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대의 공공재, 돈과 권리 사이에서의 고민

권순정 서울시의회 의원은 19년 7월 31일, 서울시의회에서 여성환경연대, 참교육학부모회 서울지부 등 총 32개 단체로 구성된 '서울시 여성청소년 생리대보편지급 운동본부'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권 의원을 비롯한 2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어린이 청소년 인권 조례 개정안에는 '빈곤'이라는 단어를 삭제해 만 11~18세 모든 여성에게 생리대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서울시, 모든 여성 청소년에게 생리대 무상지원 조례안 발의

지난 2016년부터 서울시에서는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에게 무상으로 생리대를 지원하고 있었지만 해당 청소년 중 57.8%만이 신청을 했습니다. 생리대를 지원받기 위해 필요한 조건인"저소득층"이 낙인을 찍고, 그에 대한 수치심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지원대상을 빈곤에 국한하지 않고 전체 여성 청소년으로 생리대를 지급하게 된다면 낙인과 수치심없이 필요한 여성 청소년이라면 누구든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현재 21억이 투입되는 예산은 410억원으로 20배 가량 늘어나게 됩니다.

반면 생리대 무상지원을 여성의 기본권이라고 보는 입장에서는 '(생리대 무상 지원이) 여성의 재생산권을 사회적으로 보장하는 일. 이미 뉴욕, 스코틀랜드에서 생리대를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고, 지난 4월 여주시의회에서 무상 생리대 지원 조례가 통과되었다며 여성의 건강권과 관련된 기본 권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과잉복지 vs 여성의 기본권으로 찬반이 나뉘고 있습니다.

저는 어떤 정책이든 무조건 옳거나 무조건 틀린 정책으로 나누기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정책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정책은 사람마다 생각 차이로 인해 바라보는 입장이 같을 수는 없는 것에서 찬반이 나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생리대 무상지원 조례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성 청소년의 월경권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무상지원이 권리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산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지금 시점에서는 과한 정책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기사와 논평을 읽고 저 역시 계속 고민해보았지만, 두 입장 중 어떤 입장이 맞고 틀리다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돈, 예산 그 이상의 권리와 공공재라는 가치가 중요한 문제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생리대 무상지원이 그런 문제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들 끝에 저는 시범사업은 어떨까 생각했습니다. 깔창 생리대를 끼거나 생리대가 없어 냄새가 나고 피가 샐까봐 두려워 생리 양이 가장 많은 날은 학교를 결석하는 아이들이 여전히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청소년 중 57.8%만이 신청했다는 것은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낙인이나 수치심의 문제 역시 큰 이유를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단기적인 시범사업으로라도 시행한다면, 지원에 대한 낙인과 수치심 문제가 조금씩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물론 이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 단기 시범사업이라해도 사업을 시행하는 만큼 예산이 투입될 수 밖에 없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산 등 각종 이유로 인해) 생리대 무상지원의 대상이 어떻든 이는 시혜가 아니라, 보편복지의 가장 큰 장점인 '권리'로 인식이 바뀌는 일이 저는 무엇보다도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