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 후유증 - 북아일랜드 통관문제

브렉시트이후 북아일랜드문제 1편

2021년 4월 9일 북아일랜드의 수도 벨파스트(Belfast)에 폭력사태가 발생되어 일주일째 계속되었다고 보도되었다. 더욱이 방화는 물론 경찰에 대한 공격까지 감행하는 등 사태가 심각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지금도 사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 그만큼 북아일랜드주민들의 불만이 엄청 크다는 것을 반증한다.(영국 가디언지 보도)

가디언지의 보도 기사

그런데, 당시 폭력사태는 종래와 달리 북아일랜드 주류세력인 연방주의자(Unionists)들이 주도한 사태라는 점에서 특별하였다. 그동안 북아일랜드 폭력사태는 주로 분리주의자들이 자주 해 왔다.

<북아일랜드 문제의 근원: 분리주의자와 연방주의자 간 대립>

분리주의자(Irish nationalists)는 아일랜드공화국과 같이 가톨릭을 신봉하는 국민들이며, 북아일랜드를 분리하여 아일랜드공화국으로 통합하자는 세력으로, 정치적으로는 신페인당을 지지한다. 반면 연방주의자(Unionists)는 개신교를 신봉하며, 현재와 같이 영국연합왕국(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의 일원으로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자는 세력이며, 정치적으로는 DUP를 지지한다. 북아일랜드의 인구비율은 개신교 42%, 가톨릭 41%, 기타로 구성되어 있다.

<폭력사태 발생의 배경>

그럼 이번 폭력사태가 발생한 원인은 무엇일까? 영국 가디언지의 보도에 의하면 영국의 부주의한 브렉시트 추진이 근본적 배경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기사에 의하면, 그 전주에 있었던 신페인당 측의 고위인사 장례식행사에 방역수칙을 위반하여 대거 참석한 것에 대해 벨파스트자치정부 측이 기소하지 않을 거라는 방침을 표명하였던 것이 연방주의자들의 반발을 촉발한 측면이 있기는 하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브렉시트 추진과정에서 북아일랜드가 상당한 경제적 피해를 입게 된 것을 근본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그럼 북아일랜드가 어떤 점에서 브렉시트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는가?

우선, 지난 2016년 EU 탈퇴 국민투표에서 북아일랜드 국민들은 55.8%가 반대하였다. 즉 EU 잔류에 투표하였던 것이다. EU 탈퇴하기 이전까지 북아일랜드는 EU로부터 낙후지역 개발 지원보조금으로 매년 3억 2000만 파운드(약 5000억 원)를 지원받아 농수산인프라 개발 등에 투자해 왔다. 그러나 영국이 2021년부터 EU를 탈퇴하게 됨에 따라 북아일랜드는 농수산인프라 개발사업을 진행할 수 없게 되었다. 재정사정이 넉넉지 않은 북아일랜드로서는 커다란 손실이 아닐 수 없다.

다음 문제는 기초생활에 필수적인 식료품 조달문제이다. 영국의 EU 탈퇴 시 영국과 EU 간 체결한 협정에 따라 북아일랜드는 그동안 영국본토에서 도입해 오던 각종 농식료품 등의 도입절차가 매우 번거로워지거나 도입자체가 어렵게 되었다. 이는 영국이 EU 탈퇴 시 체결한 북아일랜드프로토콜 때문이다.

<북아일랜드프로토콜(Northern Ireland Protocol)은 무엇?>

북아일랜드프로토콜이란 무엇인가?

이는 좀 복잡하지만,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영국의 EU 탈퇴로 기존의 아일랜드공화국은 계속 EU 회원국이고 북아일랜드는 EU 비회원국인 영국의 국토가 됨에 따라 원칙적으로는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공화국 간 화물 운송에 대한 관세국경을 설치해야 하나, 북아일랜드의 특수상황(과거 북아일랜드 폭력사태와 성금요일협정)을 고려하여 영국과 EU 간에 특별협정으로 체결한 것이다.

이 특별협정의 요점은 북아일랜드에 대해 EU 무관세지역으로 특수지위를 부여한 것이다. 즉,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공화국 간 관세통관 국경 설치 배제를 인정하는 대신 북아일랜드와 영국본토 간 통관철차를 거치도록 한 것이다. 아울러, 북아일랜드는 EU 무관세시장 지역으로 계속 인정해 줌으로써, 북아일랜드가 EU 각국으로부터 상품을 수출입할 때 아무런 통관절차 없이 그대로 수출입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북아일랜드 주민들의 불만>

이 북아일랜드프로토콜은 논리적으로는 합리적이나 2021년 1월부터 영국본토로부터 북아일랜드로 도입되던 농식료품의 조달이 매우 어려워지게 되었다. 관세는 없지만 통관절차를 거치게 되었기 때문이다. 즉, 영국본토의 농식품업체가 북아일랜드로 물품을 탁송하고자 하면 통관서류를 준비해서 통관을 거쳐야 하고, 신선식품인 경우 추가로 위생검사를 거치게 되어 있다. 통관지연이 발생되는 경우 신선식품은 부패 등 문제가 심각하다.

영국 본토의 업체들은 이러한 행정절차에 따른 비용과 번거로움 등을 이유로 북아일랜드로의 수출을 기피하게 되었다. 그러자 금년초 북아일랜드의 대형슈퍼의 농식품코너는 텅텅 비기도 하였다. 그러자 영국정부는 통관절차 면제 유예기간(grace period)을 EU 측에 요청하여 한시적으로 4월 1일까지 허용해 주었다.

<영국정부의 일방조치와 그에 따른 영국-EU 간 마찰>

그런데, 북아일랜드 주민들이 계속 반발하자 영국정부는 일방적으로 이 유예기간을 무려 금년 10월 1일까지로 연장해 버렸다.

이에 대해 EU 측은 강한 불만을 표하며 국제협정 위반에 대한 법적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아무튼 북아일랜드에서는 이러한 식료품 조달문제가 음식문제로서 최대의 불만사항이 되고 있다.

<종합 >

종합해 보면, 그동안 영국 본토에 매우 협조적이었던 연방주의자들이 보리스존슨 총리의 부주의한 브렉시트 추진에 따라 커다란 피해를 입게 된 것이다. 2021.4.9. 영국 가디언지 보도.(The consequences of Boris Johnson’s careless Brexit are playing out in Belfast) 이 기사의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다. "브렉시트에 대한 가장 커다란 우려는 무역과 관세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생명과 관련된 평화와 전쟁 이슈이다." 영국의 브렉시트로 인해 스코틀랜드의 분리독립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북아일랜드 마저 커다란 반발을 하고 있어 영국 정부의 대응이 어떻게 될지 궁금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