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윈저프레임워크 - 북아일랜드 통관문제 해결

브렉시트 이후 북아일랜드문제 2편

영국과 EU집행위는 2023.2.27, 북아일랜드 교역장애를 해결할 수 있는 윈저프레임웍(Windsor Framework)을 공동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영국의 리니수낙 총리와 EU집행위의 폰데르라이넨위원장이 공동발표 후 악수하는 장면

이 내용에 대해 자세히 소개합니다.

<배경>

영국이 EU탈퇴당시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공화국의 사이에 인위적 국경장벽을 설치하기 어렵다는 정치적, 사회적 사정 때문에, EU 측은 영국(보리스존슨총리)과의 협의를 통해 북아일랜드는 예외적으로 EU단일시장에 남게 허용해 주었습니다. 이 특별 협정을 일컬어 북아일랜드특별협정(Northern Ireland Protocol)이라 부릅니다.

이로 인한 문제는, 북아일랜드는 그동안 식료품 등 기본 생필품은 대부분 브리튼(Graet Britain)으로부터 수입해 왔는데, 이에 대해 종전에 없던 식품검사, 통관, 서류 작업 등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통관 비용 추가 지출은 물론이고 필요할 때 적기에 소량 수입하는 문제가 매우 번거롭고 심지어 통관지연 문제도 종종 발생했습니다. 신선식품의 경우 통관지연이 발생되는 경우 부패 등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이에 관한 과거 스토리는 "브렉시트 후유증 - 북아일랜드 통관문제"라는 2편을 참고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 북아일랜드 국민들이 영국 행정부에 강력한 이의제기를 하였고 그에 따라 영국과 EU 측은 해법을 찾기 위한 협상을 벌여 왔습니다. 그런데, 보리스존슨총리 재임 시에는 자기가 합의해 놓은 북아일랜드특별협정을 수정하자고 주장하면서 너무 뻣뻣하게 나온 관계로 그동안 EU 측의 비협조로 협상 자체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새로 취임한 리시수낙총리는 이러한 부담이 없어서인지 협상이 잘 진행되었고 이번에 잠정합의안을 도출해 냈습니다.

<합의안의 명칭이 왜 Windsor Framework인가?>

이 합의안은 영국의 Windsor Great Park에 있는 Fairmont hotel에서 영국 총리와 EU집행위 위원장간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장소명칭 Windsor를 따와서 명명했다고 합니다. 또 이들은 합의 후 Windsor Castle의 찰스국왕을 접견한 후 같이 차를 마시기도 했다고 합니다.

<주요 내용>

◆브리튼섬에서 북아일랜드로 보내는 상품을 대상으로 두 개의 통관라인을 개설.

북아일랜드가 최종 목적지인 상품은 Green Lane에서 통관하고,

아일랜드공화국 및 여타 EU회원국이 최종 목적지인 상품은 Red Lane에서 통관..

따라서 각 상품은 서로 다른 관세 및 통관절차를 따르게 하며, 특히 북아일랜드의 소비를 위한 상품의 경우 관세가 없고, 통관절차도 면제하는 등 통관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고 함

아래 그림에 있는 것처럼 통관통로를 두 개로 분리하는 것이 핵심골자임

새로운 통관경로

◆긴급중지권(Stormont brake 조항) 부여.

향후 EU 측의 통관법규 개정으로 인해 그러한 변경조항이 북아일랜드의 일상생활에 중대하고 영구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EU의 개정통관법규를 북아일랜드교역에 적용하는 것을 일시 중지시킬 수 있는 권한을 북아일랜드의회에 부여함

<이해관계자들의 반응>

◆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이 많으나 세부적으로 약간의 온도차가 있습니다.

▶북아일랜드의 비즈니스리더들은 지지의사를 밝힘

아마존, Sainsbury's, Airbus, Coca Cola 등 영국산업연맹 북아일랜드지부 소속 기업들은 공개 성명을 통해 새로운 통관절차를 지지한다는 의사를 밝혔음

▶북아일랜드의 Sinn Fein 리더 Michell O'Neill은 리시수낙 보수당정권을 지지하지는 않으나 이번 합의안으로 인해 브리튼과 북아일랜드 간 교역 문제는 이제 브리튼과 북아일랜드 양자의 손으로 들어왔다고 평가

▶북아일랜드의 DUP 리더 Jeffrey Donaldson은 기존 요구사항을 모두 반영하지는 못하였다며 부정적인 반응

▶보리스존슨 전 총리는 이번 합의로는 UK가 통제권을 되찾지는 못한다고 주장하며 의회 인준투표에서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고 언급

▶원래 아이리시계로 북아일랜드문제에 대해 매우 강한 관심을 보여 왔던 미국의 조바이든 대통령은 벨파스트의 Good Friday Agreement가 지탱해 온 평화와 진전이 보장되고 강화될 수 있는 핵심적 조치라고 평가하며 긍정적 반응을 보임

<조약의 비준과 발효>

이번 합의안은 영국 의회의 인준, EU의회의 인준 등 양측의회의 인준을 거친 후에 최종 발효될 수 있습니다.

먼저, 영국 의회에서는 2023.3.23, 515대 29라는 압도적 표차로 승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영국 의회의 비준은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EU 측의 비준이 남았는데, 27개 회원국 의견수렴 등에 시간이 걸리겠지만, 특별한 난관은 없을 것이며 승인될 것이 확실합니다.

이로써 북아일랜드의 통관애로는 해결의 길로 접어들었으며, 이 문제를 해결한 리시 수낙 영국 총리에 대한 의회 및 일반 국민의 신임이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브렉시트 이후 북아일랜드 국회의원 선거결과와 양측 대립상황에 대해 3편을 소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