방식)에 지배되고 모든 정책이 추진되었을것으로 추정된다. 이 사고방식은 일체의 정치적, 국제적, 도덕적 고려를 배제하고 오직 무력의 논리에 도취되어 전쟁의 도덕성과 세계적으로 고립된 상황도 무시하고 승산없는 군사적 승리만을 추구하는 정신구조이다. (리영희, 전환시대의 논리)

국가안보라는 이름으로 집권세력이 내세우는 국가이성은 처음부터 이성적 토의를 그 분야에서 배제해버리려는 원리다. 이처럼 간단한 이유에서 그들이 말하는 자유민주주의는 자유와 어울릴 수 없는 것이다. 국가이성은 진리도 정의도 전제하지 않으며 오직 항복을 요구한다.(해럴드 라스키, 현대국가에서의 자유)

베트남 전쟁 시절 미국의 군부는 국가 내의 국가를 형성했다. 군사적 고려는 정치적 고려를 지배했기 때문이다. 무력의 논리만 아는 군인들이 국가를 지배하려는 행위는 비밀문서와 비밀조직을 만들고, 국민의 자유를 지배하려든다. 미국이 지금의 미국이 될수 있었던 이유는 이런 군부의 영향이 강력하던 시절에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군부 내부자의 고발이 있었기 때문이고, 그 고발을 피를 토하고 억압을 이겨내며 언론에 내보낸 용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며, 이를 헌법을 다루는 사법부의 용감한 결정과 양심이 있었기 때문이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상대 및 국민 대다수를 종북좌파라고 칭하는 것과 호소력 보이스의 기반을 이재명으로 삼으며, 일종의 악당을 만드는 행위는 괴벨스의 프로파간다를 응용한것일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이들이 퍼뜨리는 유언비어와 거짓 선동은 대중을 암흑을 더듬는 상태로 만든다. 진실이 무엇인지 궁금해하지 않고 편협적인 사고에서 벗어나는것을 두려워하는 이들은 그들에게 맛있는 먹이감일 뿐이다. 스레드와 댓글, 유튜브 등을 통해 극우를 자청하는 이들이 바로 그 먹이감이다. 이들은 자신들이 그런 처지에 있다고는 생각하지 못한다.

진실은 비판을 낳는다. 어떤 사회도 어떤 정부도 비판의 여지없이 최선이나 만능일 수는 없다. 민주제도는 진실-비판-개선의 끊임없는 과정이다. 진실이 알려지는것을 두려워하는 사회체제나 정부는 반드시 비판에 견딜수 없는 체제와 정부이다. 그러기에 비판을 봉쇄한다. 비판이 허용되지 않는 사회는 개선과 향상이 없고 그 결과는 더한층의 타락이며, 타락한 제도를 유지하려는 지배세력은 탄압에 호소하는 악순환 속에 침체할 수밖에 없다.(리영희, 전환시대의 논리)

1974년에 쓰여지고 탄압 당했던 책에서 나오는 내용이 마치 현재 2025년 한국 정부의 모습을 비판하는것처럼 느껴지는것은 나의 억지일까? 비판을 갈라치기의 명분으로 삼고, 비판하는 사람들과 집단을 종북좌파로 만들어버리는 현 정부와 극우 사람들은 과연 지성과 양심이라는것이 있을지 의문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